반도체기업에 국가전력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추진… 내년 14조원↑ 반도체 정책금융 공급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를 포함하고, 반도체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을 추진한다. 또 내년 14조원 이상의 반도체 분야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을 상당부분 분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중국의 추격,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반도체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과 위기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우선 국회와 협력해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에 대한 기업 부담을 대폭 경감할 방침이다. 특히,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해 정부가 상당부분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분담하고,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한도를 상향할 계획이다. 또 첨단기술 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4대 과학기술원 등의 우수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특성화대학원 확대 등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의 R&D·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회와 협의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 투자를 포함하고, 반도체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석영유리기판, 동박적층판용 동박 및 유리섬유, Tin Ingot(노광장비 레이저 생성용 주석괴) 등 반도체 제조 주요 원재료에 2025년 할당관세를 적용해 원활한 국내 반도체 생산도 지원한다. 또 소부장·팹리스·제조 등 반도체 전분야에 대해 2025년 총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반도체 펀드 투자를 본격 집행한다.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산업은행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2025년 4조2500억원 공급하고, 1200억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펀드를 조성해 총 42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확정해 관계기관간 협약을 체결,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낸다. 이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주택토지공사 등 관계기관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용인 국가산단의 경우, 2030년 이후 약 3기가와트(GW) 규모의 전력공급 및 비용분담 방안을 마련했으며, 2039년 이후 추가 공급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용인 일반산단은 2027년 이후 약 3GW 공급방안에 이어 2039년 이후 추가 전력공급 계획과 비용분담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 지원을 위한 예산안·세법개정안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