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방문규 "탈원전이 한전 적자 큰 원인… 두산그룹도 구조조정"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한국전력의 적자 원인으로 유가 인상과 탈원전 정책을 꼽았다. 장관에 임명되면 수출 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 현실적 에너지 믹스 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자녀의 오피스텔 전세금 등 의혹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부인했으나, 자녀 불법 유학과 부모 소득 부당공제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국전력의 적자 근본 원인을 묻는 질문에 "전기요금이 비용을 반영해서 구성돼 손해보지 않는 구조이면 적자가 나기 않겠죠"라고 반문하며 "싸게 책정할 수 없는 가장 큰 원인은 탈원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문정부때 탈원전하지도 못했다. 원전가동률과 영업적자와 오히려 반비례하는데 전정부 탓을 한다"고 질타하며 재차 묻자 방 후보자는 "(문정부때)원전가동률도 줄이고 원전의 신설 갯수도 줄였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자신이 한국수출입은행장 시절을 떠올리며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그룹 전체가 구조조정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두산그룹 전체가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관련 매출이 바닥이 나 더 이상 그룹 전체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안전성', '경제성', '탄소중립' 3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방 후보자는 "안전한 에너지원이 경제성있게 운영돼야 하고 탄소중립이란 중장기 목표를 튼튼히 갖춰나가야 한다"며 "우리 에너지 가격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싸다는 것이고, 그런 것도 유지해가면서 중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수출 플러스 전환, 원전 생태계 복원, 현실적 에너지 믹스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실물경제 주무부처 산업부장관으로 내정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의 플러스 전환이 시급하다. 주요 수출국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중동·아세안·동유럽 등 신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전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원전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고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 "현실성 있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정립하겠다"며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해 석유, 가스, 핵심광물 등 주요 자원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 시작부터 방 후보자의 장녀 전세금 지원, 공무 관련 주식투자 의혹 등과 관련한 자료 미제출로 공방이 벌어졌다. 방 후보자는 장녀 오피스텔 전세금 증여 의혹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요구에 대해 "딸이 지난 4년 간 전세사기에 연루돼 수 차례 경매에 시달려 정신적으로 피폐돼 있다"며 "관련 영수증 등을 달라고 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장녀는 2017년부터 중단없이 회사에 다녔고, 연간 4000만원 이상 급여를 받아 소득이 있었다"며 "재산신고 내역 중에 장녀 소득이 합계로 나와 있다"고 해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3 17:06:42 한용수 기자

"한국씨티은행·제이피모간 통화스왑 입찰담합 제재 적법"

한국씨티은행과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의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한국씨티은행과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에 대한 공정위의 통화스왑 입찰담합 제재와 관련 공정위가 패소했던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공정위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 환송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등이 각각 실시한 총 4건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외국계 은행들을 적발해 지난 2020년 3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씨티은행과 제이피모간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그해 5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해, 2021년 5월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공정위가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당초 원심에서는 각 발주자가 특정 은행과 이 사건 통화스왑 거래를 하기로 구두로 합의했고 이는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입찰절차를 거쳤다는 증빙을 남기기 위해 입찰을 시행하지 않은 채 원고와 다른 은행으로부터 입찰제안서를 제출받는 등 마치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외형을 갖췄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화스왑 입찰은 경쟁입찰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사건 통화스왑 입찰의 경우 내부 규정이나 실무 관행에 따라 발주자가 입찰에 부치게 돼 있는데, 두 사건 모두 입찰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입찰서류만을 작성해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한 경우와는 달라 입찰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즉, 이 사건 통화스왑 입찰은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하면서 들러리를 내세워 마치 경쟁입찰을 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발주자 측이 특정인과 공모해 그 특정인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을 알려주고 그 특정인은 나머지 입찰참가인들과 담합해 입찰에 응한 경우 등 그 구조 및 형태가 입찰이 실제로 실시된 사안과 사실상 유사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통화스왑 거래에 관해 체결된 수의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구속력이 있을 뿐 그 이후에 진행된 입찰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은행이 유효한 경쟁관계를 전제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다른 은행이 합의를 파기하고 발주자보다 더 낮은 원화 고정금리로 견적서를 작성·제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의 일법목적에 비춰, 발주자가 행한 위와같은 방식의 입찰 역시 규제할 필요가 있고, 입찰 자체의 경쟁뿐만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파기환송심에도 적극 대응해 공정위 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3 15:37:28 한용수 기자

