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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료 기술' 등 4개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정부가 원자력, 기계, 자동차·철도 분야 4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해 보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다. 산업부는 급속한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해 지정된 핵심기술을 재점검하고 기술범위를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가핵심기술 현행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고시개정에 따라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로 평가된 '원전 구조물 설계초과지진력 저감용 고무계열 면진장치 기술', 'TRISO-SiC 핵연료의 상압소결 및 고온산화 저항성 향상기술',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설계 및 제조기술', '고속철도차량의 차체 설계, 해석 및 제조기술' 4개가 신규 지정된다. 반대로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원자력 분야 기술인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신형 경수로 원자로출력제어시스템 기술' 3개는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된다. 아울러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조선, 우주, 기계, 로봇 등 8개 분야 24개 기술은 기술범위가 세분화·구체화돼 변경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에서 13개분야 76개로 늘어난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발생하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기술 보유기관이 인수합병(M&A) 등 외국인투자 진행 시엔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핵심기술 보유기관, 업종별 협·단체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우혁 무역안보정책관은 "핵심기술은 미래의 산업경쟁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 자산"이라며 "보호가 필요한 기술들을 적기에 식별함과 동시에 범용화·일반화돼 보호가치가 낮은 기술들은 신속 해제하고, 기업들의 핵심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신속한 절차 진행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해 실효성 높은 기술보호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4 13:38: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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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전력기자재 슈퍼사이클… 새 수출동력 육성"

정부가 올해 전력기자재 품목 수출 지원을 위해 무역금융 2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전력기자재산업을 새 수출동력으로 집중 육성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HD현대일렉트릭 본사를 방문해 전력기자재 업계와 '제8차 수출현장지원단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HD현대일렉트릭 조석 사장, 효성 우태희 사장, LS일렉트릭 김종우 사장, 서진하이텍 유은경 대표 등 업계 관계자와 한전 김동철 사장, 코트라 유정열 사장, 무역보험공사 장영진 사장 등 수출 지원기관 등이 참석했다. 최근 인공지능(AI) 구현을 위한 데이터센터 증설, 신재생·원전 등 무탄소전원 확산을 위한 계통연결 수요 등으로 막대한 규모의 전력이 필요하게 되면서 전력기자재 시장은 이른바 '슈퍼사이클'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력기자재 수출도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가전, 섬유 등을 넘어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업종과 어깨를 겨루는 신 수출동력으로 부상했다. 올해 수출 목표인 수출액 162억달러, 수주액 20조원을 달성할 경우, 전력기자재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품목 10위권에 들어간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데이터센터를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전력 공급이 필요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전력 기자재 시장 슈퍼사이클이 열렸다"며 "전력기자재 산업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수출 목표를 162억달러로 설정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전,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전력 공기업과 수출지원 공기업은 'K-그리드 수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전력기자재산업을 수출산업화 선도모델로 육성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전력기자재 품목 무역보험 특별 우대프로그램을 마련해 2조7000억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한다. 또 전력망 관련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는 북미, 유럽, 아세안 시장 중심으로 '전력기자재 중점 무역관'을 지정하고, 국내외 전시·상담회 계기 발주처와 매칭기회를 확대하는 등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하반기 중 '전력기자재 수출 촉진방안'을 수립해 생태계 경쟁력 강화, 수출협의체 결성, 연구개발 확대 등 종합 수출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우리 기업들과 한전, 수출지원기관인 코트라, 무보 등이 힘을 합쳐 전력기자재 산업을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자리를 계기로 K-그리드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효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분야도 우리 수출 효자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4 11:28: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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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충남지역본부 개소…대전·세종과 분리

