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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재학생 만나 "흔들림 없는 원전정책 추진할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건설·운영, 소형모듈원전(SMR) 기반 구축, 원전 수출 등에 맞춰 전공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설계해 나가고 유망 연구에도 매진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방문해 학부 및 대학원생들이 참여한 '원자력 전공생과의 대화'에서 "탄소중립의 핵심 대안인 원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공생 역할과 연구의 중요성도 확대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체코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성과를 계기로 원전 전공생들을 격려하고 원전 정책에 대한 각계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했다. 산업부는 내년 원전생태계 융자지원을 500억원 증액하고, 유망 원전기업 성장지원 펀드 조성에 신규 400억원을 편성하는 등 원전산업 지원예산을 2024년 7615억원에서 2025년 7923억원으로 확대했다. 안 장관은 '2050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 '원전산업지원특별법' 발의를 연내 추진할 계획을 밝히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한 전공생들의 창의적인 대안과 학계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 원자력분야 산학/국제협력 활성화 등 학계 건의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학생들은 SMR 개발과 상용화, 원전수출 성과 확산 등 정책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진로 모색 방안 등을 토의했다. 나용수 원자핵공학과 학과장은 "외부 환경과 무관히 우수 원자력 인재를 일관되게 양성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지속가능한 연구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정부측에 당부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1기 입학생인 이재승 미국 미시간대 교수도 원격으로 참여해 후배 전공생들에 대한 격려와 응원을 전했다. 이후 안 장관은 서울대 내 SMR 운영 시뮬레이터 및 해양 원자로 안전성 평가 설비 등을 살펴보며 관련 연구개발과 인력양성과 산업 육성 필요성을 청취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10 16:07: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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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추진

환경부는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및 과대포장을 예방하기 위해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에는 포장재, 음식물 등 명절 쓰레기 발생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해 배출 및 수거가 원활하지 않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기차역 등에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는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리상황반'을 운영해 연휴 기간 중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를 관리한다.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쓰레기 수거일을 미리 알려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단독주택 주변 등에 '분리수거함'과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를 추가로 비치해 쓰레기가 적체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기동청소반'을 운영해 주택가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나 재활용 폐기물이 신속히 수거될 수 있도록 한다. '공공·민간 선별장'의 여유 공간 확보 및 '임시보관장'을 추가로 지정해 폐기물을 처리한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많이 버려지는 종이상자, 스티로폼, 플라스틱 용기 등의 분리배출 요령을 각 지자체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안내한다. 귀성객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전광판을 활용해 분리배출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단독 주택지역 등을 대상으로 계도 및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한국도로공사 등은 차량 및 승객이 몰리는 정체 도로 구간,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한다. 명절 선물 등 과대포장이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서 포장·공간 비율 및 횟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제품 확인 시 제조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국민이 불편하지 않은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추석 연휴 쓰레기 관리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10 14:56:3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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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 않은 전기차·배터리 판매 둔화… 중국산 저가 공략 영향

