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재계
기사사진
11월 시행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궁금증은?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주요사항을 질의응답으로 공개했다. 다음은 질의응답. ▲발행·보유자격은. =발행자격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된다. 보유자격은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등기이사)이다. ▲발행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 지분희석의 우려가 있을 경우다. 이 같은 우려는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벗어나는 상황이다. ▲발행한도는. =존속기간은 발행 후 최대 10년 한도로 유효기간을 정관에 규정한다. 의결권 수는 1주당 최대 10개 한도다. 기업이 정관에 규정해야 한다. ▲절차와 방법은. =정관개정은 가중된 특별결의(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3동의)로 다. 가중된 특별결의로 복수의결권주식이 신주 발행된다. 다만 총주주 동의 시 창업주가 보유한 보통주로 납입이 가능하다. ▲보통주 전환요건은. =상속·양도, 이사 사임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상장 후에는 보통주로 전환하되 3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통주가 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시 보통주식 발행으로 간주된다. ▲복수의결권 행사 제한은. =복수의결권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과 이사의 보수, 책임의 감면, 감사와 감사위원의 선임·해임, 자본금 감소의 결의, 이익의 배당, 해산의 결의 시 1주 1의결권을 행사한다. ▲특례는. =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어서면서 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유효하다. 복수의결권 발행 벤처기업은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와 대량보유 보고 시 의결권 기준으로 적용한다. ▲발행의 보고와 고시는. =복수의결권 발행내용과 중요사항 변경시 중기부에 보고한다. 복수의결권 발행기업은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내역 등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공시한다. 중기부는 복수의결권 발행기업 명단, 주요사항 변경 등을 관보에 고시한다. ▲허위발행죄와 과태료는.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을 경우 직권으로 조사, 누구든지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 중기부에 신고한다.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내용 허위작성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비치·공시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는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복수의결권 발행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2023-05-09 11:31:09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비상장 벤처위한 '복수의결권주식', 11월 본격 시행

중기부,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6일 공포 예정 1개 주식에 2~10개 이하 '복수의결권' 부여…경영권 방어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11월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벤처기업법 개정안)이 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오는 16일 공포돼 11월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도 시행에 앞서 벤처기업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복수의결권주식은 상법상 '1주 1의결권'의 특례로, 하나의 주식에 2개 이상~10개 이하의 의결권이 부여된다. 발행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한다.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에게만 발행할 수 있다. 여기서 창업주는 자본금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발기인이다. 지분을 30% 이상 소유한 최대주주다. 이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투자를 유치해 지분이 30% 이하로 하락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발행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인 투자금액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선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회사의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정관개정과 복수의결권의 발행 모두 발행주식총수 4분의 3이 동의를 요하는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야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갖는다. 존속기한이 경과한 복수의결권은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편법 경영권 승계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상속·양도, 창업주의 이사직 상실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즉시 보통주로 전환돼 대기업 활용도 불가능하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비상장 벤처기업이 상장하는 경우 기존에 설정돼 있던 존속기한과 상장된 날부터 3년 중 짧은 기간으로 존속기간이 변경된다. 주주권익이나 창업주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에서는 활용이 안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이라도 1주당 1의결권으로 제한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중기부가 관보를 통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보고한 벤처기업의 명단을 고시한다. 누구든지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복수의결권주식과 관련된 위반 행위에 대해선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관련 혐의에 대해 중기부는 직권 조사가 가능하다. 발행 보고 등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허위발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이 허용됨에 따라 창업주들이 경영권 상실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기업 성장에 자신의 역량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복수의결권주식이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된 투자유치 요건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5-09 11:26:03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ESG 아젠다 그룹 회의개최...국내 20대 기업 참가해 "ESG 평가 신뢰 높여야해"