現 15개 지역본부 모든 광역지자체로 확대·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충남지역본부의 문을 새로 열었다. 중기중앙회는 충남 천안시 불당동 충남지역본부에서 4일 개소식을 열고 업무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기앙회 충남지역본부는 1976년 5월에 중기중앙회 4번째 지역조직인 '충남지부'를 설치한 이후 48년만에 대전·세종과 충남을 분리했다. 이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별 업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중심 조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중앙회는 현재 15개 지역본부를 향후 모든 광역지자체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충남지역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및 지원사업 확대 ▲중소기업 정책개발 및 사업환경 개선 ▲중소기업 금융지원(노란우산·공제사업기금 등) ▲중소기업 판로개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전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외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지역산업 고도화를 견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충청남도의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이란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충남지역본부도 도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조창현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은 "앞으로 충남지역본부가 지방 중소·소상공인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충남도의 산업발전 전략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존재감을 키워나가길 희망한다"며 "중소기업단체, 유관기관과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한 만큼 적극 소통해 주기 바라며 든든한 지원군이 하나 더 생긴 만큼 손발을 맞춰가며 우호적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중소·소상공인의 애로해소 및 협동조합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4 11:00: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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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제2회 중견기업 Sustainability 컨퍼런스'…기업 성장 노하우 공유

제우스 이종우 대표, 혁신전략 등 소개…"겸손과 배려 견지 노력이 성공 노하우"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제2회 중견기업 Sustainability 컨퍼런스'를 열고 50년 역사의 반도체·디스플레이·로봇 장비 전문기업 제우스의 혁신 전략 및 성장 노하우를 공유했다. 4일 중견련에 따르면 전날 서울 마포 상장회사회관에서 삼일PwC와 공동 개최한 행사에는 동아엘텍, 삼익THK, 갑을합섬, 금문철강 등 중견기업 대표 및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제우스 이종우 제우스 대표는 '제우스 50년,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끈 기업가 정신' 주제 강연에서 "조부인 이겸로 선생께서는 위 상(上)이 아래 하(下)를 떠받치는 형상의 바를 정(正)이 경영의 정도라고 가르쳤다"면서 "기업 존립의 근본은 모든 임직원이라는 인식 아래 겸손과 배려의 태도를 견지하려는 노력이 제우스의 성공 노하우"라고 밝혔다. 제우스는 디스플레이 열처리 장비 'HPCP(Hot Plate Cool Plate)'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최근 산업용 로봇 '제로(ZERO)'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사업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견기업 Sustainability 컨퍼런스'는 롤모델 중견기업의 성장 스토리·위기 극복 노하우·혁신 전략을 오너가 직접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다. 매년 2회 산업 분야별 우수 중견기업을 초청해 연다. 자리에 함께 한 산업통상자원부 이한철 중견기업지원과장은 "대내외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지속성장가능성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중견기업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성장걸림돌 규제를 개선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1972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 보고서에서 처음 언급된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은 성장의 폐기가 아닌 지속가능한 형태의 새로운 성장 전략에 대한 요청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컨퍼런스를 통해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혁신 성장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우수 중견기업의 위기 극복과 성공 노하우를 확산함으로써 기업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04 09:49:4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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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지, 글로벌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서 '플래티넘 메달 등급' 획득

에코바디스에서 실시…상위 1%에게 부여 한솔제지가 에코바디스(Ecovadis)에서 실시하는 글로벌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 조사에서 상위 1%에게 부여되는 플래티넘 메달 등급(Platinum Medal Rating)을 획득했다. 4일 한솔제지에 따르면 에코바디스는 2007년에 창립해 글로벌 최초로 '사회적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인증하는 기관이다. 현재 전 세계 175여개국, 10만개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환경', '노동과 인권', '윤리' 및 '지속가능한 구매' 등 4가지 분야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등급별로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이중 플래티넘 등급은 전 세계 상위 1% 기업에게만 부여하는 것으로, 한솔제지는 지난 해 처음으로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한 이래 2년 연속 최고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솔제지는 '노동과 인권' 및 '윤리' 부문에서 지난해보다 향상된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솔제지는 2년 연속 에코바디스 플래티넘 등급 획득을 통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신뢰도를 확보함으로써 최근 ESG 경영을 중시하는 글로벌 기업들과의 비즈니스 파트너쉽 구축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시 및 환경부 등과 함께 멸균팩의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들을 잇따라 맺는 등 자원의 선순환을 통한 지속가능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공신력 높은 기관으로부터 2년 연속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지속가능성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친환경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 가치 실현과 임직원들에 대한 인권 존중, 투명한 거버넌스 운영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04 09:25:5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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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친환경 농산물 판로 추가 지원

