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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저감' 페인트, 객관적 근거 없어… 공정위 6개 페인트업체에 시정명령

객관적인 근거 없이 페인트의 라돈 저감효과를 광고한 페인트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공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순&수 라돈가드'(노루페인트), '인플러스 라돈가드'(삼화페인트공업), '액티바707'(참길), '나노클린'(현일), '라돈세이프'(퓨어하임), '코팅엔'(칼리코)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으로 표시·광고했다. 라돈은 무색무취의 자연 방사성 기체로,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실증자료라며 자체 시험 결과를 제출했으나,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자체 시험은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적합한 시험이 아닐뿐만 아니라 임의로 제출한 시료에 따른 것으로 그 결과의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결과에서도 해당 제품들은 라돈 저감효과가 없거나 표시·광고상의 수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퓨어하임 등 일부 사업자는 라돈 저감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공인기관 시험의뢰 결과' 등으로 광고했는데,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는 공인시험기관이나 공인시험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은 라돈 저감 성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2018년 라돈 매트리스 사건 등으로 라돈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라돈 저감효과를 강조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19 14:34: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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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양방향 소통 플랫폼 '국민과 만드는 산업정책' 개통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현안 정책에 대해 국민과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대국민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국민과 만드는 산업정책'을 개통했다고 19일 밝혔다. 산업부는 홈페이지(www.motie.go.kr) 내 '국민과 만드는 산업정책' 소통 플랫폼을 통해 매월 산업부 주요 현안 정책을 공식적인 발표 전후로 소개하고, 국민의 제안을 접수, 접수된 의견에 대해 산업부 각 실·국별로 종합 검토해 답변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공식 회원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 다만, 본인이 작성한 글을 향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의견 제안자는 성명, 이메일, 연락처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한편, 국민과 만드는 첫 번째 의제로는 ▲AI(인공지능)-반도체 이니셔티브 ▲기업과 함께하는 신진연구자 성장지원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2024년 산업부 업무 추진계획 등 4건이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산업부 소통 플랫폼을 통해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앞으로 국민과 기업이 모두 공감하는 산업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19 14:05: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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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업종별 안전보건 가이드 배포… "중대재해법 불안·혼란 해소"

숙박업이나 음식점업 등 업종별 자주 발생하는 사고사례를 담은 안전보건 가이드가 발간돼 소규모 사업장에 배포됐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 불안감과 혼란을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총 23종의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제작·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지난 3월부터 31개 업종별 협회 대표와 6명의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쳤 제작됐으며, 업종별 다수 발생하는 사고사례를 그림으로 소개하는 등 업종별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예방 준수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는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게시됐으며, 업종별 협회에 30만부가 배포돼 소규모사업장 등에 전달됐다. 고용부는 지난 10일 한국표면처리협동조합 20개 회원사 대상 산재예방 설명회를 시작으로 대한숙박업중앙회 지역별 설명회 등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23종의 가이드가 업종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만큼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19 13:54: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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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배터리 등 석·박사 인재 2000명 양성 착수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석·박사 인재 2000명 양성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의 올해 참여대학 40개교, 기관 14곳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2468억원이 투입된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산업계 수요기반 석·박사 전공과정, 해외 협업 연구지원을 통해 국내 첨단산업과 주력산업을 이끌 고급인재 양성이 목표다.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학과를 신설해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은 지난해 반도체 3개교(KAIST·UNIST·성균관대) 선정에 이어, 올해는 반도체·배터리 각 3개교, 디스플레이·바이오 각 1개교를 신규 선정했다. 그 결과 경북대(반도체), 포항공대(반도체,배터리), 성균관대(디스플레이), 연세대(배터리, 바이오), 한양대(반도체, 배터리) 등이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됐으며, 대학당 연간 30억원을 지원받아 향후 5년간 920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로봇·미래차·인공지능(AI)·섬유 등 첨단 및 주력산업 분야 석·박사 전공과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사업의 경우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기획된 13개 과제 수행을 위해 대학 및 산업계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차세대반도체소재부품 장비후공정 분야의 경우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주관기관을 맡고 금오공대, 명지대, 서울과기대, 성균관대, 안동대 등이 참여하고, 첨단로봇산업 분야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해 광운대, 부산대, 영남대 등이 참여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각 컨소시엄은 연간 평균 15억원을 지원받아 기업과 연계된 산학프로젝트,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5년간 약 750명 내외 인재를 배출할 예정이다. 석·박사 인재를 글로벌 연구자로 양성하기 위해 국제 연구 수행 경험을 지원하는 해외연계사업에는 서울대, 고려대, 인하대 등 11개 대학이 선정됐다. 선정 대학은 평균 23억원 내외를 지원받아 향후 3년간 약 330명의 인재들과 MIT·스탠포드대 등과 공동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산업계 수요에 맞는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고, 국내 고급인재가 글로벌 역량도 키울 수 있도록 동 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등 정책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19 13:30: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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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4월 기준 역대 최고"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4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명대를 회복하며 견조한 고용흐름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월 14세 이상 고용률(63.0%), 15~64세 고용률(69.6%), 경제활동참가율(65.0%) 모두 4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26만1000명 증가해 전년동월대비 20만명대 증가를 회복했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고용이 17개월만데 두 자릿수(+10.0만명) 증가했으며, 농림어업 고용도 6개월만에 증가 전환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 고용률(46.2%)이 2개월만에 상승 전환하는 등 대부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상승했다. 특히, 주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의 경우 38개월 연속 고용율(72.7%)이 상승했고, 실업률(5.8%)도 큰 폭 하락하며 4월 기준 역대 최저였다. 최근 수출 중심 경기회복흐름과 함께 내수도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양호한 고용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건설수주 부진 등 리스크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고용부는 "정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통해 민간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한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포함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과제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17 11:31: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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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中企 바로알리기 IDEA 공모전' 시상식 개최