대한상의가 국내 주요 20대 그룹과 ESG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ESG에 대한 경제계 대응 역량 강화가 골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오전 '제3차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글로벌 ESG 확산 대응, ESG평가 등 최근 ESG 이슈에 대한 경제계 의견과 정책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은 세계적으로 경제·경영·사회 전반에 걸쳐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경제계 대응역량 강화, 대정부 정책건의, 민관 소통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날 회의에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승원 기재부 미래전략국장, 윤태수 기재부 지속가능경제지원팀장,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소장,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그룹장 및 국내 20대 그룹과 주요 은행 ESG 담당임원 등 20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최신 ESG평가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발제를 맡은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장은"글로벌 ESG 평가사의 경우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신뢰성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국내의 경우 ESG 평가사의 신뢰성, 평가 기준의 객관성, 그리고 이해관계상충 문제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라며,"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중치 정보를 비롯한 ESG 평가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평가사는 공적자금 집행 참여를 배제하는 방식을 통해 평가사의 적극적인 정보공개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ESG 확산 및 정부 대응방안'을 발표한 윤태수 기획재정부 지속가능경제지원팀장은 "최근에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 국제표준 제정, EU의 지속가능한 기업실사지침 마련,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ESG 제도화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는 민간중심 ES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원ㆍ인프라 구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개발협력과 ESG 연계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그룹장은 "ESG 패러다임이 환경과 사회 문제에 대해 금융과 민간기업들의 참여와 역할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최근 몇 년 사이에 국제개발협력기관들도 민간분야의 참여(PSE : Private Sector Engegament)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협력 제도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그룹장은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지원해주는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에 민간기업이 ESG경영의 일환으로 동참할 경우 현지 정부 및 사회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인식시키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며, "저성장 리스크 시대에 개발도상국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기업이 자사의 산업 및 비즈니스 특성을 고려한 여러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글로벌 ESG 제도화, ESG평가 등으로 인해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업이 ESG경영을 부담이 아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승원 기재부 미래전략국장은 "정부는 급변하는 ESG 글로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를 구축하였다"며, "탄소중립, 일·가정 양립 근로환경 구축에 있어서 기업의 역할과 대ㆍ중소기업 ESG 경영 협력 등이 중요하며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2023-05-09 09:50:14 최빛나 기자
기사사진
소진공, 전통시장에 어린이 고객 10만명 유치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등과 업무협약 체결 장보기, 그림공모전등 다양한 행사 예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올해 전국 전통시장으로 어린이 고객 10만명을 유치한다. 장보기, 스탬프 랠리 행사, 그림 공모전 등 전통시장 체험행사를 다양하게 마련해 어린이들의 발길을 전통시장으로 옮겨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소진공은 지난 8일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산광역시 상인연합회와 부산교육청에서 어린이 경제교육 향상과 소상공인·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소진공이 추진하는 '특성화시장'과 '공동마케팅지원 시장'에 부산지역 유치원·초등학교를 매칭해 어린이 장보기, 김장담그기 행사와 스탬프 랠리 행사를 펼친다. 부산에서 장보기(5월)와 김장담그기(11월) 행사에 참여하는 시장은 44곳에 이르며, 유치원·초등학교는 148곳, 참여 학생 수는 7800여명이다. 이달 15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하는 스탬프 랠리 행사는 어린이 및 가족단위로 61곳 전통시장 중 1곳을 방문해 온누리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한 후 스탬프 인증을 받으면 경품추첨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어린이들에게는 실물경제를 교육하고 지역 상권엔 생동감을 불어넣을 수 있을 전망이다. 소진공은 또 직접 현장을 찾지 못하는 고객을 위해 어린이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활동과 스탬프 랠리 행사를 VR 카메라로 촬영해 스케치 영상으로 제작하고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오늘날에는 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 대형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이 일상화돼 있다"면서 "이번 장보기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직접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함께 가격 흥정도 하면서 살아있는 경제 교육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진공은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어린이 체험행사를 펼친다. 이를 위해 ▲어린이 그림대회 ▲전통시장 사진전 ▲체험후기 공모 ▲어린이 장기자랑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코로나 이후 경기가 침체돼 있는 전통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부산시 교육청, 부산시 상인연합회와 협업하게 됐다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전통시장을 방문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소진공은 부산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 교육청 및 상인연합회와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해 체험행사를 지속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2023-05-09 09:04:53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기보, 어버이날 맞아 부산서 나눔활동 펼쳐

감만종합사회복지관 방문…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기원도 기술보증기금 기보사랑봉사단이 부산에서 나눔 활동을 펼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기술보증기금이 어버이날을 맞아 본사가 있는 부산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했다. 기보는 기보사랑봉사단 20여 명이 9일 부산 남구에 있는 감만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 특식나눔 활동을 펼치고, 자매결연한 철뚝시장에서 구매한 지역 농수산물 등 250만원 상당의 물품을 복지관에 후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관에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기원하는 체험부스도 설치했다. 2030 세계박람회 체험부스는 천연방향제 만들기, 천연비누 만들기, 비즈팔찌 만들기, 행운풍선 터트리기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보사랑봉사단과 어르신들은 만들기 체험을 통해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염원을 담았다. 기보는 안전관리관 직원이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소화기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도 진행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행사가 어버이날을 맞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부산에 본점을 두고 있는 기관으로서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기보는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랑나눔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보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기위해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장본Day' 행사 실시, 노사 공동 코로나19 특별위기지역 긴급구호품 전달, 수해지역 복구지원, 사랑의 김장나누기 활동,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2023-05-09 08:34:46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공영홈쇼핑, 동행축제 TV·공영라방·유튜브서 특집 생중계

