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신외감법'에 감사보수·시간 크게 늘어…"경영부담 가중'
2017년 1억70만원 감사보수, 2021년엔 2억5640만원으로 '훌쩍' 연합회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폐지…의무교체제도 도입해야" '신외부감사법' 개정으로 2018년 말 도입해 시행 4년이 지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및 표준감사시간제'가 중견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 중견기업의 경우 제도 도입 직전인 2017년 당시 1억70만원이던 연간 평균 감사보수가 2021년 2억5640만원으로, 감사 시간은 평균 1416시간에서 2531시간으로 크게 증가하면서다. 당초 목표했던 회계 투명성 제고,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감사 품질 개선과 달리 기업들의 회계 감사 비효율성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상장 중견기업의 감사 보수 현황 및 개선 방안'을 27일 발표하면서 "신외부감사법 개정 전인 2017년과 비교해 상장 중견기업의 감사 보수는 2021년 기준 154.6%, 감사 시간은 78.7% 급증한 반면, 감사 품질 향상은 크게 체감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견련은 "신외감법의 개정 취지를 온전히 달성하면서 기업의 애로를 완화하려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폐지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의무적으로 회계법인을 교체하는 의무교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 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이 외부 감사인을 6년 동안 자율적으로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중견련은 신외감법 시행 전후인 2017~2021년 상장 중견기업 740개 사를 대상으로 감사 보수·시간 분석을 진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 중견기업의 감사 보수는 2017년 1억2030만원에서 2021년 2억8220만원으로 134.6%, 코스닥시장 상장 중견기업은 8120만원에서 2억3100만원으로 184.5%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중견기업의 평균 감사 시간도 유가증권시장은 2017년 1682시간에서 2021년 2791시간, 코스닥시장은 1152시간에서 2273시간으로 65.9%, 97.3% 늘었다. 중견련 관계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이후 감사인이 가이드라인인 표준감사시간을 실제 필요와 달리 법적 규정으로 해석해 감사에 과도한 시간을 투입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며 "감사 보수·시간 폭등은 정부가 감사인을 강제 지정하고, 표준감사시간 결정 권한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에 일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업의 감사 부담은 크게 증가했지만 감사 품질 향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감사인 품질 관리 감리 결과 평균 지적 건수는 2019년 11.5건에서 2021년 13.9건으로 20.9% 증가했다. 중견련 박양균 정책본부장은 "제도 시행 이후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 수는 2019년 220개에서 2022년 677개로 207.7% 증가했고, 동시에 기업 현장의 감사 애로도 급증한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중견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정부·국회 등과 긴밀히 소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혁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