3개 부문서 141점 출품…심사 거쳐 15점 수상작 선정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바로알리기 IDEA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17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올해로 15회째인 이번 공모전에는 포스터, 영상, 기획서·에세이 3개 부문에 총 141점의 작품이 출품, 전문가 심사를 거쳐 15점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대상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검증받은 중소기업을 소개하는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홍보 영상 '괜찮아요'를 출품한 조규대씨가 수상했다. 조씨는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의 기억에 좀 더 오래 남을 수 있도록 반복적이고 중독성이 있는 가사를 활용해 플랫폼의 주요 기능들을 설명했다"고 소개했다. 포스터 부문 최우수상은 김유진씨의 '땀방울의 가치'가 수상했다.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한 김씨는 영상을 통해 중소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흘린 땀방울의 가치는 작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영상 부문은 문유리씨의 '개인과 기업의 연결고리, 참 괜찮은 중소기업'이, 기획서·에세이 부문은 전예진씨의 '주문하신 중소기업 나왔습니다!'가 각각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 공모전 수상작들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 일주일간 전시한다.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행복한중기씨' 블로그에도 공개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은 "젊고 유능한 인재가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유입되고 우리 경제가 지속해서 발전하려면 중소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중앙회는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검증받은 3만여 개 중소기업을 소개하는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을 운영하며 앞으로도 좋은 일자리와 중소기업의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7 10:45: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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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대한상의와 'GS1 국제표준 바코드' 적용 협력

업무협약 체결…중소유통물류센터 납품 소상공인 적극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한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중소유통물류센터에 납품하는 상품에 GS1 국제표준 바코드를 적용하는 데 상호협력키로 했다. 17일 소진공에 따르면 GS1 국제표준 바코드는 유통물류를 비롯한 전 산업에 사용되는 '상품식별 바코드'로 유통되는 상품과 해당 상품의 상품분류코드, 상품명, 브랜드명, 내용물, 단위, 유통국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중소유통물류센터는 동네 슈퍼마켓을 비롯해 지역 소상공인의 유통물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건립됐는데 그동안 통합 데이터 관리 체계 부재로 개별 중소유통물류센터별로 소규모로 수·발주를 진행해 구매력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중소유통물류센터 통합물류시스템에 표준 바코드 기반 상품을 도입해 국내외 공급망 체인에서 동일 상품 여부를 인식·분석할 수 있게 되므로 전국단위로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상품정보와 매출정보 결합으로 판매현황, 소비자 트렌드 분석 등 '핀셋 분석'도 가능해지고 해외 수출 및 여러 유통채널 활용 시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기존 도입한 표준바코드를 활용할 수 있어 신규 판로 개척에도 유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6월부터 DB 매칭과 물류센터 대상 도입 안내 설명회를 열고, 오는 10월부터 상품 DB 연계 자동화 설치 후 본격적인 바코드 검증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대한상의 업무협약으로 전국 단위 온라인 수·발주, 공동구매 등이 가능해져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소진공은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소상공인이 영업 효율과 매출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4-05-17 07:32:2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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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농식품부등과 외식 물가 안정나서…소상공인 종합대책 마련도

