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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中企 옴부즈만, 산산업 규제개선 나서…중진공과 간담회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신산업 규제개선을 위해 추가로 나섰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2일 서울 송파구 월드타워빌딩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동부지부와 '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 신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소기업의 규제·애로를 집중적으로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관계자는 "AI 학습 시 저작물 이용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인지 불명확하고 AI 기업이 일일이 이용 허락을 받기 어렵고 쓸 수 있는 데이터가 현저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AI 학습 등의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은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문체부는 현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AI업계와 권리자가 참여하는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문체부는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통해 국제 규범까지 고려해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간담회 또다른 참석자인 A사 관계자는 "정부는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50㎡이상 매장을 대상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를 시행 중인데 테이블 내 설치하는 소형 오더제품 역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돼 단말기 제조사와 매장 운영자 모두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외식업 등을 중심으로 테이블오더형 키오스크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테이블오더를 포함해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28㎝(약 11인치) 이하인 소형 키오스크에 대해 접근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과기부는 이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AI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과제 신청자격요건 완화 ▲이동식 소규모 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건축법 규제 완화 ▲화장품 제조원 의무 표시 해제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중진공 반정식 지역혁신이사는 "앞으로도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 현장의 접점에서 옴부즈만과 협력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최 옴부즈만은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신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혁신과 성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8-22 12:00: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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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포항시는 지난 20일 시청 연오세오실에서 '포항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를 열었다.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는 '소프트웨어 진흥법'과 '포항시 지능정보화 조례'에 근거해 시가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 내용 적정성과 변경 시 계약 금액·기간 조정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구다. 위원회는 학계와 연구기관 등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 5명과 시 내부 위원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격월제로 운영되며, 긴급 발주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 방식도 가능하다. 이번 회의는 임기 만료에 따른 신규 위촉과 함께 대면으로 열린 첫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부 전문가 4명에게 위촉장이 수여됐으며, 민간위원 중 위원장이 호선됐다. 이어 '2025~2026년 디지털행정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사업 요구사항, 비용 산정의 타당성, 사업 기간의 합리성, 유지보수 범위의 안정성과 보안성 등을 꼼꼼히 검토해 과업 내용을 확정했다. 안나경 포항시 정보통신과장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술적으로 정밀하고 행정적으로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2 11:39:32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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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국내 최대 웹툰 전문 전시회 ‘2025 경기국제웹툰페어’ 9월 개최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는 오는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웹툰 전문 전시회 '2025 경기국제웹툰페어'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2019년 시작해 올해 7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웹툰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국내 유일의 전문 전시회다.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B2C 전시와 함께 국내외 바이어가 참여하는 B2B 상담회를 통해 산업적 성과와 문화적 교류를 동시에 추구한다. 특히 올해는 B2B 기능을 대폭 강화해 한국 웹툰IP(지식재산권)의 해외 진출과 거래를 촉진하는 전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먼저 9월 18~19일 열리는 B2B 상담회에는 국내 웹툰 기업 85개사와 국내외 바이어 75개사가 참여한다.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하이, 케이더블유북스, 다온크리에이티브, 알에스미디어, 스토리숲 등 대표 기업들이 참가해 1:1 매칭 상담을 진행하며 해외 수출 계약 및 IP 거래 기회를 모색한다. B2C 전시회에는 웹툰 스튜디오, 2차 콘텐츠 제작사, 신기술 기업, 교육기관, 대학, 아마추어 작가 등 130여 개사가 참여한다. 특히 학생과 신인 작가 지망생도 부스를 운영할 수 있어 차세대 인재 발굴과 창작 생태계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대행사도 다채롭다. 참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웹툰 골든벨', 유튜버 '만화선배' 특별 프로그램, 인기 작가 강연이 마련된다. 또 웹툰 그라운드, 웹툰 스트리트, 코스어 소통라운지, 콜라보 카페 등 상설 공간에서는 관람객들이 웹툰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는 "올해 경기국제웹툰페어는 글로벌 바이어와 대표 기업뿐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신인·아마추어 작가까지 함께하는 열린 축제"라며 "창작자에게는 도전의 무대, 산업계에는 성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8-22 11:39:17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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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 체결…총 30억 원 금융 지원

