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유소 6000곳 가격 점검…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 주유소 내달부터 공개

정부가 주유소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전국 6000곳 이상 주유소를 점검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행위를 한 주유소 정보는 내달부터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www.opinet.co.kr)을 통해 공개된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은 9일 오후 서울에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업계·기관과 함께 석유 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점검 회의는 12월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실효성 있게 반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주유소 현장점검 실시현황을 살피는 등 석유가격 안정 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정유4사와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가 참석했다. 중동정세 불안으로 급등했던 국제유가는 11월 들어 지난 7월 수준인 배럴당 80달러 초반대로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 또한 4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민 물가 부담은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석유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12월까지 추가 연장했다.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25%(205원), 경유는 37%(250원) 내렸다. 아울러,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운영하며 가격안정 정책 실효성을 점검 중이다. 또 주유소 가격·품질 특별점검을 통해 지금까지 약 3000개 이상 주유소를 점검했고, 연말까지 총 6000개 이상의 주유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오피넷 사이트와 앱을 통해 경로별, 지역별, 고속도로별로 가격이 낮은 주유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12월부터는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행위 주유소 정보를 앱 지도에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한-UAE(아랍에미리트)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타결(10월14일)에 따라 내년부터 UAE에서 수입되는 원유에 대한 관세가 인하돼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석유제품은 국민생활의 필수재인만큼 정부는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정유업계도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