외국인 거래 농지 22.9% 농지법 위반·의심

최근 6년 간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외국인 거래 농지를 조사한 결과, 22.9%가 농지법을 위반했거나 위반 의심 정황이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지자체 등과 함께 외국인 소유 농지의 농지법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138필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7년~2022년까지 이뤄진 외국인 토지거래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농지 관련 490건(709필지)을 농식품부가 넘겨받아 현재 외국인 소유 추정 농지 총 604필지를 대상으로 4개월간 현장조사 형태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농지전용 및 소유권 이전 등이 확인된 199필지 외 나머지 필지 중 267(44.2%)필지에서 직접 농업경영이 이뤄지거나 정상적인 농지임대 등으로 적용 이용 중이었다. 하지만, 138필지(22.9%)에서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되거나 위반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이 가운데 무단으로 휴경한 농지가 59필지로 42.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가 30필지(21.7%),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가 10필지(7.2%)였다. 주요 사례를 보면, 미국 국적 A 씨는 농지를 불법전용해 주차장으로 이용했고, 독일 국적 B 씨는 자신의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으나 제3자와 불법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대만 국적 C 씨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방치하다 적발됐다. 이외에도 조사 기간 동안 농지에서는 농작물 경작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공유 지분 등으로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곳이 39필지(28.3%)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필지(39.9%)로 가장 많았고, 전남도(18필지, 13.0%), 강원도(17필지, 12.3%), 충남도(17필지, 12.3%) 등의 순이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필지는 해당 지자체에 알려 농지 처분 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농지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농지도 현재 진행 중인 농지이용실태조사(~12월) 등을 활용해 재조사 후 고발 조치토록 지자체에 통지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3 15:16:15 한용수 기자

정부, 내년 AI 산업에 9000억 투입…'전국민 AI 일상화' 추진

정부가 내년까지 총 909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AI 산업을 전폭 지원한다. 전 국민 인공지능(AI) 일상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우리나라의 AI 비전을 제시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일상', '일터', '국민안전·행정' 등 분야를 중심으로 AI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AI 국제협력 확대 ▲전 국민 AI 일상화 추진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AI 윤리·신뢰성 확보 등 디지털 모범국가를 향한 '대한민국 AI 도약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복지, 보건, 교육, 문화, 농어민·소상공인 지원, 재난·사고 대응, 행정 등 국민 일상과 산업 현장, 공공 행정에서 전방위적으로 AI를 도입해 디지털 모범국가의 기초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정부는 한국 AI를 세계 최고 수준에 올려놓기 위해 내년부터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의 선도 대학과의 글로벌 공동연구, AI 공동랩 구축, 석박사급 파견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공동랩을 구축하는 한편 석·박사급 인재를 파견해 전문가 양성을 새롭게 추진한다. 글로벌 공동연구 관련, 양자 협의체 및 국제기구를 통해 AI 신뢰성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공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아세안·중동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등을 통해 AI 공동번영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전 국민 AI 일상화를 위해 909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국민 편의를 향상 시키면서 대규모 수요를 창출해 산업 육성을 견인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관계부처들이 전방위적으로 AI를 확산시키고 디지털 모범국가의 탄탄한 기초를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복지 분야에서 공공요금 체납 등과 관련한 정보를 AI가 분석해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정기적으로 안부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농업 분야에서는 작물재배, 에너지 냉난방 제어 등에 AI를 적용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 방향으로서 디지털 권리장전도 수립한다. 앞서 지난해 9월 '뉴욕구상'과 올 6월 '파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제시된 새로운 디지털 질서 및 규범의 기본 방향으로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기본원칙과 그 실현을 위해 보장돼야 할 시민의 권리, 주체별 책무를 규정한다. 이종호 장관은 또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과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윤리와 신뢰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분야별 특화 자율점검표·개발안내서를 만들고 AI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인, 성능 등에 대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평가하는 신뢰성 검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거짓 답변(헐루시네이션), 편향성, 유해성 표현 등 초거대 AI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내년부터 신규 추진한다. 이 장관은 "AI 혜택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대규모 수요를 창출하는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를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인공지능과 디지털을 둘러싼 국제 동향에 적극 대응하고 윤리 신뢰성 강화 및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대학총장, 학회(9개), 기업 최고경영자(CEO), 청년세대 등과 총 14회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사회적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정부는 이달 뉴욕구상 1주년을 계기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UN과 OECD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공유·확산하여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제정을 주도할 방침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초거대 AI 기업에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초거대 AI는 반도체,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해 전후방 산업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이어 "초거대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가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 역시 독자적 초거대 인공지능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며 "국내 초거대 AI가 글로벌 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 과감한 투자를 지속해달라"고 강조했다.