1일부터 제품 판매, 155억 실적 기록…28일까지 800여 상품 선봬 공영홈쇼핑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동행축제' 개막식 행사를 TV 뿐만 아니라 공영라방, 유튜브 등에서 생중계로 특집 방송을 했다. 9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대전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에서 열린 동행축제 개막식을 기념해 3부작 특집 방송을 했다. 특집 방송은 ▲1부 동행축제 오프닝 특집 판매 '쉬슬러 세탁세제' ▲2부 개막식 행사 생중계 ▲3부 동행축제 특집 판매 '창억떡'을 각각 진행했다. 공영홈쇼핑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인 '공영라방'을 통해서도 생생한 개막식 현장을 만나볼 수 있다. 대전에서 진행하는 '공영라방'에선 소상공인 상품인 '흑보리칩'과 중소기업 상품인 '프리즘 FHD TV'를 소개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력으로 만든 '프리즘 FHD TV'는 동행축제를 기념해 최저가 할인으로 32형을 9만6000원에 판매한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진행한 동행축제에서 공영홈쇼핑은 155억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이달 28일까지 총 800여개의 상품이 공영홈쇼핑의 TV 홈쇼핑, 모바일,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공영홈쇼핑 조성호 대표는 "올해로 4년차를 맞는 동행축제의 현장에 공영홈쇼핑이 함께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작은 소비부터 힘을 모아 큰 경제 활력을 만들자는 의미를 담은 만큼 공영홈쇼핑도 적극 동참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5-09 08:26:43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SK네트웍스, 1Q에도 미래 사업 '모빌리티' 앞세운 성장 지속…60주년 워커힐도 3Q 연속 흑자

SK네트웍스가 1분기에도 성장을 이어가며 안정적인 경영을 확인했다. SK네트웍스는 1분기 매출 2조4497억원에 영업이익 531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잠정 실적을 공시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 하락했지만, 영업이익은 22.6% 증가하며 코로나19 엔데믹 효과를 본격화했다. 이번에도 미래 중점 사업인 모빌리티가 주인공이었다. SK렌터카와 스피드메이트가 매출 5231억원에 영업이익 502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이 전년 동기(5389억원)보다 다소 하락했지만, 영업이익은 20.5%나 증가하며 다시 한 번 미래 가능성을 증명했다. SK네트웍스는 SK렌터카가 중고차 매각을 늘린데 더해 제주 전기차 차박 서비스와 온오프라인 연계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진행하는 등 활동으로, 스피드메이트는 수입차 부품 매출과 정비 방문 고객 회복으로 이익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워커힐 역시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정상화하며 3분기 연속 흑자에 성공했다. 매출 639억원에 영업이익 1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과 비교하면 매출 35.6%증가,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개관 60주년 기념 마케팅과 인천공항 환승호텔, 마티나 라운지 정상화도 효과가 컸다. 정보통신 사업도 단말기 판매량 감소 추세에 대응한 물류 최적화 등 비용 효율화로 견조한 실적을 냈다. 매출 1조2499억원에 영업이익 170억원이다. 민팃도 중고폰 매입과 판매 증가를 이뤄내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9%나 성장하는데 기여했다. 아울러 화학 트레이딩 사업 역시 수급 조절을 통한 수익성 개선으로 매출 3230억원에 영업이익 26억원을 기록, 성장을 이어갔다. 가전 시장 침체로 SK매직만은 어려웠다. 매출이 274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113억원으로 45.7% 쪼그라들었다. 계정이 234만개를 돌파하긴했지만 시장 경쟁 심화와 원가 인상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대신 말레이시아에서 계정을 늘리며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 한편 Sk네트웍스는 ESG 경영 성과도 자랑했다. 지난 2월 글로벌 투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1000억원대 자사주 매입과 700억원 규모 소각으로 주주 소통과 가치를 높였다. 앞으로도 사업 경쟁력 강화와 ESG 경영을 통한 시장 신뢰 확보, 자회사인 SK일렉링크 성장 지원등을 약속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05-08 15:51:24 김재웅 기자
기사사진
중기부,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86곳 최종 선정