글로벌 전기차·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의 급격한 부상에 대응하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배터리 업계의 낙관적 전망에 따른 대규모 투자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세계 전기차 판매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 성장세가 다소 위축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주요국 배터리 전기차 기준 10.6% 증가에 그쳤다. 한국은 지난해 배터리 전기차 판매가 거의 늘지 않았고, 올해 상반기는 15.3%나 감소했다. 세계적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나 하이브리드차는 지난해 각각 51%, 33.3% 증가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도 각각 58.7%, 17.1% 증가했다. 반면 한국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거의 팔리지 않고 있다. 하이브리드차 판매는 작년과 올해 상반기 각각 44.1%, 28.7% 증가했다. 배터리 수요는 2030년 배터리 전기차만 전체 자동차 판매의 35% 수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하면 45% 수준으로 전망되는 등 2030년까지 연평균 30% 내외 성장이 전망됐으나, 작년과 올해 상반기 각각 38.6%, 22.3% 늘어 증가세가 위축됐다. 환경규제 등이 완화되고, 화재 등 안전 문제가 비용으로 작용하면서 배터리 전기차 수요는 기존 전망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산 전기차·배터리가 글로벌 시장은 물론 우리 시장에도 침투하고 있다. 작년과 올해 상반기 중국산 전기차(BEV+PHEV) 생산의 세계 시장 비중은 68%를 넘어섰고, 중국 시장을 제외한 세계 시장에서도 21%가 넘는 전기차가 중국산이었다. 이미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 비중은 적지만, 유럽 시장은 중국산 비중(BEV 기준)이 올 상반기 18% 상회하며 빠르게 늘고 있다. 후발국 시장은 중국산과 중국 브랜드 전기차가 절대적이다. 대표 사례로 태국을 보면 작년 전체 전기차 판매의 84.2%가 중국 브랜드고, 나머지도 거의 중국산이었다. 한국에선 중국산 테슬라가 본격 수입되면서 중국산 비중이 작년 14%에 이어 올해 33.1%에 달하고 있다. 중국 전기차가 급성장한 데는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세계 여타 시장에서는 여전히 전기차 평균 가격이 내연기관차에 비해 비싸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2018년 이미 전기차가 더 저렴해져 중국산과 여타국 생산 차량의 가격 차이는 매우 높다. 주요국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 평균 가격이 기타 브랜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중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은 중국 내 발달한 부품 공급망에서 기인한다. 대표적인 것이 배터리와 관련 소재다. 세계 배터리 생산 능력의 70% 이상이 중국에 집중돼 있고, 세계 시장에서 중국업체들이 절대적인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다. 특히 가격에서 절대적 우위를 보이는 인산철 양극재(LFP) 배터리는 중국업체들만 생산하는데, 최근 LFP 점유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 보고서는 "높은 가격이 문제인데 보조금만으로 해결이 힘들고, 기업의 가격 인하 노력과 더불어 규제 등을 통한 판매 확대를 독려해야 하며, 공동주택 등으로 사용의 불편함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해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생산방식의 혁신 및 공급망 효율화 등이 필요하고, 중국의 가격 경쟁력 원천 파악을 위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자율주행, 스마트화, 디자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만의 차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터리 업계의 LFP 대응과 대규모 투자계획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고서는 "LFP를 우리도 생산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더 나은 성능과 싼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자 하는 세계적 흐름에서 우리 기업 주도의 새로운 공급망 형성도 구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낙관적 전망에 의존해 배터리 업계는 매우 큰 규모의 투자를 추진했거나 계획 중에 있는데, 배터리 전기차 시장 동향과 새로운 전망 등을 기반으로 투자 계획 및 가동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10 14:30: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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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6억2420만톤…전년比 4.4%↓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4.4% 줄면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원전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 확대가 배출량 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발전 등 분야별 유관지표 등을 활용해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4.4% 감소한 6억2420만톤(t)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전환(전기·열생산) 부문 배출량이 7.6%(1650만t) 감소하면서 제일 크게 줄었다. 환경부는 "전환 부문에서 발전량이 전년 대비 1% 감소했다"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발전인 원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증가한 것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산업 부문은 공정가스저감시설(반도체·디스플레이)의 확대와 석유화학과 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경기둔화로 인한 생산 감소로 전년 대비 배출량이 3%(740만t) 감소했다. 건물 부문은 따뜻한 겨울과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용량 감소로 배출량이 전년에 비해 7%(330만t) 감소했다. 수송 부문은 주행거리 감소 및 무공해차 보급 확대로 1%(100만t) 감소했다. 벼 재배면적이 감소한 농축수산 부문과 매립량의 지속적인 감소가 발생한 폐기물 부문은 각 0.1%(1만t) 1.3%(20만t) 등 줄었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배출량이 일시 증가했음에도, 2022년 이후 원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이 효과를 보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22년부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매해 증가했음에도 배출량이 감소하는 탈동조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는 긍정적이지만, 심화하고 있는 기후위기를 고려할 때 배출량을 더욱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감축의 속도가 다소 더딘 부문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한편, 모든 유엔 기후변화총회 당사국은 파리협정의 세부이행지침에 따라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산정 지침'(2006 IPCC 지침)을 적용한 온실가스 통계를 올해 연말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해당 지침을 적용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재산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배출량은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의 사례와 비슷하게 최초 산정 시점인 1990년부터 2021년까지 모든 연도에서 배출량이 소폭 증가했다. 