2023-09-13 15:13:42 구남영 기자

'고분자 흡수체' 안 쓴 생리대도 흡수성능 양호 … 가격 최대 3.4배 차이

여성 생리대에 많이 사용되는 고분자 흡수체를 사용하지 않은 생리대도 흡수 성능이 양호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분자 흡수체를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 생리대 중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흡수시간과 역류량 등 흡수성능이 고분자 흡수체를 사용한 생리대와 유사한 수준이었다고 13일 밝혔다. 고분자 흡수체(SAP, Super Absorbent Polymer)는 자기 무게의 수십 배가 넘는 물을 흡수할 수 있 합성 물질로, 높은 흡수력이 필요한 기저귀나 제습제 등에도 사용된다. 하지만, 최근 생리대의 화학물질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높아지면서 고분자 흡수체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들도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고분자 흡수체를 사용하지 않은 생리대는 '건강한 순수한면(깨끗한나라)', '내츄럴코튼 리올가닉(내츄럴코리아)', '본네이처(제이투엘에프에이)', '시크릿데이 포네이처(중원주식회사)', '쏘피 유기능 100% 순면커버(엘지유니참주식회사)', '좋은느낌 유기농 순면커버 내추럴코어 울트라슬림(유한킴벌리)', '템포 내추럴순면패드(동아제약)', '나트라케어 울트라패드(주식회사에스이씨코리아)', '라네이처 시그니처 울트라슬림(유한킴벌리)', '라엘 센서티브(라엘코리아)' 등 10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소비자 1000명에게 설문조사 한 결과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상위 10개 브랜드 10개 제품이다. 시험 결과 흡수시간은 '템포 내추럴순면패드' 제품이 3mL, 5mL 조건 모두 가장 빨랐다. 역류량은 '쏘피 유기농 100% 순면커버', '나트라케어 울트라패드', '라엘 센서티브'가 상대적으로 적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생리혈이 생리대 표면에 닿는 순간 빠르게 흡수하는지 확인하는 순간 흡수는 시험대상 10개 제품 중 '좋은느낌 유기농 순면커버 내추럴코어 울트라슬림' 제품을 뺀 9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내츄럴코튼 리올가닉', '템포 내추럴순면패드', '라엘 센서티브' 3개 제품의 경우 통기성 방수층을 사용하는 제품으로, 생리대를 써멀마네킨(사람 체온과 유사한 35℃를 유지하는 특수 마네킨)에 착용시키고 약 3시간 후 내부 습도를 측정했을 때 습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우수했다. 촉감, 부착·제거 용이성 등 만족도는 제품별 차이를 보였다. 여성 100명에게 생리대를 직접 사용해 본 만족도 조사에서는, 촉감의 경우 '시크릿데이 포네이처'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건강한 순수한면'은 속옷에 생리대를 부착하는 부착 용이성과 떼어내는 제거 용이성이 가장 높았다. 전체적인 만족도는 '쏘피 유기능 100% 순면커버'가 가장 높았다. 유해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10종은 검출되지 않았고, 의약외품고시에서 정한 흡수량, 강도 등 품질과 안전성을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개당 가격은 '건강한 순수한면'이 168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라엘 센서티브'가 580원으로 가장 비싸 최대 3.4배 차이가 났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3 14:08:10 한용수 기자

