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임승차 손실보전 등 15개 사업 '국비 지원' 요청
서울시는 22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시는 "도로·지하철 등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와 정부 복지 확대에 따라 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급증함에도 필요한 재원은 한정돼 있다"며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예산 중 4조3909억원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할 계획이다.
시가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주요 사업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 및 노후시설 재투자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기차 보급 ▲저상버스 도입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도심제조업 스마트앵커 건립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노후하수관로 정비 ▲아동수당 ▲기초연금 지급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등 총 15개다.
시는 국비 지원과 함께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광화문 복합역사 신설, 제로페이, 미세먼지 절감,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등 역점 정책에 대한 여권의 관심과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예산·정책협의회는 박 시장과 서울시 주요 간부들이 민주당 원내대표, 예결위원 등과 만나 서울시 주요 현안사업과 국고지원 요청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17일 인천광역시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 특·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있다.
협의회에는 박원순 시장,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 핵심 당직자와 현역 국회의원 20여명이 참석한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가 민선 7기 최우선과제로 추진 중인 경제 활성화 정책뿐 아니라 민생, 환경, 미세먼지 등 대부분의 정책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발맞추고 있는 만큼 정부, 국회와 유기적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