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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서울 용산등 13곳 '동네상권발전소' 대상지 선정

지역 현안문제 해결, 상권 발전전략 등 수립 지원 최대 1.5억 사업비 지원…지역 자원 발굴등 기획 서울 용산(이태원동 일원), 경기 수원(매교동 일원), 강원 태백(삼수동 일원) 등 13곳이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로 새로 선정됐다. 11일 중기부에 따르면 동네상권발전소는 새로운 상권 정책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민간 전문가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등을 제시하고 지자체·상인·주민 등 지역 구성원이 함께 지역 현안문제 해결 및 상권 발전전략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13곳 예비상권들은 최대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네트워크 구축, 지역 자원 발굴, 지속 가능한 상권을 위한 동네상권 전략 수립 등 상권 개발에 필요한 연구·기획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동네상권발전소를 통해 수립한 전략과제에 대해서는 5년간(3년+2년) 상권활성화사업(최대 100억원) 연계시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 창원시는 상권기획자인 '주식회사 디벨로펀'과 함께 지역의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상권 브랜딩 및 신규 로컬브랜드를 런칭하고,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해 활기가 감소한 원도심 '소리단길'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전시는 한의학 거리, 인쇄거리 등 근대문화 특구 지역인 동구의 재발견 기회를 마련하기위해 관광 특화 로컬크리에이터인 '제이어스'와 함께 음식 관광을 특화로 한 대전의 노포 트렌드를 마련하는 등 동구 상권을 대표적인 관광 상권으로 브랜딩한다는 전략이다. 부산 기장군은 부산지역 기반 로컬크리에이터인 '로컬바이로컬'과 함께 기장미역, 기장쪽파 등 지역자원의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기장의 역사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새로운 관광상권으로 거듭나기 위해 기장군 지역의 관련 기업들과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 전북 남원시는 문화축제·관광명소 연계를 통해 사람과 문화를 잇는 상권을 조성하고 상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공존 커뮤니티를 구축할 예정이다. 강원 태백시는 태백이 갖고 있는 황지연못, 며느리공원 등 역사적 가치를 중심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기반 핵심 상권을 조성해 방문객의 유입을 도모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지역소멸 위기 상황에서 지역의 가치를 발굴하고, 새로운 사회트렌드를 접목해 지역상권을 창의적으로 기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혁신 역량을 보유한 상권기획자와 지역 구성원들이 동네상권발전소를 통해 지역상권을 더욱 활성화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11 12:00:3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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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들 "2분기 수출·생산·투자 개선될 것… 경기는 여전히 불안"

중견기업들은 2분기 수출·생산·투자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경기 전반은 여전히 부정적으로 봤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견기업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2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견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2월26일 ~ 3월11일까지 진행됐다. 전망지수가 100이상이면 긍정, 100미만은 부정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 수출 98.1(0.5p↑), 내수 91.9(1.4p↑), 생산 98.0(1.4p↑), 설비투자 99.4(0.2p↑), 영업이익 89.9(2.1p↑) 등 다수 지표에서 3분기 연속 직전 분기 대비 상승했다. 다만, 세계경제둔화와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경기 전반에 대한 전망은 92.3(0.4%p↓)으로 직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다. 수출은 1차 금속·금속가공(100.6, 7.0p↑), 기타 제조업(105.4, 9.5p↑)이 긍정 전망으로 전환했고, 전자부품·통신장비(103.5), 식음료품(100.3), 도소매(101.2) 업종도 긍정 전망을 유지하는 등 수출 전망은 소폭 상승했다. 내수는 식음료품(118.3, 15.7p↑), 운수업(100.2, 12.9p↑)에서 큰 폭의 긍정 전망 상승으로 직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했다. 생산은 식음료품(112.5, 10.0p↑), 자동차(103.8, 3.9p↑)가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설비투자의 경우 1차 금속(103.9, 8.4p↑), 자동차(100.5, 5.4p↑) 업종의 상승에 힘입어 각각 소폭 상승했다. 전자부품(116.8, 13.1p↓)도 직전 대비 하락에도 불구하고 긍정 전망을 유지했다. 중견기업들은 내수 부진을 가장 큰 경영애로 요인으로 응답한 가운데, 제조업은 원자재 가격상승(34.7%)을, 비제조업은 인건비 상승(44.0%)을 두 번째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경기 전반의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등 어려움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금융, 인력 등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금년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 성장사다리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1 11:32: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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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자동차 수출 175억달러… 역대 1분기 중 최고