디라이트, 'ESG지속가능센터' 신설…선제적 솔루션 마련

ESG 리스크 관리, 컴플라이언스, 공시, 외부 평가 대응등 지원 디라이트(D'Light)가 다양한 기업들의 ESG 선제적 솔루션을 마련하기 위해 'ESG지속가능센터'를 신설한다. 13일 디라이트에 따르면 최근 기업들은 재무적 성과는 물론, 환경·사회·지배구조(ESG)의 세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따라 ESG에 대한 중요성은 투자 시장에서부터 글로벌 경제 규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는 ▲산업안전 ▲글로벌 공급망 감사 규제 ▲기후 위기 대응 등 다양한 요인들이 포함된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업의 경영 환경과 규모에 맞춰 ESG 요소를 경영시스템에 내재화하고, 관리를 돕는 'ESG지속가능센터'를 개설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ESG 리스크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ESG 공시와 외부 평가 대응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대응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자문 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기업의 선제적 대응에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다. 디라이트 ESG지속가능센터는 조원희 대표변호사가 센터장을, 조선희 파트너변호사가 부센터장을 맡아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ESG 관련 법·규제 자문을 전담한다. 기업에 특화한 컨설팅과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센터 산하에 'ESG기업연구소'를 두고, 사회·가치 경영분야 전문가인 진양희 그로스허브컴퍼니 대표를 소장으로 영입했다. 진 소장은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서부터 인권경영, 공급망 ESG실사 및 대응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자문 분야에서 활약해왔다.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EU 공급망 실사법 의무로 촉발된 글로벌 ESG 경영 요구가 이제 국내 중소·중견기업에도 현실화하는 시점이 됐다"며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ESG 경영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활동이 어려워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닥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내 현실에서 기업들이 ESG 경영 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역량 있는 기업들이 글로벌 수준의 ESG 철학을 기반으로 더 큰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게 돕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앞으로 ESG지속가능센터 출범과 함께 다양한 기술 중심 기업들의 ESG 경영을 위한 케이스들을 만들어 가겠다는 방침이다.

2023-09-13 13:00:00 김승호 기자

김기문 中企중앙회장 "규제개혁, 정부가 예산 한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

중기중앙회, 제주서 열린 '2023 리더스포럼' 이틀째 기자간담회 '킬러규제 TOP 100'중 입법 필요한 24건, 국회에 강력 지원 촉구 金 "여야가 힘…기업, 정부, 국회 삼위일체로 기업 경쟁력 키워야" 설문조사도…中企 경영환경 개선 1순위 입법 '근로시간 유연화' 【서귀포(제주)=김승호 기자】중소기업중앙회가 '킬러규제 TOP 100' 가운데 입법이 필요한 24건에 대해 국회에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료 등 경비 포함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입주업종 변경 간소화 ▲과도한 신규화학물질 등록규제 완화 ▲신의료기기 규제완화를 통한 스타트업 혁신 등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규제개혁은 정부가 예산 한푼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규제개혁"이라며 "경제가 좋지 않은 지금은 규제개혁을 가장 우선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한다. 기업, 정부, 국회가 삼위일체가 돼 (규제개혁을 통해)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규제의 90% 가량은 시행령이나 대통령령 등 정부의 의지만으로도 개혁할 수 있다. 나머지 10% 정도는 입법 사항이라 국회가 잘 작동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노동(규제)은 99%가 입법 사항이다.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힘을 써줘야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가 대표적인 킬러규제 중 하나로 꼽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80%가 관련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예 기간을 최소 2년 더 늘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6년 1월27일부터 시행하자는 것이다. 68만 곳에 이르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가운데 정부의 관련 컨설팅 지원도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1만6000개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처벌'의 핵심 판단기준인 '위험성평가'도 올해 5월 고시가 개정돼 현장 안착까지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0월 본격 시행하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노무비, 전기료·가스비와 같은 경비 등 적용 항목을 확대해달라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만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원재료 뿐만 아니라 인건비로도 불리는 노무비, 경비 등의 각종 비용이 원가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도 연동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외국인근로자 쿼터는 애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구인광고를 내도 내국인이 오지 않는 중소기업 제조 현장에선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들어와야 가동률이 높아진다. 뿌리산업은 60~70대(나이)가 대부분이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오래돼 심각한데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현실에서 중소기업계는 외국인력과 관련한 사업장 변경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의 책임이나 사회 통념상 불가피한 사정이 아닐 시 일정기간 사업장 변경을 막고, 사업장 변경 횟수도 기존의 5회에서 3회로 줄여야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신의료기기 규제 완화를 통한 스타트업 혁신 지원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서비스 규제 해소 ▲주휴수당 폐지 및 노사 자율로 결정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배출량' 기준으로 변경 등의 내용도 입법이 필요한 '킬러규제 24'에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입법 과제로 '근로시간 유연화'(58.3%)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54.3%)을 각각 1·2순위로 꼽았다. 이외에 ▲증여세 연부연납 확대 등 기업승계 활성화(45.7%) ▲사업장 변경 제한 등 외국인 근로자 제도개선(43.7%) ▲협동조합 공동행위 담합 배제 등 중소기업 공동사업 촉진(38.3%)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들은 또 지난해와 비교한 올해 경영실적에 대해 절반인 50%가 '다소 악화'됐다고 답했다. '매우 악화'도 15.7%에 달했다. 반면 '다소 개선'(17%)됐거나 '매우 개선'(2%)됐다는 답변은 눈에 띄게 적었다. 경영실적 악화를 예상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수요 위축'(46.2%), '인건비 상승'(42.6%), '금리인상'(40.6%) 등이 1~3순위를 차지했다. 또 지금의 한국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에선 89%가 '심각한 위기' 또는 '다소 위기'라고 답했다. '위기가 (전혀)아니다'는 고작 5.7%에 그쳤다. 이외에 21대 국회의 중소기업 관련 입법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58%가 '만족(다소 만족+매우 만족)', 42%가 '불만족(매우 불만족+다소 불만족)'을 각각 표했다. 이는 중기중앙회가 지난 8월 말~9월초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내놓은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서 나왔다.