정부는 통계 개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주요 요인인 수소불화탄소(HFCs)에 대해, 지구온난화지수(GWP) 값이 높은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재생 냉매의 사용을 늘리는 등 감축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10 14:22:4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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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2024년 제2회 NCS 리더스 클럽' 개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2024년 제2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리더스 클럽'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을 말한다. 이를 활용한 직무 중심 인사제도는 적합한 인재 채용, 맞춤형 교육훈련 및 공정한 성과평가와 보상을 통해 근로자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표이사의 주요 관심사인 임금과 관련해 'NCS을 활용한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새로운 인사관리 방향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Skill-based HR 전략'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신신자 장충동 왕족발 대표이사는 "지방에 위치한 축산식품 가공업 특성상 직원 채용과 관리가 어려웠다"며 "NCS 기업활용 컨설팅에 참여해 채용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고용부와 공단은 중소기업 경영진이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NCS의 기업 활용을 지속해서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에르코스 농업법인 등 20개 회원사와 함께 'NCS 리더스 클럽"을 발족했다. 올해 40개 회원사가 매년 3~4회 정기 모임을 통해 NCS 활용에 대한 고민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NCS 확산에 앞장서주신 회원사 여러분들에 감사드린다"면서 "근로자의 역량 강화와 기업의 성장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10 14:21:4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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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본부장 "美 대선에도 한-미 협력관계 흔들리지 않을 것"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해 정·재계 인사들을 만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 본부장이 10일~12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을 방문, 상무부 부장관·차관을 포함한 행정부, 씽크탱크 등 다양한 핵심 인사들을 만나 전방위적 아웃리치를 전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한-미 간 공고하게 지속돼 온 경제·통상·산업 협력을 미 대선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미국에 투자·수출 중인 우리 기업들이 마주할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부, 정계 인사 등에 한국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방미 기간 중 '한-미 경제안보 콘퍼런스'(9월10일), '투자 유치 라운드테이블'(9월11일), '한-미 경제협력 세미나'(9월12일) 등 주요 행사에 참석, 한국에 우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 경제·통상 협력을 한층 더 깊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하고 "미 대선 등으로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이나, 한-미 협력관계는 깊은 뿌리를 가진 만큼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10 13:32: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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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방재 장비함 구축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가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구축 및 유해물질 유출 방지 시설 설치 등 환경오염피해 예방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오는 11일 환경책임보험사업단 및 군산시와 군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환경오염 피해예방을 위한 방재 장비함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에는 작업복, 화학물질 흡착포, 모래주머니, 소화기, 배수펌프 등 사고 초동대응에 필요한 물품이 비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 군산 산업단지 4곳에 방재 장비함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내년부터 원하는 지자체를 공모해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의 유해화학물질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출 및 노출 방지시설 설치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유출 및 노출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장 주변에 유출 방지턱, 누액 감지기, 임시 저류조 등의 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특히, 주민 민원이 많거나 갈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협의체 협의를 통해 도출된 사업장 시설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불안감 해소 및 환경피해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비용의 일부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환경책임보험가입 사업장의 부담을 줄여 사업 참여 및 시설 개선을 독려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책임보험 가입으로 신속한 피해구제 뿐만 아니라 