농식품부와 '상생협력 정책지원방송'…ESG 경영 도모도 공영홈쇼핑이 ESG 경영 일환으로 친환경 농산물 판로 지원에 나선다. 4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지원으로 친환경 농산물 '상생협력 정책지원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상생협력 지원방송은 공영홈쇼핑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우수 중소기업 제품 및 농축수산물을 평균 8% 수준의 낮은 판매 수수료로 판로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는 '가치소비'의 확산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친환경 농산물 상생 방송을 통해 판매한 10개 상품은 2만6000건의 주문건수를 기록하며 판로지원액 1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소개한 친환경 흙당근, 친환경 블루베리 등 4개 상품은 평균 달성률 128%로, 4억8000만원이 팔렸다. 5일에는 '제주 친환경 밤단호박'을 선보인다. 껍질까지 먹는 미니 단호박인 만큼 친환경 인증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8kg을 3만6900원에 판매한다. 공영홈쇼핑은 공공기관 TV 홈쇼핑으로서 공적 기능 강화와 함께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 공영홈쇼핑의 친환경 상품 판로지원 실적은 295억원을 기록했다. 가치소비 확산에 발맞춰 앞으로도 친환경 상품 발굴과 판로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영홈쇼핑 이윤철 상생협력팀장은 "올해 친환경 농산물 상생방송으로 소개한 친환경 당근이 매진을 기록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 "판로지원 뿐만 아니라 상품화 코칭 등을 통해 다양한 친환경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고객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4 08:51: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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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協, '인증 교육 및 코칭 지원 사업' 시작

이노비즈넷 참고…"잠재력 갖춘 기업 발굴" 이노비즈협회가 지역 기술혁신 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2024년 하반기 이노비즈인증 교육 및 코칭 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한다. 4일 이노비즈협회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혁신 잠재력을 보유한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희망 기업 교육과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증 희망 기업 교육'은 신규 인증 취득 희망기업 및 인증 탈락기업(예비 이노비즈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이노비즈 소개와 선정 절차, 기술혁신 능력·사업화 능력·경영 능력·성과 등의 평가 항목별 요구사항, 개별 기술 평가 안내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반기 교육 일정은 수도권에서 4회, 비수도권에서 6회, 주력 산업군 기업을 대상으로 1회 등 총 11회 진행할 예정이다. 첫 일정은 오는 18일 창원에서 시작한다. '인증 희망 기업 코칭'은 코치 매칭과 혁신진단시스템을 통해 예비 이노비즈기업의 부족한 부분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며,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문가가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진단과 코칭을 진행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총 70개사를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기업을 모집한다. 이후 8월 말부터 코치 매칭 및 코칭을 진행할 예정이다. 비용은 무료다. 세부 내용은 이노비즈넷을 참고하거나 인증관리기관인 이노비즈협회 회원협력본부를 통해 상담하면 된다. 이노비즈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 주도 혁신 성장을 위해 비수도권 혁신형 중소기업 비율을 45%까지 확대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을 10만 개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협회는 잠재력을 갖춘 지역 기술혁신 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통해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04 08:38:5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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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公, 협력사 ESG 지원나서…동반위와 협약 체결

부산항 협력사 글로벌 경쟁력 제고 목표 부산항만공사가 협력사 ESG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부산항만공사와 '2024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부산항만공사는 올해 처음으로 동반위의 '협력사 ESG 지원사업'에 참여, 부산항 협력사들을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해운물류 중심 기지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협약을 통해 부산항만공사는 대내외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ESG 규제에 대응하며 현실적으로 ESG 경영 도입이 어려운 부산항 협력 중소기업들을 위해 ESG 교육·진단·현장실사(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항만공사는 ESG 지표 준수율이 80% 이상인 우수 중소기업에게는 현금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동반위 성과공유제와 ESG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등 부산항 항만 생태계 전반에 ESG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동반위 오영교 위원장은 "부산항만공사는 2021년 항만 공기업 최초로 ESG 경영을 선포하고 항만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허브항만기업"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항 협력 중소기업들의 ESG 경영 기반을 다지고 각종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궁극적으로는 부산항의 ESG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 강준석 사장은 "동반위 ESG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협약을 통해 부산항 협력사들의 ESG 대응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04 08:26:3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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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AI반도체·양자·바이오 3대 핵심기술 투자 확대… 벤처기업 10년 내 5만개 만든다

