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근로자 주택, 비수도권 근로자엔 '그림의 떡'
비수도권 지역의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률이 수도권에만 집중돼 주거 지원정책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과 강원도 지역의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분양주택 특별공급 물량은 각각 3, 377호가 확보됐다. 하지만 신청자는 각각 1, 6명으로 저조한 신청률을 기록했다. 올해 7월 말에도 울산과 강원도 지역에 각각 53, 30호가 특별공급됐다. 하지만 신청자는 각각 6, 1명으로 여전히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82명의 신청자가 몰린 전북도 올해 신청자가 8명으로 줄며 비수도권의 신청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반면 지난해 서울, 경기의 신청자는 네 자릿수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의 신청자는 각각 3402, 2650명으로 비수도권과 큰 격차를 보였다. 올해 7월 말 들어서도 서울과 경기의 신청자는 각각 4044, 6354명으로 비수도권과 월등한 차이를 이어갔다. '중소기업 장기 근로자 주택 우선 공급'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민영주택을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특별공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신청자가 1만3602명이 몰릴 만큼 인기를 얻고 있는 제도이지만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다.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형평성을 위해 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생애 한 번 신청으로 제한해뒀다"며 "한 번뿐인 기회인 만큼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목적이 아니면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중소벤처기업부도 최근 3년 사이 주택 우선 공급 물량을 꾸준히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2018년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4318개로 배정했다. 이후 2019년 주택 물량은 3028개, 올해 1~7월 사이 1614개로 꾸준히 줄고 있다. 이에 중기부 관계자는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면 중소기업 특별공급도 늘어나는 방식이기 때문에 물량을 늘리기 쉽지 않다"며 "타 부처에서도 특별공급 물량을 늘려달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량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