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정부 자영업자 대책 '미흡' 평가

소상공인연합회는 22일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이날 내놓은 논평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분노한 소상공인들의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당국은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요구인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과 관련해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10일 단 한번의 공청회도 없이 기습적으로 주휴수당 관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했고, 고용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행령 개정안부터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도 요목조목 반박했다. 연합회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대상을 30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렇게 되면 4대 보험 가입 및 전산 처리 등 행정에 유리한 300인 이상 기업들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실제적으로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몫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조치에 대해선 "자영업자들은 매출 기준이어서 실제적으로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의 경우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한 세심한 정책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카드 수수료 문제도 대형 가맹점보다 최대 3배 이상의 수수료를 더 물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사와의 단체협상권을 보장해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또 상가임대차 문제 역시 환산보증금 상향 방침 발표 등으로 오히려 환산보증금 이상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려는 건물주들의 움직임을 감안하면 아예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의회도 이번 대책이 7만여 편의점 종사자들에 대한 최소한 지원책도 없어 허탈감과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편의점 업계는 이번 대책에서 그동안 요구해온 카드수수료 인하 결정 기준인 매출액에서 담뱃세를 제외하는 방안이 빠진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담배 가격의 73.8%가 세금이다. 담뱃세를 제외하면 편의점의 평균 연매출액은 5억원 이하로 줄어들고 평균 카드 수수료 부담도 1%포인트 내려간다. 전편협은 "담배에 붙는 세금에 대한 '부당한 매출' 제외가 빠진 대책은 속빈 대책에 불과하다"며 "편의점 종사자 대상의 현실성 없는 대책은 동족방뇨(凍足放尿·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지적했다. 전편협 관계자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고통 받는 편의점 점주들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책으로 담배에 붙는 세금을 매출에서 제외해 부당한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본사는 상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담배 등 일부품목의 카드수수료 제외와 종량제 봉투 위탁 판매 수수료 현실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도입 등은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내용"이라며 "중소기업계는 이번 정부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과 함께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현실화와 규모별 구분적용 법제화도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