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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철강/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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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운송 사업 권고안' 모빌리티 스타트업 도약 막나

'타다' 같은 플랫폼 운송 사업이 더는 활성화되지 못할 전망이다. 내년 4월부터 플랫폼 운송 사업을 할 경우 매출액의 5% 수준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초기 자본이 부족한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도약을 막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지난 3일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매출액의 5%를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기여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 청장년층 전환 ▲고령 개인택시 감차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초기 스타트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한 것과는 다른 행보다. 국토부는 지난 12월 스타트업 간담회를 통해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선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고안에서 면제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보유 차량 100대 미만인 사업자에겐 2년간 기여금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기여금은 300대 이상 사업자의 경우 매출의 5%를 기여금으로 내는 것이 기본이다. 운행회수당 880원, 월정액 40만원 중 선택해 변경도 가능하다. 택시업계가 요구했던 플랫폼 운송사업자 총량 상한도 정하지 않아 논란이다. 권고안을 통해 총량 상한을 정하는 대신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 관리를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심의위의 직접 심의를 통해 총 허가대수를 관리 한다는 입장이다. 이 권고안에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플랫폼 운송'에 뛰어들 스타트업은 더는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운행 횟수 당 기여금이 300원을 넘어서면 사실상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며 "매출액에 비례해 기여금도 커져 성장할수록 수익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결국 스타트업이라는 건 투자자가 투자를 해야 하는데 아예 투자자들에게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플랫폼 택시 총량의 경우 유연한 증차가 핵심인데, 권고안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심의위에 모든 권한을 부여해 수요에 따른 총량 허가의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한편 차량 공유업체 쏘카도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재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쏘카는 지난 3월 소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타다의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2020-11-05 14:32:16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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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기업승계 시 징벌적 상속세율 인하해야"…쓰리세브·유니더스·락앤락 등 사례 언급

기업승계 시 징벌적인 상속세 부담으로 상속재산의 감소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도 불확실해져 기업가 정신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상속세율 인하와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기업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았다. 하지만 기업승계 시 주식 가치에 최대주주할증평가(20% 할증)가 적용되면 최고세율이 60%로 돼 사실상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OECD 회원국의 소득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합계에서도 우리나라는 일본(100%)에 이은 2위(92%)였고, 최대주주할증평가를 적용하면 102%로 OECD 회원국 중 1위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중 소득세와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큰 것이다.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 세수 비중도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였다. 이러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승계를 포기하는 기업도 여럿이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실제 손톱깎이 세계 1위 업체였던 쓰리세븐은 2008년 상속세 부담 때문에 지분을 전량 매각한 후 적자기업으로 전락했고, 콘돔 생산업체 1위였던 유니더스도 상속세 때문에 2017년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겼다. 밀폐용기 제조업체인 락앤락도 상속세 부담을 고려해 2017년 홍콩계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이미 과세한 세후소득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상속세가 높으면 소득세가 낮거나 그 반대여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OECD 2위)을 유지하면서 소득세 최고세율(OECD 14위)은 계속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고(故) 이건희 회장의 삼성그룹 주식가치 추산액인 18조2000억원 상당의 상장주식을 직계비속에게 상속하는 경우 실제 상속세 부담도 OECD 국가별로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상속세 실효세율이 58.2%로 가장 높고, 일본(55.0%)·미국(39.9%)·독일(30.0%)·영국(20.0%)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캐나다는 상속 시 16.5%의 실효세율을 부담하고, 호주와 스웨덴은 상속받은 자산을 추후 처분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자본이득세를 적용해 상속 시 과세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미국과 독일, 캐나다 등 주요국보다 46~253%만큼 높은 만큼 상속세제가 전면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은 "징벌적 상속세라는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추후 기업승계에 한정해 자본이득과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50%의 상속세율을 OECD 회원국 평균인 25%까지 인하하고, 최대주주할증과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대안으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인 상속세를 폐지하고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의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추후 상속자산 처분 시 사망자와 상속인 모두의 자본이득에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형평성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11-05 14:29:0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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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연-현대로템, 수소전기열차 기술협력 맞손

정부의 수소경제 전략에 발맞춰 현대로템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이 수소전기열차 기술개발과 조기 상용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현대로템은 지난 4일 의왕 본사에서 철도연과 '수소에너지 기반 철도시스템 연구개발'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철도연과 현대로템은 국가 차원의 수소 확대 정책에 발맞춰 미래 신개념 교통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는 수소에너지 기반 철도시스템의 조기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자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철도연과 현대로템은 트램, 전동차, 기관차 등 수소전기열차 개발을 위한 기술교류와 함께 수소전기열차의 조기 도입을 위한 연구수행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력사항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회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비롯해 현대로템은 수소전기열차 개발 및 상용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부터 수소전기트램 개발에 착수해 2021년 성능시험 플랫폼 차량 제작을 완료할 계획이며 지난 8월에는 울산시와 함께 수소전기트램 실증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현대로템이 개발 중인 수소전기트램은 수소연료전지가 동작하는 과정에서 공기정화 능력이 있어 도심 공기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공해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 철도차량이다. 또 수소연료전지 등 주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모듈화해 차량 지붕에 탑재하기 때문에 저상형 구조를 실현할 수 있어 객실 공간 효율성이 우수하다. 저상형 구조는 지면과 차량 바닥의 높이가 낮아 일반 승객은 물론 휠체어, 유모차 등 교통약자의 승하차가 편리한 장점도 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현재 개발 중인 수소전기트램 등 수소전기열차 상용화를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철도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친환경 수소전기열차를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1-05 13:59:13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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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에 떤다