올해 1분기 자동차 수출이 역대 1분기 중 최고를 기록했다. 내수 판매가 주춤한 가운데, 하이브리드차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175억달러(수출량 69만대)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1분기 실적 중 최고치다. 지난 2월 52억달러로 감소했던 수출액도 3월 62억달러를 기록하며 빠른 회복세다. 3월 수출과 내수 특징은 하이브리드차(PHEV 제외)의 약진이다.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37% 증가한 8억5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내수 시장에서도 전년동기 대비 24% 성장한 4만대가 판매되며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하이브리드차의 국내외 판매 호조세는 부품업계에 안정적 일감을 공급하는 등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3월 자동차 생산은 36만5000대로 전년동월 대비 10.8% 감소했다. 다만, 이는 작년 월평균 생산량인 35만4000대를 상회하며 올해 1~3월 생산 중 최고치다. 1년 전보다 자동차 생산이 감소한 이유는 전기차 전환을 위한 공사(기아 광명2공장)와 조업일수(-1.5일)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3월 자동차 내수 판매는 14만6000대로 전년동월 대비 12.0% 하락해 전체 내수 판매는 감소세다. 하지만 하이브리드차(+24%)와 전기차(+16%) 판매가 두 자릿수대 증가율로 호조세다. 이런 영향으로 3월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전년동월 대비 18.6% 증가한 6만1000대로 기존 최고 실적(2023년11월, 5.8만대)을 경신했다. 산업부는 "사상 최고 수출실적(709억달러)을 기록했던 지난해 자동차 업계 수출 모멘텀이 올해에도 좋은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업계 애로해소 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1 11:05: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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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스, '이브닝 배송' 서비스 도입…배송 혁신 주도

맞벌이 부부등 위해 수도권등 수요일 밤에 침대 배송 시몬스가 침대업계의 배송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시몬스 침대는 최근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직장인 등을 위해 퇴근 후 침대를 받을 수 있는 '이브닝 배송'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시몬스는 평일 기준으로 업계에서 가장 짧은 72시간 내 빠른 배송을 통해 '가구 배송은 느리다'는 선입견을 깨뜨린 바 있다. 또한 손소독제와 방역 스프레이, 일회용 덧신 등을 사용하는 청결방역 배송과 소비자가 원하는 배송 날짜에 맞추는 지정일 배송 등 차별화된 프리미엄 배송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에 도입한 '이브닝 배송' 서비스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 일부 지방거점도시 등에서 시행한다. 이를 통해 직장인들은 휴가 사용 없이 퇴근 후 여유롭게 침대를 수령할 수 있다. 소비자 편의성을 대폭 높인 셈이다. 시몬스 이종성 생산·물류전략부문 부사장은 "시몬스는 '프리미엄 침대의 대명사'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소재 선정부터 제품 개발, 제조·생산, 배송 등 전 과정에서 늘 소비자 입장에서 '최고'가 무엇일지를 고민한다. 이브닝 배송도 같은 맥락"이라며 "특히 소비자의 브랜드 경험은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보다 누군가 내 집에 들어와 침대를 배송, 설치하는 과정에서 더욱 극대화되는 만큼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몬스 침대는 자체 직배송 시스템을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몬스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착용한 배송 매니저들은 출발 직전까지 혹시 모를 오염이나 파손 등을 꼼꼼하게 점검한 후 배송을 시작한다. 최소 2인 1조로 전담 배송팀을 구성해 시몬스 전용 차량으로 전국 어디서나 일원화된 배송 및 설치 서비스를 한다.

