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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 적정면적 초과… 내년에도 쌀값 떨어지나

쌀 소비량이 지속 감소하며 올해 벼 재배면적이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적정 벼 재배면적을 약 3만헥타르(ha)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쌀 공급과잉과 그로 인한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이 지난 29일 발표한 올해 벼 재배면적은 70만8041헥타르(ha)로 전년(72만7054ha) 대비 2.6%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5년 이후 가장 적은 면적이다. 벼 재배면적은 지난 2004년까지 100만헥타르 수준이었으나, 이후 거의 매년 감소 추세다. 하지만, 쌀 생산량 감소가 쌀 수요 감소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구조적인 쌀 과잉과 그에 따른 쌀값 하락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지난 2021년산 쌀 생산량의 경우 전년 대비 10.7% 증가하며 지난해 쌀값은 연초 5만889원/20kg에서 9월 말 4만393원까지 하락했다. 이에 벼 생산 농가의 어려움과 함께 정부가 45만톤 규모의 대대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며 재정 손실도 크게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벼 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해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논콩이나 가루쌀 등으로 전환 재배를 유도, 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있다. 논콩 또는 가루쌀 재배시 헥타르당 100만원, 하계조사료는 430만원, 콩이나 가루쌀을 동계 밀이나 조사료와 함께 재배하면 헥타르당 250만원을 지급한다. 실제로 올해 벼 재배면적 감소는 정부의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통계청은 벼 재배면적 감소의 주요인으로 전략작물직불제와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등을 꼽았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지자체, 농촌진흥청 등과 합동으로 올해 쌀 적정생산 대책을 마련하고 재배면적을 3만7000헥타르 줄인다는 목표를 잡았으나 실제로는 1만9000헥타르 감축에 그치면서 정부가 예상 벼 재배면적보다 약 3만헥타르 초과했다. 우리나라 벼 경작면적당 쌀 생산량이 헥타르 당 7114kg으로, 평년 수준 작황을 기록할 경우 쌀 21만3420톤이 과잉 공급될 수 있을 전망이다. 농촌경제연구원 연구결과를 인용하면, 산지 쌀값이 약 5% 하락할 경우 격리비용은 약 4400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추후 기상여건 등에 따른 작황에 따라 쌀 과잉 생산 규모는 변동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통계청이 발표한 벼 재배면적이 적정 재배면적인 68만헥타르보다 약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0월까지 작황이 중요하다"며 "쌀 수급간 쌀값 하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 연말까지 2023년산 공공비축 쌀 40만톤 매입을 추진한다. 또,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정부양곡 매입비를 1조7124억원으로 대폭 늘려 올해 대비 5만톤 증가한 45만톤을 매입한다. 추가 매입 양곡은 주로 해외 식량 위기국에 대한 원조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3 14:46: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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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LPG 충전사업자 담합 '덜미'… 공정위, 천마·제주비케이 검찰 고발

제주 지역 LPG(액화석유가스) 공급시장을 장악한 업체 4곳이 취사·난방용으로 주로 쓰이는 프로판 가격 인상 등을 담합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담합을 주도한 2곳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의 판매가격 및 거래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25억8900만원(잠정금액)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천마·제주비케이 2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담합에는 검찰에 고발된 2개 사업자 외에도 제주미래에너지, 한라에너지 2개 사업자가 가담했으며, 이들 4개사는 제주도에서 LPG를 140여 개 판매점에 공급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 프로판(Propane) 도매시장을 사실상 4등분하고 있다. LPG는 주로 가정·상업용 취사와 난방연료로 사용되는 프로판과 차량연료나 이동식 버너용으로 사용되는 부탄(Butane)으로 구분된다. 이들 4개 사업자들은 2020년 3월부터 제주도에서도 LNG(액화천연가스)가 공급되기 시작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고, 같은해 8월경부터 그동안의 가격경쟁을 중단하고 판매단가를 인상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제주도의 경우 타 지역과 달리 LNG 공급을 위한 배관망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LPG가 주된 연료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2020년 3월말 제주시 지역 2만7000여 세대에 LNG 공급이 시작된 이래 LNG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9월 천마와 제주비케이가 LPG 매입·매출 등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합의한 이후 이들 4개 업체는 LPG 시장에서 상호간 거래처를 인정하고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LPG 판매단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이들은 2020년 11월 2일을 기점으로 같은해 12월15일까지 각자 거래 중인 판매점들에 대해서 LPG 공급단가를 키로그램(kg) 당 90~130원 인상했다. 또 판매점과 LPG 대량수요처인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서도 기존 거래처를 상호 침탈하지 않기 위해, 서로 판매점 정보와 판매가격을 공유하고, 상대방의 거래처에 대해 일부러 높은 단가의 견적을 제시하거나 LPG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로 참여했다. 다만, LPG 판매점들이 가격 인상에 반발하자 주요 거래상대방 판매점에 대해 일정 부분 LPG 판매단가 인상분을 취소·환급·할인해 가격인상을 완화했고, 2021년 4월 이후 일부 판매 단가를 조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다른 지역에 비해 LPG 사용 가구 비율이 월등히 높은 제주지역에서 충전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동종 업계와 지역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담합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3 13:20: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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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佛 로레알과 뷰티테크 기업 육성한다

