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재계
기사사진
공정위, '제멋대로 판촉행사, 비용 50% 청구' 세이브존아이앤씨 제재

도심형 아울렛 '세이브존' 운영사가 납품업체와 약정없이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납품업체에 행사 소요 비용 절반을 부담토록한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6일 세이브존 운영사 세이브존아이앤씨에 판촉행사 서면 미약정과 계약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통지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 계약서면 미보존 행위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이브존 브랜드는 세이브존, 세이브존아이앤씨, 세이브존리베라 등 3개 법인이 사용 중인데, 이 중 세이브존아이앤씨가 이번 법 위반행위 사업자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세이브존 브랜드로 노원점, 성남점, 광명점, 대전점, 부천상동점, 전주코아점 등 6개 아울렛 점포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이브존아이앤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기간 중 56개 납품업자(입점업체)와 94건의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 약정하지 않고 행사를 실시했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중 50%인 1800만원을 납품업자들에게 부담시켰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서면 사전 약정, 납품업자의 판매촉진 행사 분담비율 50% 초과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비용 부담 50%를 초과할 수 있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또 납품업자들과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하면서 계약체결 즉시 납품업자들에게 계약서면을 교부해야 함에도 이를 어겼고, 일부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의무가 있는 계약서면을 보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거래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빈번히 발생하는 판매촉진 행사, 계약서면 미교부 및 미보존 행위 등을 제재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6 15:58:5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프랑스 전기차보조금'·'멕시코 관세' 자국우선주의 확산… 정부, '통상현안대응반' 가동

프랑스가 전기차 보조금을 개편하고, 멕시코는 수입관세를 인상하는 등 자국우선 통상정책이 확산하자 정부가 민관합동 통상현안대응반을 가동해 적극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무역보험공사에서 기재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자동차·철강·섬유·타이어 업계 등이 참여하는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갖고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업계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자국우선 통상정책에 대한 민관이 원팀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최근 자국우선주의 정책 기조는 미국·EU·중국 등 거대 경제권을 넘어 프랑스와 멕시코 등 여타 교역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산업부는 이에 올해 초부터 운영하던 'EU 통상현안대책반'을 미주·유럽·중국 등 주요국을 포함하는 '통상현안대응반'으로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관 역량을 결집, 국가별 통상현안에 발빠르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7월 말 프랑스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자, 지난달 25일 프랑스 측에 정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개편안 내 보조금 수령 기준이 불명확하고 원거리 국가에서 EU로 수출되는 차량에 불리하게 설계돼 세계무역기구(WTO) 등 통상규범에 불합치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15일 멕시코가 철강 등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조치를 발표한데 대해, 산업부는 지난달 29일 사전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인상 조치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며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멕시코 측에 전달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등 보고의무도 오는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정부는 기업에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EU 측과 협의하고 있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정부는 그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자국우선주의 정책에 업계와 원팀으로 대응해왔다"며 "그간 경험을 기반으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진출 확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통상현안대응반을 통해 업계와 수시로 소통할 계획으로, 수렴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현안이 있는 주요국과도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6 14:55:1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수소지게차·굴착기 전용충전소 첫 준공… "수소모빌리티 가속화"