2023-09-13 12:17:13 김승호 기자

중기부, 지원사업정보 모바일서 한번에…'왔다' 앱 선봬

금융, 기술, 인력, 수출, 창업등 분야별로 조회 가능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왔다' 앱 서비스를 14일부터 시작한다. 13일 중기부에 따르면 '왔다' 앱은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지향하는 '모든 서비스는 한곳에서'와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 서비스'를 실현하고, 국민·중소기업 편의성 제고를 위해 중앙·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정보를 통합제공 한다. 특히 금융, 기술, 인력, 수출, 창업 등 분야별 사업공고 조회가 가능하며 최근 2주간의 지원사업도 달력 형태로 알림서비스 할 예정이다. 또한, 동행축제, 복수의결권 제도, 납품대금 연동제 등 중기부 정책정보도 주기적으로 알려준다. 이영 장관은 "'왔다' 앱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 정보를 쉽게 확인해 활용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기능개선을 통해 모바일에서 지원사업 신청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왔다' 앱은 중기부 누리집이나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다.

2023-09-13 12:00:20 김승호 기자

소진공, '대국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예산 효율성 강화등 예산운용정책 개선 모색…10월4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오는 10월4일까지 '2023년 대국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13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예산운영 효율성 강화 및 현장 중심의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적용 가능한 예산운용 정책개선을 추진하기위해 마련했다. 공모 분야는 ▲예산 집행방법 및 제도 개선 등의 기관 및 사업 운영 예산 절감 방안 ▲신규사업 발굴 등 수입증대 방안 중에서 택일하여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공모는 소진공 홈페이지의 '예산절감공모전' 또는 응모 이메일을 통해 10월4일까지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효 이사장은 "기관 예산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선정 아이디어에 대해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제도개선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9-13 09:16:43 김승호 기자

공영홈쇼핑, 기업銀과 소상공인 금융지원나선다

공영홈쇼핑, 기업銀과 소상공인 금융지원나선다 공영홈쇼핑이 IBK기업은행과 손잡고 소상공인 금융지원제도인 '상생플러스펀드'를 운영한다. 13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전날 서울 을지로 IBK파이낸스타워에서 기업은행과 '중소·소상공인을 위한 상생플러스(동행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생플러드펀드'는 공영홈쇼핑이 지난해 협력사 금융지원을 위해 조성한 '상생펀드'를 기반으로 감면 금리를 높이고 소상공인 보증 지원을 추가해 실효성을 강화한 제도다. 공공기관이 직접 재원을 출연해 은행, 보증기관 등 3자 협력을 통해 보증까지 제공하는 대출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로써 공영홈쇼핑 협력기업은 300억원 규모의 '상생플러스펀드'를 통해 저금리 대출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에 비해 담보가 부족해 금융대출에 큰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보증제도'도 신설했다.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료 등 최대 1.2%의 금융비용를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출 감면금리 역시 더욱 낮췄다. 중소기업은 대출금리 연 2.8%p, 소상공인은 3.3%p를 자동 감면한다. 기존 대비 각각 0.2%p, 0.7%p가 더 낮아진 수치다. 공영홈쇼핑 조성호 대표는 "공영홈쇼핑을 찾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근심은 훌륭한 기술과 제품역량을 갖고 있어도 자금난, 경영난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라며 "공영홈쇼핑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상생펀드에 이어 이자 걱정, 보증 걱정을 덜어주는 중소·소상공인지원제도인 상생플러스펀드를 잘 운영해 실효성 있는 동반성장의 가치를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13 09:09:40 김승호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