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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올해 수출 7000억달러 가능할까… 공급망 리스크가 복병

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를 역대 최고인 7000억달러로 제시했다. 반도체 수출이 되살아나고 지난해 수출 플러스를 견인한 자동차 등 첨단분야 수출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그 근거다. 하지만 갈륨과 게르마늄 등 반도체용 희귀금속과 흑연, 요소 등 중국발 수출통제로 본격화한 공급망 리스크가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기에 미중 무역갈등,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인도네시아 원광 수출금지와 멕시코 등 주요 리튬 보유국의 자원 국유화 등 공급망 위협 요인은 줄을 서 있다. 주요국의 기후변화대응과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본격화하며 공급망 문제는 더 복잡한 양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EU(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실사법, 에코디자인규정 환경정책은 추후 강력한 규제로 우리 기업의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전 세계 해상 운송로인 수에즈운하로 향하는 홍해 무력 충돌도 글로벌 물류 차질을 빚으며 공급망을 위협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 지지 명분으로 친이란 예멘 반군이 홍해 민간 상선 공격을 시작으로 미국 등 다국적군의 반격, 호르무즈 해협서 이란의 미국 유조선 나포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패권 경쟁이 유럽 등 주요국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했고, 러시아와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전쟁이 중동으로 전선을 확대한 모양새다. 문제는 중소 협력업체 위주로 기업들의 공급망 리스크 대응 역량도 취약하다는 점이다. 또 향후 기업들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장기적으로 수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무역협회가 이달 발표한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기인식과 대응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 633개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10곳 중 7곳은 공급망 문제를 경험했고 이 중 85.8%는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공급망 문제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는 답변은 33.5%에 불과했다. 공급망 위기 상황에 어느정도 준비돼있다고 답한 중소기업 비중은 22.5%로 대기업(56.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중소기업의 대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결국 공급망 피해자는 중소기업"이라며 "포스코나 고려아연 등은 니켈이든 리튬이든 각자도생으로 확보할 능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 70% 이상이 중소기업인데, 대기업들은 원자재를 중소기업에서 납품받는다"며 "중소기업이 어려움 없이 원자재를 차질없이 공급하도록 촘촘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또 전쟁과 미중 수출통제 등 당면한 이슈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는 반면, EU(유럽연합) 환경규제와 같은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다. 주요국들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 노력도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박가현 무협 공급망분석팀 연구위원은 "지난 몇 년간의 극단적 공급망 문제들은 상당부분 해소됐다"면서도 "원자재 가격 상승, 지정학적 긴장, 각국 수출통제 등이 빈발하면서 공급망 리스크는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의 가시성을 확대하고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야하고, 정부는 공급선 다변화, 재고확보 등 시급한 공급망 이슈 해결에 주력하는 한편, 향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규제와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도 올해 역대 최대 수출 목표를 달성하겠다면서도 공급망 리스크가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30일 올해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수출 7000억달러 달성 기반을 다지겠다"면서도 "올해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불안정한 문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2024-02-01 13:52: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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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참여기업 모집

200여 기술기업 선정 선정…2월8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에 참여할 기술공급 기업을 모집한다. 1일 소진공에 따르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200여 개 기술기업과 750여 개의 스마트기술을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AI, IoT, VR·AR, 로봇, 키오스크 등 소상공인 경영현장에 보급 가능한 상용화된 스마트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과 스마트기술은 풀(Pool)로 구성해 올 한 해 동안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 게재, 소상공인이 필요한 스마트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면 오는 2월8일까지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소진공은 서류검토, 서면평가, 대면(현장)평가 등을 통해 기술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제출서류 및 선정평가 방법·항목, 추진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소진공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비·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이 적극적으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공단은 올 한해 적극적으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소상공인 혁신을 함께 이루어 갈 역량있는 기술보유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2-01 08:46:4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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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6개 시중은행과 녹색금융 지원 확대