국내 최초의 건설기계·산업기계 전용 수소충전소가 준공됐다. 지게차·굴착기 등 비도로형 특수장비 시장에서도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활용한 수소모빌리티 보급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전북 군산 소재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내 종합시험센터에서 수소건설기계·산업기계용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자동차만 충전을 허용하고 있다. 지게차·건설기계 등 기타 수소모빌리티의 경우는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야만 충전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5월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한 이후 수소모빌리티와 관련된 각종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수소중장비가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중장비 대비 대용량 에너지 저장에 유리하고, 충전시간이 3~5분으로 짧아 기존 디젤 건설·산업장비를 대체할 것으로 보고, 수소중장비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수소충전소는 산업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수소지게차 등 특수장비 충전이 가능하도록 구축됐다. 오는 2024년엔 건설기계용 연료전지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드론·지게차·선박 등의 수소차충전소 충전이 허용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에너지가 버스, 건설기계, 선박 등 대형 모빌리티 분야에서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수소 건설기계를 포함한 다양한 수소모빌리티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6 14:08:1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 2차 공고… 추가 프로젝트 선정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의 추가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2차 공고를 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미래 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장기·대규모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 프로젝트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 3월 1차 공고를 통해 '메탄 감축에 특화한 바이오차 비드 및 파일럿 설비 개발' 등 융자지원 11건, '에너지 절감형 대형 냉동·냉장고용 우레탄판넬 저장고' 등 이차보전 지원 2건 등 총 13건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96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총 2698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했다. 이번 2차 공고 대상은 이차보전 지원 프로젝트로 산업부는 2~3건을 선정해 7억4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금의 2%를 보전하므로 대출조달 가능 금액은 370억원이다. 공고문은 산업부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 프로젝트는 적합성 검토와 기술성 평가 등을 거쳐 10월 말 선정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최근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연구개발과 시설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프로젝트 선정 평가에 온실가스 검증 공인기관을 참여시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반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예산도 크게 확대해 사업 성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6 11:21:3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소진공, 부산지역 8개 대학과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나서

홍보 및 대학상권내 상점가 활성화 도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울산·경남 지역 내 8개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소상공인 수출지원과 충전식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에 나선다. 6일 소진공에 따르면 부산외국어대학교와 '유망 소상공인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우수한 제품과 사업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출 전문 인력 및 해외시장 경험이 부족한 지역의 유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교육, 시장개척 및 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소진공은 디지털특성화대학 사업을 통해 수출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수출 맞춤형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글로컬마케터 프로그램과 디지털교육과정을 수료후 창업한 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외대는 글로컬(Glocal)마케터 사업을 통해 우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단기 해외영업 인턴십 프로그램과 국가별 제품 홍보, 수출 노하우 전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진공은 부산전용교육장에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홍보 및 대학상권 내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부산·울산·경남 지역 8개 대학교와 소진공 관할지역 8개 센터 간 '1대학-1센터'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동아대, 부산외대, 부산경상대, 동의과학대, 연암공대, 김해대, 창원문성대. 경남대가 참여했다. 각 대학교에선 9월 중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해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을 홍보하고 지역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서포터즈 활동에 참가한 학생들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고 활동 우수자에게는 소진공 이사장상을 수여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대학이 가진 역량이 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과 힘을 합쳐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대학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전문성 있는 지역대학과 협업해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09-06 07:02:57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상조업체, 공정위 조사방해시 최대 5000만원 과태료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 등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경우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시정조치명령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번 이상 반복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지금까지는 영업정지 부과요건이 되는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불명확했다. 그간 과태료 부과규정에 없었던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공시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는 1차 600만원~1000만원, 2차 1500만원~2500만원, 3차 3000만원~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최대 1000만원이던 조사불출석, 자료미제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조사방행 행위 3차 적발시엔 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린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각종 법 위반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영업정지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 수범자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5 16:46:2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인천→LA' 국내 첫 '바이오항공유' 시범 운항… "실증연구 착수"