정부가 AI(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바이오 등 3대 핵심기술 투자를 확대해 2035년까지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을 세계 3대 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향후 10년 내 벤처기업 5만개를 만들고, 대기업 일자리도 800만개로 늘린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전방위적 생산성 혁신을 위한 AI반도체·양자·바이오 등 3대 핵심기술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6위 수준인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순위를 3위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TF를 구성해 AI법 제정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하반기부터는 18조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재정지원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하반기 AI 기반 바이오혁신 전력 등 바이오산업 육성 로드맵을 마련하고, 민관합동 규제로드맵,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 등 제도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양자 기술 R&D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단기적으로는 상용화를 중장기적으로 주도적 기술 확보 등 전력적 R&D를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엔 인력 양성과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퀀텀(양자)플랫폼을 구축한다. 혁신생태계 강화를 위해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4만개 수준인 벤처기업 수를 2035년까지 5만개 이상으로 늘리고, 중견·대기업 일자리 수는 2035년 800만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기업 스케일업 애로 해소를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올 하반기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투자 촉진과 대·중견기업과의 협력 확대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재정 등 중소기업 정책지원 시스템을 혁신·성장친화적으로 개편한다. 기업규모별 지원체계를 개편해 세제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점감구조를 마련하기로 했다. 하반기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컨설팅·금융·수출 등 지원과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 승계 활성화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부처간 협업예산을 통해 재정사업 재편과 성장친화적 재정·금융지원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중견·대기업의 경우 기업규모별 적용되는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도 시작한다. 기업 부담이 크고 사회적 영향력이 커 개선이 시급한 규제는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신속 개선한다. 또 서비스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갈등조정체계인 '사회적 갈등 조정기구'를 내년 설치해 운영하고,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도 재추진키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민생현안 지원과 아울러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역동경제 로드맵도 추진한다"며 "기업규모별 규제, 용도별 국토이용체계, 기업투자유치제도 등 각종 제도를 합리화해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3 16:41: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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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배송위탁 택배기사 등 2만여명 산재·고용보험 없이 일해

쿠팡 물류전문 자회사와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기사 등 최소 2만여명이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쿠팡의 물류전문 자회사인 쿠팡CLS와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영업점과 물류센터 위탁업체에 대한 사회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전국 쿠팡CLS 택배 위탁영업점 528개소와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개소 등 총 539개소를 대상으로 2023년 12월 20일 ~ 2024년 5월 30일까지 진행됐다. 공단은 각 사업장의 산재·고용보험 최근 3년간 신고 내역과 사업주가 별도 제출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등도 병행했다. 약 5개월간 전수조사를 통해 택배영업점 90개소 소속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총 4만948명(산재보험 2만868명, 고용보험 2만80명)의 사회보험 미신고 사실을 확인했다. 대부분 산재·고용보험 중복 미신고자로 실제 미신고 인원은 최소 2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공단은 해당 인원에 대해 보험 가입을 처리한 뒤, 누락보험료 47억3700만원(산재보험 20억2200만원, 고용보험 27억1500만원)을 부과하고, 과태료 2억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누락보험료와 과태료는 각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용부가 징수하게 된다. 공단은 재발 방지를 위해 쿠팡CLS 택배 위탁영업점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재·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안내와 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물류창고를 위탁 운영하는 한 업체가 근무자들에게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뤄졌다. 공단 관계자는 "쿠팡CLS 외 CJ대한통운 등 다른 물류회사의 배송위탁 계약 사업장에 대한 샘플 조사를 병행했으나 사회보험 미신고 혐의는 드러나지 않아 조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은 근로자, 노무제공자 등에 대해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 적용되므로, 이들이 보험 미가입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유사 업종에 대해 비슷한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고,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3 14:23:5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