3.3대1 경쟁률 기록…초기, 성장, 도약 단계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3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대상조합 86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8일 중기부와 소진공에 따르면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를 대상으로 공동 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누리집, 어플리케이션 등), 프랜차이즈화, 공동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동사업에는 총 284개 협동조합이 신청해 3.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협동조합은 업력, 규모, 매출, 고용 기준에 따라 '초기-성장-도약'의 3단계 구분하며 성장단계별 최대 지원한도 내에서 희망하는 공동사업 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자부담 비율은 공동장비의 경우 30%, 그 외 공동사업은 20%다. 먼저 '초기단계'에는 서울커피협동조합(커피가공업), 두레포장이사협동조합(포장이사업) 등 58개 조합이 뽑혔다. '성장단계'에는 스타컴퍼니소상공인협동조합(아동 교육서비스업), 벗이룸협동조합(탁주·약주 제조업) 등 23개 조합이 선정됐다. '도약단계'에는 우리겨레협동조합(옻칠공예업), 느티나무협동조합(사진·영상촬영업) 등 총 5개 조합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도약단계에 뽑힌 우리겨레협동조합은 기능성 옻칠 제품 개발과 온·오프라인 마케팅, 3D 생산장비 구입 등을 신청했는데,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매출 및 수익 증대, 마케팅 비용 절감, 고효율·고품질 제품 생산, 궁극적으로 협동조합 구성원의 자립과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 조경원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소상공인의 규모경제 실현을 통해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제적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5-08 12:00:04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정부, 2027년까지 '글로벌 혁신 특구' 10곳 만든다

중기부, 대외경제장관회의서 관련 특구 조성방안 발표 올 2~3곳 시범 조성…최초로 네거티브 규제 전면 적용 이영 장관 "미래세대 창의 도전·지원 기회 플랫폼 될 것"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클러스터'인 글로벌 혁신 특구를 2027년까지 전국에 10곳을 만든다. 올해 2~3곳을 시범 조성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는 일부 제한·금지 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에 대해 모든 실증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규제를 전면적으로 적용해 혁신을 전폭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등을 계기로 미국 혁신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혁신 특구는 미래세대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전을 지원하는 기회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면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행, 해외 실증거점 조성을 통한 충분한 실증 지원,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인증·허가 등 원스톱 체계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글로벌 혁신 특구는 국내 최초로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명시적으로 열거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을 할 수 있다. 신제품의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법령의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을 허용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수준은 선진국 중심의 해외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지정되면 해당 분야와 관련한 법령 등을 바탕으로 금지 목록을 작성한 후 규제 소관 부처가 제시하는 추가적인 규제 면제·유예 조치를 반영해 적용할 계획이다.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환경도 구축한다. 중기부는 외국에서 활발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만 국내는 실증도 허용되지 않는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해 제품개발과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인증기관인 유엘(UL) 솔루션과 협력해 전반적인 첨단분야 스타트업의 미국 실증과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유전자치료제 등의 첨단 바이오 분야는 국제협력에 기반해 해외 비임상·임상,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 및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K-바이오 랩허브'와 미국 보스턴의 '랩센트럴' 간 업무협약(MOU)에 이어 올해 안에 일본의 '쇼난바이오헬스이노베이션파크'와도 MOU를 체결해 한·미·일 바이오클러스터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품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 지원도 추진한다. 국내 최초로 UL(미국), CE(유럽)의 해외 인증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인증지원 센터를 구축하고 제품 기획 단계부터 성능 검증, 시험·검사까지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컨설팅한다. 안전성 입증 즉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중기부, 소관 부처, 법률·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임시 허가를 신속하게 부여한다. 임시허가 처리 기간도 현행 최대 12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또 국내 기준이 없는 경우 UL, CE 인증 등 해외 인증을 획득해 안전성과 성능을 입증하면 임시 허가를 즉시 부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혁신기업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한다. 첨단 제품을 안심하고 개발하는 신산업 전용 보험도 신설한다. 국내외 보험사와 함께 해외사업화까지 무과실책임 보장과 기술과 보험의 연계를 강화해 성능과 안정성에 따라 객관적인 리스크 평가기법을 마련, 신산업 보험요율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 입주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스케일업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도 가동한다. 민관 협력 기반의 해외 진출도 가속화한다. 글로벌 기업과의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해 모빌리티, 바이오, AI(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의 국내 스타트업 해외진출도 촉진한다. 대·중소기업 해외 진출 추진단을 구성해 해외 동반 진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혁신 제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표준 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사실상 표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시장 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실상 표준 후보를 발굴해 전문가 포럼, 표준개발 R&D(기술개발) 등 표준개발 활동을 지원한다. 이영 장관은 "혁신 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내외 대기업 등 민관 협업으로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자금, 공공조달, 인력 등 스케일업 패키지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5-08 11:29:41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