2024-04-11 09:05:4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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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中企 저탄소 경영 전환 촉진 돕는다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저탄소 경영체계 전환 촉진을 위한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11일 중진공에 따르면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에너지 진단·설계 컨설팅, ICT 기반 탄소저감 공정혁신, 고효율 설비개체 등 중소벤처기업 탄소저감에 효과적인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금형, 주조 등 뿌리기술 14개 업종과 화학제품, 식품 등 고탄소 배출 상위 10대 업종이다. 1차 서면과 2차 대면으로 구성된 기술성평가 및 현장확인을 거쳐 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선정기업 대상 전문가의 현장방문을 통해 탄소저감 스마트공장 구축방안을 수립하고, 구축지도 컨설팅 등 스마트공장 구축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이외에도 지원기업의 ICT 기반 탄소저감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과 이와 연계된 제어·계측 시스템 및 에너지 감축에 효과적인 고효율 설비 교체까지 제공한다.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이달 25일까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중진공 반정식 지역혁신이사는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 수요에 기반한 특화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에너지 효율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고탄소 배출 업종에 대한 전략적 지원으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조기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1 08:32: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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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 "22대 국회 소통·화합 통해 경제 활력 높여야"

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진 10일 주요 경제단체는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힘써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22대 국회에 바란다' 제하의 논평을 내고 "한국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 산업구조의 급변, 성장잠재력 악화, 인구사회문제 심화 등 그 어느 하나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며 "22대 국회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혁신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적 난제애 대해 민관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총선 과정에서 여야간 치열했던 대림과 갈등을 뛰어넘어 22대 국회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통해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이끌어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여야가 경제회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란다"며 "과감한 규제혁신과 세제개혁으로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우리 노동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시대적 과제인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줄 것을 당부한다"며 "경영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 국회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 처했다.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해주기 바란다"며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는 우리 수츨의 걸림돌이 되고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민간 소비와 투자도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러우 전쟁, 중동분쟁이 겹치면서 글로벌 경제 상황이 불안한 가운데 미중 갈등에 따른 기술패권 경쟁은 우리 기업들의 미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계는 22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회복을 꼽았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 비합리적 규제가 아닌 도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법·제도 환경, 수백 년 명문기업의 역사와 전통이 존경받는 사회적 공감대를 일궈내는 데 진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소기업계는 차기 국회가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내놓은 논평에서 "제22대 국회에선 대·중소기업·금융권이 함께 상생하며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환경·노동 등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한다"면서 "중소기업이 더 넓어진 경제영토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글로벌화 지원에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4-10 18:00:08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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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중견·스타트업, 22대 국회에 바라는 정책 살펴보니