자외선 차단, MR 기반 피부관리 디바이스등…17일까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와 프랑스 로레알 그룹이 뷰티테크 기업을 함께 육성한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5일 이영 장관과 라베르노스 로레알 그룹 R&D 부회장이 파리에서 서명한 양해각서(MOU)에 근거해 뷰티테크 분야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접수는 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공모 과제는 개인화에 기반한 ▲자외선 차단 ▲혼합현실(MR) 기반 피부관리 디바이스 ▲피부개선 약물전달 ▲피부 관련 작용 메커니즘과 성능 파악 모델로, 중진공과 로레알 코리아가 함께 선정한다. 중기부와 로레알 그룹은 세계적으로 확장이 가능하며 디지털 기반 뷰티테크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망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지정하기에 앞서 로레알 그룹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인 '빅뱅 프로그램'을 도입해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 혁신의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향후 '글로벌 혁신 특구'가 본격 조성되면 국제공동 R&D 등 지원 규모와 범위를 점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빅뱅 프로그램은 로레알이 한국, 중국, 일본 등 북아시아 지역에서 추진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로레알 그룹과 서울 및 파리에서의 실증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공동사업 기회를 제공하며 중진공의 정책자금, 파리 현지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앞으로도 세계적 수준의 해외 클러스터,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혁신 특구가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9-03 12:00: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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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수입 소·돼지고기 이력관리 특별단속… 최대 500만원 벌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4일~15일까지 2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반은 35명으로 편성돼 전국의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위반율이 높았던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3개 업종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수입축산물의 매입 신고 후 장기간 매출 신고가 없어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특별단속에서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매입·매출내역 등의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벌금·과태료 등에 대한 내용은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 또는 콜센터(1688-00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여부 등 준수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3 11:00: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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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전후방산업 수출탑 신설… "정부사업 가점 혜택"

농식품과 전후방산업 수출 기업을 시상하는 수출탑이 신설된다. 수상 기업에는 정부 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 혜택이 부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과 스마트팜,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펫푸드 등 전후방 산업의 수출을 독려하고 수출 확대에 노력한 기업과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K-푸드 플러스 수출탑'을 올해 처음 운영해 12월 시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억불대와 천만불대 수출 실적달성 기업 중 전년 대비 10% 이상 실적이 상승한 기업에게 각각 대상탑, 최우수탑을 수여하고, 백만불대 실적 달성 기업에는 수출증가율, 수출확대노력 등 평가를 거쳐 우수탑을 수여한다. 또 전년대비 수출실적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는 도약탑을, 신규시장 진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는 시장개척탑을, 스마트팜 분야 수출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에는 스마트팜탑을 수여할 예정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K-푸드 플러스 수출탑은 농식품뿐만 아니라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최초의 수출탑"이라며 "정부의 수출확대 정책에 수출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수출관계자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수출탑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말에 처음 열리는 수출탑 시상식에서는 수출진흥 유공에 대한 장관 표창도 함께 수여될 예정이며, 수출탑 수상 기업에는 농식품부 수출지원사업 산정 시 가점 부여 등 우대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3 11:00: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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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신임 중진공 이사장, 中企 현장서 외부 첫 공식업무 시작

진주 혁신기업 스템 방문…'신기술·신산업' 분야 中企벤처 성장 지원 약속 강 이사장, 취임사서 "정부 국정 목표 달성위해 중진공이 적극 역할해달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새 수장에 지난 1일 취임한 강석진 이사장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외부 공식 업무를 처음 시작했다. 3일 중진공에 따르면 강석진 신임 이사장은 취임식 직후엔 경남 진주 뿌리산업단지에 있는 항공기용 부품 제조기업인 스템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스템은 스마트공장을 기반으로 민항기, 군용기 등 항공기 전 분야 부품의 가공과 조립이 동시에 가능한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 혁신기업이다. 강 이사장은 스템 김태형 대표를 만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항공우주 분야 육성,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에 대해 소통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바이오·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 선점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에 발맞춰 신기술·신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강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는 정부의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중진공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 협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체계 구축 ▲기업 현장 니즈 중심의 지원체계 재설계 ▲중소벤처기업의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 ▲중기부·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지원의 구심점 역할 등을 기관이 나아가야 할 '4대 방향'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도약과 후퇴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대한민국 성장엔진으로 발전하도록 임직원 모두가 화합하는 '원팀' 청사진도 밝혔다. 강 신임 이사장은 경남 거창 출신으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37·38대 거창군수,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 제20대 국회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 등을 역임했다. 특히,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정책과 행정,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평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진공은 1979년 설립 이후 중소벤처기업의 진흥을 위해 연간 5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융자 집행을 비롯해 기업 스케일업, 수출·마케팅 등 글로벌 진출지원, 창업지원, 인력양성 등 매년 10조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2023-09-03 09:53:2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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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신 신임 기정원장 "민간 중심 자생력갖춘 혁신생태계 조성 노력"