은행들 출연 45억원으로 총 3214억 규모 협약보증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6개 시중은행과 녹색금융 지원에 나선다. 기보는 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서울사무소에서 국민·기업·NH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과 중소기업의 저탄소 경영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K-택소노미 연계 녹색금융 지원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보와 시중은행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적용해 명확한 녹색기준 판별로 녹색금융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저탄소 기업경영을 확산시켜 녹색성장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은행들의 보증료지원금 45억원을 재원으로 총 3214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기보는 ▲보증비율 상향(85%→최대 95%) ▲보증료 감면(최대 0.4%p↓, 5년간) 등 우대사항을 적용한다. 협약은행들은 ▲보증료 지원(0.7%p, 2년간)을 제공함으로써 대상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줄여 혁신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있거나 예상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기업 ▲자제감축기업 ▲외부감축기업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적합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한편, 기보는 지난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과 연계, K-택소노미 적합성 평가시스템(KTAS)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녹색여신 산정을 위한 은행의 판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K-택소노미 적합성 판별 평가 보고서를 협약은행에 보증서와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기보 이재필 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의 녹색경제활동에 참여하고 녹색금융의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보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금융이 활성화될수 있도록 은행권과의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01 08:40:1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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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경암 안성호 이사장, 취약계층위해 성남시에 쌀 기부…'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선친 이어 올해 10㎏ 5900포 전달…26년간 총 35억 어치 기부 재단법인 에이스경암 안성호 이사장(사진)이 민족대명절 설을 앞두고 ESG경영 일환으로 1억4000만원 상당의 백미를 성남시에 기탁했다. 1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에이스경암은 이날 성남시청에서 진행한 쌀 기탁식에서 관내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 세대의 생활지원을 위해 마련한 백미(1㎏) 5900포를 전달했다. 기증한 백미는 성남시 관내 독거녹인 등 취약계층 5708세대와 소년소녀가장 192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에이스경암이 지난 26년 동안 지역사회에 전달한 쌀을 모두 합치면 누적 14만8360포, 무게로는 1483t에 달하는 양이다. 기부금액은 총 35억4000만원에 이른다. 에이스경암은 안성호 이사장의 선친이자 에이스침대 창업자인 고 안유수 전 이사장이 사회공헌사업을 위해 설립했다. 그는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경영철학 아래 1999년부터 지난해 6월 작고하기 직전까지 매해 쌀을 기증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 왔다. 안성호 이사장은 선친의 남다른 기업가 정신을 계승해 지역사회 취약계층 대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일회성 지원보다는 꾸준한 기부를 이어 나가는 것을 방침으로 삼았다. 에이스침대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은 ESG경영을 강화하기위해 연초부터 쌀 기부 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달 초 어르신 200여명에게 무료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이천 에이스경로회관을 신축 재개관했으며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연탄 기부 및 나르기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힘을 보탰다. 안 이사장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활동도 차츰 감소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에이스경암은 지난 26년간 그래왔듯이 사회적 약자가 끼니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자사 임직원과 사회공동체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겠다"고 전했다.

2024-02-01 08:30:4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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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올해 수출 7000억달러, 외투 350억달러 목표"

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는 역대 최대 규모인 7000억달러, 외국인투자 유치는 350억달러로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은 전날(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급망·디지털·탄소중립·인구구조 등 4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10대 전략시장, 30대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맞춤형 수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FTA(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전 세계 GDP 대비 90%까지 확대해 수출 7000억달러 달성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역대 최대 수출 목표 근거에 대해 "한국은행은 올해 수출을 약 6900억달러 정도 규모로 추산했다"며 "저희도 작년에 비해 약 8.5% 정도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불안정한 문제들이 좀 있다"며 "우리 경제가 지금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가 수출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해 좀 과감한 목표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출 7000억원까지 끌어올린다면 전 세계에서 한 5~6위 정도 수출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총력전을 기울여 보겠다"고 강조했다. 대 중국 수출 전망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여전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수출 시장이고 우리 산업의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며 "대중국 수지가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개선되고 있고 적자폭도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국 무역이 우리 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분야별 수출 전망에 대해서는 "반도체는 지금 업사이클로 들어가 있는 걸로 보고 있고, 자동차는 작년부터 약진하고 있고, 올해는 고부가가치 조선 분야 수주가 많이 늘고 있다"면서 "무선 통신, 바이오헬스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올해는 우리가 수출을 키워나가면서 좀 고르게 키우려고 한다"며 "반도체에 너무 집중했을 때 반도체가 죽으면 우리 수출이 꺼지고 경제가 휘청이는데, 이런것들을 좀 다변화시키고 전반적인 수출 역량 자체를 좀 키워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250조원 규모의 역대 최고 수준 무역보험을 제공하고, 수출 바우처를 2배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국내 시험 인증비용을 최대 20% 인하를 올해까지 연장한다. 또 첨단산업 중심으로 총 15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정책금융 14조7000억원을 공급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 첨단산업 킬러규제 철폐 등의 패키지를 지원한다. 시스템 반도체 검증센터 구축,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 등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역량을 속도감있게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미래차, 방산, 로봇 등의 추가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 산업의 구조적 당면 과제인 인력 부족, 생산성 저하 해결을 위해 제조 시스템 전반을 AI·디지털로 혁신하는 'AI 자율 제조'를 추진한다. 올 상반기 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을 중심으로 'AI 자율 제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지역별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시범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방투자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 등 일부 지역에 기회발전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세제·재정, 규제 완화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도 200억원으로 2배 상향하고 자격 요건도 완화한다. 안 장관은 "수출 확대, 방산 등 신산업 성장, 핵심 인력양성 등 핵심과제 달성을 위해 경직적인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장관이 직접 업종별 대표기업, 경제단체 등과 경영·투자 애로를 직접 논의하고, 바로 해결하는 산업투자전략회의 등을 통해 '현장 산업부'를 속도감 있게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31 16:00: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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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접 생산품 수의계약 가능"