"소비자 피해 구제위한 제도, 자칫 기업 경영 치명타 우려" 중기중앙회, 中企 500곳 조사…68.6%가 '확대 도입' 반대 블랙컨슈머 난립, 합의금 노린 집단소송 등 가장 큰 걱정 전문가 "소송 남발, 전문 로펌에 사냥터 제공해 경제 타격" 기업들이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놓고 떨고 있다.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통해 집단소송제를 기존 증권분야에서 모든 분야로 확대, 적용키로 한 가운데 자칫 기업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국내외 경제 상황 불확실성 등으로 경영이 쉽지 않은데, 집단소송까지 불거질 경우 '시계제로' 상태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제도를 악용해 블랙컨슈머가 판을 치고, 합의금을 노린 소송 등이 줄을 이을 경우 자칫 기업 생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같은 악영향은 사내에 법무팀이나 변호사 등 법적 대응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게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해 5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8.6%가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에 반대했다. '찬성'은 31.4%였다.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집단소송제 적용 범위를 늘리는 것에 부정적인 모습이다. 92.2%는 자체 법무팀이나 변호사가 없어 집단소송시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덧붙이면서다. 응답기업의 4%가 관련 소송을 경험한 가운데, 이들 가운데 85%가 집단소송제 확대를 반대했다. 업종 중에선 '완구 및 기타 소비재' 중소기업의 반대(74.6%)가 가장 많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 앞으로 회복과 성장을 위해 전력질주 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에, 계속되는 규제입법으로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기업가 정신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기업은 피소사실만으로도 신뢰도가 떨어지고 매출이 급감해 사업활동이 어려워지며, 영세기업은 도산까지 이를 수 있는 만큼 집단소송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온라인으로 관련 토론회를 열고 집단소송제 확대 적용에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했다. 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은 "관련 제도의 취지가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데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론 소송이 제기될 경우 기업은 집단소송의 속성상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막대한 부담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경영성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입법예고안에서 변호사가 제한없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전문 브로커가 이를 부추기거나 기획소송을 통해 소송이 남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번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도 기업들은 집단소송제 관련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블랙컨슈머에 의한 소송 증가'(72.8%)를 꼽았다. '합의금이나 수임료를 노린 기획소송 증가'(56.6%) 우려도 컸다. 이외에 ▲법적대응을 위한 비용증가(24.6%)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과 중복처벌(7.8%)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석훈 교수는 경총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집단소송법(안)은 거액의 화해금을 노린 소송 남용의 길을 열어줘 외국 집단소송 전문 로펌의 사냥터를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교수는 "소송 남발 위험 부담이 큰 미국식 집단소송보다는 현행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과 선정당사자제도를 개선해 효율적으로 다수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소송에 의한 피해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제도를 개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2020-11-05 12:00:2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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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사회공헌 활동으로 조성된 기부물품 전달

태광그룹 정도경영위원회 임수빈 위원장(왼쪽),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방영탁 회장이 기부금품 전달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태광그룹 정도경영위원회는 사내 비대면 사회공헌 축제 '정도경영 큰 빛 한마당ON'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품 6000만원 상당을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에 전달했다. 5일 태광그룹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개최된 이번 행사는 그룹의 창립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0월 19일부터 5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전국의 태광그룹 임직원들은 PC와 모바일을 통해 연간 진행한 사회공헌활동을 체험하고, 그룹의 70주년을 축하하는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는 한편, 사회적 기업 물품구매 및 계열사 대표이사들의 애장품 경매입찰을 통해 기부금 조성에 동참했다. 행사기간 동안 모금된 1600만원에 태광그룹 미디어 계열사인 티알엔 쇼핑엔티에서 준비한 필수 생활용품을 더한 총 6000만원 상당의 기부금품은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에 전달되었다. 전달된 기부금품은 코로나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전국 그룹홈 아동들의 식비와 생활용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기부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원된다. 임수빈 태광그룹 정도경영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는 코로나와 국가적 재난으로 우리 모두에게 힘든 시기였지만, 태광그룹은 사회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실천들을 꾸준히 해왔다"며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방식의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고민하고 실천하며, 사회에 도움이 되는 태광그룹이 되겠다"고 밝혔다.