중소기업 정책, 입법 기관, 현장 이해도 높은 中企 전문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 신임 원장에 중소기업 정책 및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김영신 전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새로 취임했다. 3일 기정원에 따르면 김영신 신임 원장은 지난 1일 취임식을 갖고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김 원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벤처기업이 급변하는 기술과 시장 트랜드에 보조를 맞추고, 지금의 복합적 경제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디지털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그 견인의 역할을 전략·성과·효율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며, 민간 중심의 자생력을 갖춘 혁신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 원장은 행시 37회로 공직에 발을 디딘 후 중기부(중소기업청 포함)에서 기획재정담당관, 중견기업정책국장, 대변인 등을 두루 역임했다. 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내면서 입법 기관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 특히 김 원장은 서울, 경기, 부산·울산지방중기청장을 두루 역임하고, 중소기업옴부즈만지원단장 등을 거쳐 중소기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와 애로사항 해결 역량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기정원은 2001년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 이듬해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으로 문을 연 뒤 2006년 지금의 이름으로 간판을 바꿔달았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정보화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중기부 산하기관으로 이들 사업 외에 스마트공장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2027년 ▲R&D 지원 후 상장기업 100개 육성 ▲스마트제조 클러스터 100개 이상 조성 ▲지역 혁신형기업 42% 달성 ▲고객중심 경영지수 '탁월' 등급 달성 등을 경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본원은 서울 여의도에서 대전을 거쳐 현재는 세종시에 터를 잡고 있다.

2023-09-03 09:25:2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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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블루휠스 휠체어농구단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청소년 대상…서울 영락고서 첫 활동 펼쳐 코웨이 블루휠스 휠체어농구단이 청소년을 위한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을 펼친다. 3일 코웨이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코웨이 휠체어농구단의 재능기부 활동 일환으로 청소년들에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 체육의 경험을 제공하고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기위해 마련했다. 코웨이 블루휠스 휠체어농구단은 지난달 30일과 31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영락고등학교를 찾아 2학년 재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첫 번째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다 영락고 방문은 최명수 영락고 체육교사가 코웨이 블루휠스 휠체어농구단에 요청해 성사됐다. 코웨이 휠체어농구단은 교사의 부탁에 화답하기위해 해당 캠페인을 기획해 첫 번째 학교로 방문했다. 캠페인 활동에서 영락고 학생들은 코웨이 선수들과 함께 휠체어농구를 체험하고 장애인 스포츠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평소 장애인들과 어울릴 기회가 부족했던 학생들은 휠체어농구 경기를 함께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진 통합 스포츠의 개념을 몸소 경험했다. 코웨이 블루휠스 휠체어농구단은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여러 청소년 교육기관과 연계해 미래세대를 위한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코웨이 블루휠스 관계자는 "평소 장애인 스포츠 종목을 접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찾아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스럽게 장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심어주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코웨이는 앞으로도 ESG 경영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처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9-03 08:32:2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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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2023 대한민국 ESG 경영대상'서 서울시장상 수상

친환경 경영, 사회공헌 넘어 ESG 경영 체계 완성 계획 한샘이 '2023 대한민국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대상'에서 서울시장상을 수상했다. 3일 한샘에 따르면 대한민국 ESG 경영대상은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한샘은 환경·사회·지배구조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시상의 영예를 안았다. 환경 분야에선 ▲온실가스 배출 관리 강화 ▲친환경 제품 개발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샘은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 관리 기준을 협력사 등에서의 간접 배출까지 관리하는 '스코프(Scope) 3'로 확대한 바 있다. 또 세계적 기후변화 평가 비영리 기관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CDP)'에도 자발적으로 가입해 온실가스 배출 관리 평가를 받기도 했다. 사회 분야에선 임직원 교육훈련 및 복지 강화와 동반성장 활동 등 내부 운영과 노후 소방서 리모델링과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높게 평가받았다. 지배구조 분야에선 ESG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7개 소위원회 중심의 투명한 경영체계를 인정받았다. 한샘은 지난해 총 14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총 44건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이사회 중심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한샘은 향후 친환경 경영, 사회공헌 등을 넘어 재무적 영향까지 고려하는 ESG 경영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한샘은 지난 7월 발간한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기후변화 관련 재무공개 협의체(TCFD)' 보고서를 수록하기도 했다. TCFD는 국제결제은행(BIS)과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설립한 협의체다. 기업이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기회를 파악하고 재무적 영향까치 수치화된 보고서로 공개할 것을 권고한다. 한샘 관계자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적극적 ESG 관련 대응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더해지며 정보공시에 대한 중요성도 커져가고 있다"며 "앞으로 한샘은 외부기관과 협력하고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ESG 경영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03 08:32:22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