국내 첫 '바이오항공유(SAF)'를 주유한 항공기가 인천과 LA 구간을 시범 운항한다. 시범 운항은 바이오연료 실증 연구를 위한 것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바이오항공유 품질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3개월간 인천→LA 노선(화물기)에 바이오항공유를 급유해 시범 운항한다고 밝혔다. 바이오항공유는 폐식용유, 생활폐기물 등을 원료로 만든 친환경 항공유로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항공유 대비 최대 80%까지 탄소배출을 절감한다. 첫 시범 운항은 이날 오후 인천에서 LA로 가는 대한항공 KE207편(B777 화물기)이며, 바이오항공유 2%를 혼합한 항공유를 급유, 오는 11월까지 월 2회 총 6차례 운항한다. 이번 시범운항은 지난 6월 28일 열린 민·관 합동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된 바이오연료 실증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이다. 산업부, 국토부, 한국석유관리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GS칼텍스 및 한국공항이 수 차례 회의를 통해 바이오항공유 시범 운항에 필요한 항공기·운항노선 선정, 급유 및 운항 절차 등을 마련했다.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국내 최초로 바이오항공유를 국적 항공기에 투입, 시범 운항해 얻은 데이터는 내년 상반기까지 품질기준 마련 등에 활용하는 등 향후 관련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라며 "이와함께 정부는 우리 업계가 친환경 바이오연료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시범 운항은 우리나라의 바이오항공유 상용화를 위한 첫걸음으로써, 신성장 사업을 향한 도약이 될 것"이라며 "탄소 감축을 위한 세계적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바이오항공유 생산과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바이오항공유는 전세계 항공유의 0.2% 생산 수준으로 프랑스는 2022년부터 항공유에 SAF 1% 혼합의무를 시작했으며, 유럽연합(EU)은 2025년부터 SAF 2% 혼합의무를 시작해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5 16:21:1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탄소중립 그랜드컨소시엄' 출범… "업종별 탄소중립 기술 공유"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하는 한편, 업종별 탄소중립 기술과 성과 공유 체계를 구축,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 확산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탄소중립 성과를 업종 전반에 공유하는 '탄소중립 그랜드컨소시엄'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그랜드컨소시엄은 철강(금속재료연구조합)·석유화학(석유화학협회)·시멘트(시멘트협회)·반도체/디스플레이(반도체산업협회) 4대 업종별 협력단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컨소시엄은 탄소중립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뿐만 아니라, 참여하지 않은 기업까지 포함해 업종 전체에 탄소중립 기술 교류와 성과확산을 촉진하는 상호협력 체계로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포스코(철강), LG화학(석유화학), 쌍용C&E(시멘트), 원익머트리얼즈(반도체) 등 탄소중립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들은 협력단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탄소중립을 촉진하는 구심점으로서 적극 활동하기로 약속했다. 출범식에서 장영진 산업부 차관은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달성 여부는 생산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제조공정의 탄소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다른 기업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어떻게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지에 달려있다"면서 "오늘 출범한 탄소중립 그랜드컨소시엄과 이를 지원할 협력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위해 올해 410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국비 6947억원을 포함해 총 9352억원을 투입하는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업종별 탄소 감축 효과가 높은 '직접(공정) 배출 감축 기술'을 중심으로 철강 2097억원, 석유화학 1858억원, 시멘트 2826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 2571억원 등을 지원한다. 특히, 총사업비의 80% 이상을 실증에 투입해 현장에서 즉각 개발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산업계 탄소중립 이행촉진을 위해 탄소중립 기여도가 높은 수요기술을 상시 발굴·검토해 조세특례제한법상 탄소중립 분야 신성장·원천기술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세제 및 융자 지원, 규제 개선, 국제 공동연구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장 차관은 "신성장·원천기술 추가지정 등 세제 및 융자 지원, 규제 개선, 국제 공동연구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5 15:28:3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수출초보기업 수출시장 다변화 적극 지원할 것"

정부가 수출 초보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에 적극 나선다. 러-우 전쟁 장기화, 중국발 부동산 리스크,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수출의 근본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이 5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브랜뉴머시너리 기업을 방문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브랜뉴머시너리는 수소 연료전지, 이차전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코딩기계를 생산하는 소부장 기업이다. 당초 내수기업으로 출발했지만, 꾸준한 해외 시장 개척 노력을 바탕으로 베트남 간접수출을 거쳐 인도, 아랍에미리트(UAE) 등 유망 시장으로의 직접 수출에 성공했다. 이는 산업부와 코트라가 2020년부터 해당 기업에 수출전문위원을 배정해 타깃 시장 설정과 시장별 맞춤 진출 전략 수립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다카, 뉴델리 등 현지 무역관을 활용한 지사화 사업을 통해 해외 마케팅과 유력 바이어 발굴을 지원한 결과다. 산업부는 인도, UAE 등 신규 전략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초보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김완기 실장은 해당 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출초보기업의 경우 신규 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나 경험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기업들의 트랙레코드(track record) 확보를 위해 정부가 함께 발로 뛰며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수출전문위원과의 컨설팅, 해외지사화 사업을 통한 현지 마케팅과 바이어 발굴, 수출바우처를 활용한 맞춤형 애로해소 등을 통해 시장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9-05 14:39:0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