중기중앙회, 중견련, 코스포등 앞서 정치권에 정책과제집 전달 기업 생태계 구축·규제 개혁, 인력난 완화 및 글로벌화등 담겨 오동윤 전 원장 "중소기업 정책, '보호·육성'서 '협력·경쟁'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스타트업계가 오는 5월30일부터 임기를 본격 시작할 차기 국회를 향해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별 단체들마다 22대 국회가 풀어야 할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폭넓게 제시하면서다. 여기에는 기업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생태계 구축 및 규제 개혁,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인력난 획기적 완화, 한정된 내수시장을 넘어선 글로벌 진출 지원, 공동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방 활성화 등의 내용이 두루 담겼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에 따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규제 개혁을 바라는 목소리가 가장 높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기본법'을 포함한 총 28개의 중소기업 관계법을 개편해 정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은 1995년 개정된 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목적에 국가경제 선도·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경쟁력 제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구체화하자는 의견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글로벌화 ▲디지털 전환 ▲지역 중소기업 육성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방향으로 관계법도 제·개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직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을 맡았던 오동윤 현 동아대 교수는 지난 2월 말 '2024 글로벌 환경 변화와 중소기업'이란 주제로 원장으로서 마지막 강연을 하면서 중소기업 정책 기조를 '보호·육성'에서 '협력·경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전 원장은 "그동안은 정부가 주도해 산업이 성장을 견인했다면 앞으로는 시장이 주도해 기업이 성장을 견인해야한다"면서 "중소기업 역할도 '대기업 보조'에서 성장을 주도하는 주역이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정책에 맞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기업정책(중소벤처기업부), 외국인유학생(교육부), 비자개편(법무부), 규제완화(국무조정실), 직업훈련(고용노동부), 수출지원 및 R&D(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역할에 각 부처가 주목해야한다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스타트업계는 규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스타트업의 비즈니스와 기존 산업간 갈등이 곳곳에서 야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 및 정치권이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의 목적과 범위 재정립 ▲규제의 내용 명확화 ▲규제의 효율적 집행 등을 통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견기업계는 대표적인 규제 기관인 국회를 향해 포퓰리즘 입법 방지장치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입법안이 급증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의원입법 상당수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게 문제"라며 "입법영향평가제를 도입해 무분별한 규제 양산을 방지하는 동시에 입법의 질을 높이고, '법안실명제'를 도입해 법안발의에 신중성과 책임성을 부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인력난도 기업들에겐 큰 고민거리다. 이와 관련해 중기중앙회는 ▲근로의욕 저해, 중소기업 인력난 부추기는 실업급여 개선 ▲외국인력 종합대책 수립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공공주택 우선공급 지원 확대 등을, 중견련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이민청 설립 및 적극적인 이민정책 추진 ▲노동 개혁을 통한 노동 유연성 제고 및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그리고 코스포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중소기업 근무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중소기업과 우수 외국인 유학생 연계 플랫폼 구축 등을 정책 과제로 각각 내놨다. 중기중앙회가 올초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제 22대 국회의 최우선 추진 입법과제'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중소기업 고용 및 근로자 지원 강화'(57.7%)를 가장 많이 답했다. 글로벌시장 진출도 기업들에겐 화두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국내 금융시장에선 수출 팩토링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 팩토링 시장은 사실상 부재 상태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 팩토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을 위한 장기자금 역시 지금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내수기업 위주에 그치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에 특화한 장기 안정 자금(CB, BW) 지원제도 역시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계는 소멸하고 있는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 대안으로 '스타트업'을 꼽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역을 위해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하고, 지방정부는 개방형 공직인 '최고혁신책임자(CIO)'를 만들어 지역 창업 및 혁신 생태계를 적극 지원한다. 또 지역 대학은 스타트업 육성을 미션으로 하고 지역 혁신 인재를 양성한다. 지역에 정착하거나 외부에서 유입하는 인재를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스타트업계 관계자는 "'지역 스타트업 자치제도'를 만들어 지자체는 지역 특성과 스타트업 생태계 상황을 고려해 지역 맞춤형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면서 "지역별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인구소멸지역 청년 유입을 활성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24-04-10 18:00: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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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대리점에 '판매금액 정보' 알려달라 … 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삼성전자가 자사 가전 판매 대리점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0일 삼성전자가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 ~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DPS, Digital Plaza System)에 입력하도록 했다. 2020년 기준 삼성전자가 159개 대리점으로부터 취득한 판매금액 정보 건 수는 총 1만5389건(상품 모델 기준)이며, 금액으로는 총 7486억원이다. 판매금액 정보는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노출돼,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 삼성전자는 대리점 판매금액 정보를 얻기 위해 전산시스템에 판매금액 정보를 '필수 입력사항'으로 설정, 대리점이 판매금액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상품 주문을 완료할 수 없게 했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대리점으로부터 제공받은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에 대한 등급평가나 장려금 지급 등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했으나,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인 2023년 10월부터는 판매금액 대신 공급금액을 기준으로 대체해 활용하는 등 대리점에게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에게 부당하게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경영 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를 경영활동 간섭행위로 판단해 제재한 사례"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본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며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0 15:16: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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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취임 후 첫 방미… IRA 인센티브 등 협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첨단산업·청정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10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부터 12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미 상무부·에너지부 장관을 포함한 행정부, 의회, 주요 씽크탱크 핵심 인사를 만난다. 한미 양국은 작년 4월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 계기 한미 장관급 산업·공급망 대화(SCCD),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 등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첨단산업·청정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미국 반도체 보조금,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인센티브 관련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애로를 점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대미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향후 한미 관계의 심화·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 씽크탱크를 방문해 의견을 교환한다. 안 장관은 "한미 양국이 경제안보동맹, 첨단산업·공급망 동맹으로 발전해왔으며,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다"며 "이러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미 상무부, 에너지부 등과 지속 협력하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0 11:47:5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