올해부터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또, 장애인 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해져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3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계 등 유관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2024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올해 장애인과 사업주를 위한 공단 주요 사업을 안내하고 달라지는 장애인고용 제도가 중점 소개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주의 편의 증진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제출 횟수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된다. 또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대상을 기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까지 확대해 공공 부문 장애인 고용 장려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접 생산품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에 신설돼 표준사업장의 판로가 확대되고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긍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장애인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사업 예산과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다만,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액에 대해 한도액 초과분에 대해 일정 부분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019년 이후 온라인으로만 진행돼 온 지 5년 만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 개최됐고, 장애계 실무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 자료는 공단 홈페이지 '정보공개 발간 자료실'에 게시할 예정이다. 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는 "온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새롭게 달라지는 장애인고용 제도를 소개하고 장애계 의견을 청취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올 한 해에도 공단 사업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31 15:00: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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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처법 유예…'中企 사장님 3500명, 국회로 달려가

중기중앙회등 17개 단체, 국회 본관앞서 기자회견 개최 "예비 범법자로 전락…2년 유예법안 반드시 처리" 촉구 중소기업 사장님들 3500명이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기위해 국회로 달려갔다. 3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건설업 관련 17개 협회, 단체 소속 기업 대표 약 3000명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중기중앙회 뿐만 아니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코스닥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모두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서 83만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며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현장에선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차라리 폐업하고 말겠다는 절규가 터져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이라며 "국회는 중소기업이 폐업 공포에서 벗어나 경영 안정을 되찾고 근로자들도 실직 걱정을 덜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해 달라며 10회 이상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업계 대표단은 최근까지 수 차례 국회를 방문, 준비기간을 더 달라고 호소했다. 또 2년 유예가 결정되면 추가 유예는 더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렇게 많은 기업인들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더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강력히 요청한다.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내일이라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1일 연다. 2월 임시국회는 2월19일 예정돼 있다.

2024-01-31 13:30: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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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눈엣가시' 점주단체 만들었다고 가맹계약 끊고 형사고소

페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단체를 조직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가 규제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맘스터치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니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맘스터치는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시장 1위 사업자로 2022년 기준 가맹점 수는 1392개다.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사업자가 지난 2021년 3월 2일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에 허위사실이 적시됐다는 이유로 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점주에게 같은 해 8월 3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점주협의회가 보낸 해당 우편물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고 본사 이익만 추구한다'거나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등 가맹본부 사업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맘스터치는 이에 해당 내용을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보고 서면으로 경고했다. 점주협의회는 이후 맘스터치에 내용증명을 보내 점주협의회 설립 사실과 임원명단을 송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했다. 그러나 맘스터치는 협의회에 가입된 전체 가맹점주 명단을 우선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맘스터치는 협의회의 대표성이 인정돼야 가맹본부의 협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협의회 전체 가입자 명단을 재차 요구했고, 점주협의회 명의 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리면서 만약 계약이 해지된 후에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을 진행하더라도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강경히 대응하면 가맹점주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점주협의회는 와해될 것임을 경고했다. 맘스터치는 또 자사 온라인 시스템에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은 본부와 가맹점주의 상생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상도역점의 경우 매우 높은 수준의 매출을 내고 있는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본부를 끊임없이 비난하며 갈등을 조장' 등 점주협의회와 상도역점 가맹점주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기재한 공지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맘스터치는 특히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개인에 대한 압박을 지속했으나, 이에 대해 경찰, 검찰, 법원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거절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31 12:00: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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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옴부즈만, 규제애로 작년 3633건 발굴…1239건 '개선'

중기부, 국무회의 거쳐 국회에 보고…67회 현장 소통 자리도 오영주 장관 "다양한 규제 집중 발굴…이행실태 점검 수시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해 3633건에 달하는 기업현장의 규제애로를 발굴·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239건이 수용 또는 일부 수용 등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력 입국예정일 확인 불편 해소' 등이 대표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3년도 활동결과'를 지난 23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31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에만 '지역별 특화산업 간담회'(중소기업 S.O.S Talk)를 비롯해 협·단체와 함께하는 기업현안 간담회 등 총 67회의 현장소통 자리를 가졌다. 그동안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예정일을 알 수 없어 생산계획에 차질을 빚고 새 인력을 맞이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고용부의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에 법무부의 비자 발급정보를 연계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신규 외국인력에 대한 입국예정일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옴부즈만은 또 현장 기반의 상시적인 기업 규제애로 발굴·처리 이외에 특정 테마를 선정해 규제애로를 집중 발굴하고 일괄 개선하는 성과도 냈다. 먼저 민생규제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가교화폴리에틸렌 이음관 KS인증 심사기준 마련 ▲목욕장업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현실화 ▲청소년의 악의적 시설이용 시 선량한 숙박업자 보호 등 현장에서 공감이 가능하도록 일반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규제 117건을 일괄 개선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관련 규제를 일괄 조사해 투명성·공정성이 낮고 행정부담을 크게 야기하는 지방규제 736건도 집중 정비했다. 이외에 골목상권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규제개선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판정단과 함께 쟁점사항을 논의하고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이끌어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난 한 해 동안 '규제해결사'답게 옴부즈만은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만나고 규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올해에는 업종·업체별 현장미팅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현장의 다양한 규제애로를 집중 발굴하고, 과제별 특성에 따라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 등 정부 규제개선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추동력을 강화하고 규제개선 효과를 기업이 현장에서 바로 느낄 수 있도록 이행실태 점검도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1-31 12:00:06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