2020-11-05 10:50:1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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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바이오 디젤 기업 '네스테'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LG화학 여수공장 용성단지(야경). LG화학이 바이오 원료를 활용해 친환경 합성수지 생산에 나선다. LG화학은 5일 세계 최대 바이오 디젤 기업인 핀란드 네스테(Neste)와 바이오 기반의 친환경 사업 및 관련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네스테는 자체 공정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디젤 분야 최고의 선도 업체로, 전사 영업이익의 80%가 바이오 원료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제품에서 창출되는 글로벌 기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바이오 원료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제품의 상업화 기회를 함께 모색하며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아시아, 유럽 및 글로벌 시장 정보를 공유하고 신용도 제품 개발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수량과 협력 기간은 양사의 협약에 따라 밝힐 수 없지만, LG화학은 향후 수년 간 친환경 합성수지 생산에 필요한 바이오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네스테의 바이오 원료는 재생 가능한 폐식용유, 팜오일 등의 식물성 기름으로 생산되며 화석 원료 대비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매우 큰 친환경 물질이다. 이를 통해 LG화학은 바이오 원료 기반의 PO(폴리올레핀), SAP(고흡수성수지), ABS(고부가합성수지), PC(폴리카보네이트), PVC(폴리염화비닐)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내 실질적인 제품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네스테는 바이오 원료 사업을 석유화학 분야로도 확대시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한편, LG화학의 기술력 및 수직계열화 기반의 다양한 고부가 제품에 재생 가능한 바이오 원료를 접목시킬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은 지속가능성 전략의 일환으로 탄소 중립 및 자원 선순환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LG화학과, 화학 분야로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려는 네스테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가능했다. LG화학 노국래 석유화학사업본부장은 이번 MOU 체결과 관련 "국내대표 화학기업인 LG화학의 기술력과 세계 최대 바이오 디젤 기업인 네스테의 지속가능성이 결합해 양사 모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며 "LG화학은 '2050 탄소중립 성장' 달성을 위해 바이오 원료 및 친환경 소재 기반의 자원 선순환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LG화학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탄소 배출 및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지속가능성 전략에 박차를 가한다. LG화학은 지난 7월 국내 화학업계 최초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2050 탄소 중립 성장'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PCR ABS 및 생분해성 신소재 등을 자체 개발해 자원 선순환 및 순환경제 구축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다양한 주력 제품군에 바이오 원료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화석원료를 바이오 원료로 대체할 시 동일한 투입량 기준 기존 제품 대비 온실가스를 약 50%가량 저감할 수 있다. LG화학은 향후 바이오 원료를 적용하는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20-11-05 10:16:51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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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햅쌀 증정하는 ‘햅쌀가득 마음가득’ 프로모션 실시

현대오일뱅크가 햅쌀을 증정하는 '햅쌀가득 마음가득'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현대오일뱅크가 주유하는 고객에게 햅쌀을 증정한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달 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2700여 개 주유소에서 보너스카드 고객에게 햅쌀을 증정하는 '햅쌀가득 마음가득'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행사 기간 중 주유소에서 4만원 이상(충전소는 2만원)을 주유하면 자동 응모되며, 영수증을 통해 당첨 여부를 확인한 뒤 즉시 수령할 수 있다. 햅쌀은 현대오일뱅크 대산 공장이 있는 충남 서산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700g씩 고급 지퍼백 봉투에 담아 증정한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유소를 꾸준히 찾아주시는 고객 분들을 위해 마련했다"며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있듯 고객 분들이 쌀을 받으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는 2006년부터 햅쌀을 매년 지속적으로 구매해왔으며, 프로모션뿐 아니라 서산지역 불우이웃 돕기에도 활용하고 있다. 2018년에는 쌀 소비 증대에 기여한 점을 인정 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 유공자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밖에 현대오일뱅크는 벼 포장용 톤백 및 제설기 지원, 소방대 및 자율방범대 장비 지원, 어민들을 위한 우럭치어 방류 등 서산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20-11-05 09:54:01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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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헨스, 여행용 '휴대용 정수 필터(WCS-150)' 선봬

루헨스 '휴대용 정수 필터(WCS-150)' 제품 이미지. / 루헨스. 원봉의 라이프케어 브랜드 루헨스가 여행지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휴대용 정수 필터(WCS-150)'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휴대용 정수 필터는 샤워기와 호스 사이에 체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NSF(미국위생협회) 인증을 완료한 마이크로 세디먼트 필터를 포함해 녹, 스케일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유효 정수량 1000ℓ로 1인 기준 최대 14일까지, 4인 가족 기준 최대 5일까지 장기간 여행 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휴대용 정수 필터는 5.2㎝의 초미니 사이즈, 21g의 초경량 무게로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다. 구매 시 본품 및 리필 필터를 한 번에 보관할 수 있는 전용 방수 파우치를 증정해 편리성을 더했다. 그 밖에도 작은 필터 특성상 필터 교체 시기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창 구조로 설계했다. 특별한 장비 없이도 여행지의 모든 샤워기에 손쉽게 설치가 가능한 점도 특징이다. 한편 루헨스는 휴대용 정수 필터 출시를 기념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인 루헨스몰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휴대용 정수 필터는 34% 할인된 1만2900원에 본품 구매가 가능하다. 리필용 필터도 23% 할인된 9900원에 구매 할 수 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0-11-05 09:03:45 백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