사업장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고 보험 가입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환경사고 발생 및 피해를 저감해 사업장 인근 주민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10 12:00:2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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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교육대, 이집트 기술분야 고위관리자 초청 연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개도국기술이전연구소는 오는 14일까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이집트 기술대학 교육·산학협력 역량강화 PMC 용역' 사업의 일환으로 이집트 고위 관리자를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지난 2019년 '이집트 한-이 기술대학 설립사업 PMC 용역'을 통해 이집트에 '베니수에프 기술대학교'를 설립했다. 이번 연수는 베니수에프 기술대학교 설립 후 이집트 교육 기반을 더욱 다지기 위한 2차 사업의 일환이다. 연수 참여자는 이집트 고등교육과학연구부(Ministry of Higher Education and Scientific Research), 베니수에프 기술대학교(Beni-Suef Technological University), 이스트포트사이드 기술대학교(East Port Said Technological University) 소속 고위 관리자 6명이다. 이번 연수에서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및 정책 ▲한국의 직업능력개발 정책 및 거버넌스 ▲이집트 기술대학의 발전방안 ▲한국의 선진 교육모델 소개 등을 내용으로 한 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해 이집트 기술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와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연수생들은 한기대 최첨단 교육시설인 '다담미래학습관'을 비롯해 담헌실학관 내 다담창의센터, 도서관 등을 견학한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포스코 Park1538 등 국내 주요 산업 현장 방문을 통해 한국의 우수 기술 사례를 체험하고, 경복궁 등 다양한 문화 시설을 방문한다. 최성주 한기대 교수는 "이집트 기술대학이 추구하는 산업체 맞춤형 실무중심교육이 가능하도록 한기대의 공학교육 모델을 전수함으로써 이집트의 기술발전과 혁신을 이루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10 12:00:2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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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찰피나무 추출물 활용 기능성 화장품 출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달 안에 국유특허 이용해 개발한 찰피나무 추출물 활용 기능성 화장품이 출시된다고 10일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생물자원을 활용한 유해물질 대응 유용성 탐색' 및 '국내 자생생물의 유용성 검증' 연구를 통해 '찰피나무 추출물을 함유하는 안티폴루션용 조성물' 관련 기술을 지난 2021년 국유특허로 등록했다. 3년 뒤인 지난 4월 화장품 제조사인 풀코스에 기술을 이전했다. 이후 풀코스는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해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미백과 주름개선에 대한 기능성 승인 및 8월 한국비건인증원의 비건 화장품 인증을 받았다. 찰피나무 추출물의 유용성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찰피나무 추출물은 과산화수소(H2O2)에 의해 증가한 피부세포 내 활성산소(ROS)의 농도를 무처리군 대비 약 28%로 감소시킨다. 양성대조군(퀘르세틴) 대비 약 155%의 항산화 효과를 보인다. 대기오염물질인 알데히드 화합물만 주입했을 때 피부세포 생존율이 약 22%까지 하락하지만, 찰피나무 추출물을 함께 주입할 경우 피부세포 생존율이 71% 수준으로 피부세포 생존율이 약 3배 이상 높았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는 10월 화장품이 '제27회 대한민국우수상품 전시회'에 출품돼 국내외 시장개척에 도전한다고 설명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제품화는 효능이 우수한 자생생물소재를 중소기업에 기술이전해 사업화한 사례로 의미가 깊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생물자원에 대한 활용연구와 생물산업 지원 노력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10 12:00:2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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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질환 취약계층 대상 환경보건이용권 제도 시행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성질환 취약계층과 환경오염 취약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제도가 적용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이용권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이용권이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이 환경성질환과 관련한 실내환경 개선, 진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에 개정된 '환경보건법'의 시행을 앞두고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등 환경보건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 ▲환경오염 취약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제도가 적용된다. 아울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 유관기관과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혜자 자격조회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및 사업 운영 관련 세부 사항 등을 담은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운영규정'을 연말에 공고하고 2025년 상반기에 관련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환경성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를 중심으로 1만 명에게 환경보건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다"라며 "아토피 피부염·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10 11:15:55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