파주시는 지난 21일 하율디앤씨㈜, 하나은행,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과 함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율디앤씨㈜와 하나은행이 각각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의 특별출연금을 조성했다. 경기신보는 이를 기반으로 출연금의 10배에 해당하는 3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 파주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지원 대상은 신용평점 745점 이상의 관내 소상공인으로,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보증기간은 최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설정돼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상환 구조를 갖출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자금 운용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협약은 보증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기업, 금융기관, 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사례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이번 협약 외에도 매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운전자금 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년간 각각 13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출연금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5억 원으로 예산을 확대해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25-08-22 11:38:32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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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애형 위원장, 수원시 '청개구리 연못' 사업 성과 점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21일 수원시로부터 '청개구리 연못'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보고받고, 향후 도내 학교 유휴공간 활용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청개구리 연못'은 수원시 교육브랜드 청개구리 스펙(SPPEC)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내 유휴교실을 활용해 청소년과 학부모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거점형 교육·문화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총 9개소가 운영 중이며,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협력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교육·문화·복지를 아우르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청개구리 연못'은 매우 우수한 사례"라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학교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이러한 정책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단순한 공간 재배치를 넘어, 함께 배우고 어울릴 수 있는 새로운 교육·문화 공간을 통해 사회적·교육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9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통과 시 각 지자체별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도내 학교 유휴공간 활용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5-08-22 11:37:3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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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관광공사, 2027년 아시아-오세아니아 멤브레인 컨퍼런스유치 성공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2027년에 개최되는 제16차 '아시아-오세아니아 멤브레인 컨퍼런스(AMS16)' 유치에 최종 성공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유치 성공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5차 AMS(Asia-Oceania Membrane Society) 학회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였던 인도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 이뤄졌다. 경기도는 멤브레인(여과막)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연구진과 기업, 첨단산업 인프라 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또 수원컨벤션센터의 우수한 마이스(MICE) 인프라와 숙박·관광 자원을 적극 홍보해 AMS 이사회 회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이번 유치는 경기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막학회, 수원컨벤션센터가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 준비 단계부터 현지 발표까지 긴밀히 협력해 이룬 성과다. 2027년 열리게 될 제16차 회의는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전 세계 25개국에서 석학 및 산업 전문가 등 1,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년마다 개최되는 AMS 학회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의 멤브레인 기술 분야를 대표하는 권위 있는 국제학술대회로 전 세계 학계·산업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기술을 교류하는 장이다. 국제컨벤션협회(ICCA), 국제회의협회(UIA)에도 등재돼 있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유치는 경기도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MICE 중심지로 도약하는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대회 기간 학술행사와 함께 기업 전시회, 산업 시찰, 관광 프로그램을 연계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2 11:37:2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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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주한 러시아 대사와 지방정부 교류·북극항로 협력 논의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20일 포항을 방문한 지노비예프 게오르기 주한 러시아 대사와 두드니크 옥사나 주부산 러시아 총영사를 만나 한-러 지방정부 교류 재개와 북극항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이날 포항영일신항만㈜을 방문해 터미널 시설과 물류 인프라를 둘러보고 항만 운영 현황과 개발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양측은 최근 중단된 한-러 교류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으며, 포항시는 2018년 '제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통해 교류의 물꼬를 텄지만 2020년 중단된 데 대해 아쉬움을 전하며 포럼의 정례화와 협력체계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포항은 러시아 극동지역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잠재력이 크다"며 "특히 해운·물류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확대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오는 11월 개최할 북극항로 포럼에 러시아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길 기대한다"며 "러시아 대사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방정부 간 신뢰를 회복하고 협력 관계 복원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블라디보스토크, 핫산자치군, 하바롭스크,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시 등 러시아 극동지역과 꾸준히 교류해 왔으며,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항만·물류·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5-08-22 11:37:18 김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