외식업계와 합동 간담회 개최…해수부도 참석 양곡법·농안법 관련 업계 우려 사항 소통·청취 정부가 외식 물가 안정과 외식업계 인건비 부담 해소 등을 위해 나섰다. 최근 입법 관련 현안인 '양곡관리법(양곡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업계 우려 사항을 청취했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영주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외식업계와 합동 간담회를 갖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업계에선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외식업계와 소상공인에 대한 각 부처의 지원 정책 설명과 함께 외식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양곡법 및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업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 인건비 부담 등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오영주 장관은 "고물가와 고금리 지속으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경영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농안법 개정이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경영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대환대출, 이자 환급과 같은 금융부담 완화, 전기요금 특별지원과 같은 경영비용 경감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미령 장관은 외국인의 음식점업 취업을 올해부터 처음으로 허용한 내용과 외식업체 육성 자금을 작년에 비해 2배로 확대하는 등의 외식업체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더불어 최근 '가정의 달'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처럼 국민 소비가 많은 농수산물에 대해 비축 물량을 공급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시장을 점검해 불공정행위를 지속 점검하는 등 물가 안정 동참을 위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고 있는 만큼 외식업계·소상공인 또한 물가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 장관은 최근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의 과잉생산이 예상되고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품목은 과소 생산됨에 따라 식자재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농안법 개정안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일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까지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식업계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농산물 가격 불안과 경영 부담 우려를 표명했다. 윤홍근 외식산업협회장은 "농안법 관련해서는 외식산업도 중요한데 비해 생산자 중심으로만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불안도 우려되는 만큼 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외식업계와 소상공인 업계는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올해 처음 도입된 외국인력고용허가제(E-9)의 도입요건 완화, 배달앱 수수료 부담완화 등을 건의했다.

2024-05-17 07:14:1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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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라이콘 타운' 신규 설치 후보지역 모집

내달 14일까지…우수 졸업생에겐 보육공간 지원도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달 14일까지 '라이콘 타운' 신규 설치 후보지역을 모집한다. 17일 중기부에 따르면 라이콘 타운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 나아가 지역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공간이다. 지자체가 보유한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이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 라이콘 타운 구축 시 핵심 프로그램인 유망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신사업창업사관학교)이 매년 운영된다. 참여 소상공인들은 라이콘 타운 내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우수 졸업생에게는 보육공간까지 지원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참여자가 아니더라도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공유업무공간, 공유주방 등 공동시설을 자신의 사업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1개의 후보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기설치 또는 구축 예정이 아닌 13개 시·도 광역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신청 조건은 전용면적 500㎡(150평) 이상으로, 해당 지자체가 중기부에 최소 5년 이상 무상 임대가 가능해야 한다. 선정 시 리모델링, 필요물품 구매 등 라이콘 타운 공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7억원까지 지원한다. 구축완료 이후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통해 단계별 창업 및 네트워킹·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영주 장관은 "라이콘 타운은 체험점포에만 머물렀던 이전의 인프라를 대폭 재편해 지역 소상공인 분들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장, 공동작업장, 공유업무공간 등 다양한 기반시설들을 한곳에 모은 소상공인 혁신 허브"라며 "라이콘 타운에서 지역의 창의적인 소상공인 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중기부도 관련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2024-05-17 07:02:1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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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선호 국가기술자격 분야는 '안전관리'>'전기·전자'>'화학' 순

국가기술자격에 응시하는 근로자 비율이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공학기사의 경우 전년대비 175.9% 증가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5년간 국가기술자격의 근로자 응시 동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에 2019~2023년 응시한 수험자 설문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응시자 대비 근로자 응시비율은 2019년 30.2%(44.2만명)에서 2023년 37.7%(67.2만명)로 7.5%포인트 증가했다. 또 응시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5.1%인데 비해 근로자의 연평균 응시 증가율은 11.1%로 두 배 이상 높았다. 등급별로는 기사 등급의 근로자 응시자가 전년 대비 30.0% 증가했고, 5년간 평균 증가율도 15.9%로 가장 높았다. 근로자 5000명 이상이 응시한 분야 중 근로자 응시비율이 높은 직무 분야는 '안전관리'(50.4%), '전기·전자'(35.8%), '화학'(33.3%) 순이었고, 등급별로는 5년 동안 연평균 건축설비기사 45.6%,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34.8%, 가스기능사 16.1% 증가했다. 근로자 응시 규모가 5000명 미만인 분야에서는 인간공학기사가 전년 대비 175.9% 증가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2019년 대비 8.4배 증가한 4295명이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공학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보건관리자 자격이 추가되며 점차 근로자 응시가 증가했다. 특히,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안전관리자 배치가 강화되면서 지난해부터 시험 시행 회차도 연 2회에서 3회로 늘었다. 한편, 지난해 근로자의 국가기술자격 응시목적은 자기개발이 32.5%로 가장 높았고, 업무수행 능력향상(28.0%)이란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이우영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우대 사항들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총역량을 증가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16 15:58:5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