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네티즌도 원하는데…사회적 합의는 '답보'
단말기 완전자급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무르익고 있는데 사회적 합의가 답보 상태에 빠졌다.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이득인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판매·대리점 등 이동통신 전방에 선 자영업자들에게는 설 자리를 잃는 독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돼 일반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유통 구조가 바뀐다면 스마트폰 시장에 일대 변화가 생길 수 있다. 22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가계 통신비 인하의 마지막 퍼즐로 떠오르며 일반 네티즌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조사나 일반 유통 매장을 방문해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다. 이동통신사는 서비스와 요금에, 제조사는 단말기에 집중해 경쟁할 수 있어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이를 통신비 인하에 투입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안 발의 후 지난 1년간 완전자급제와 관련된 댓글을 수집해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온라인 댓글 5319건을 수집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필요하다', '저렴하다' 등으로 나타난 네티즌의 찬성 의견 비중은 53%, 반대 의견 비중은 11%로 찬성 의견이 약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의원은 "기존에 발의된 개정법을 포괄해 이동통신 산업 혁신의 큰 틀을 담은 완전자급제 2.0버전을 제정법으로 다시 발의하겠다"며 "이는 제조사 간 단말기 가격경쟁, 이통사간 요금·서비스 경쟁이 촉발되면서 결국 종합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법안 검토와 통과를 촉구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수면 위로 불거졌다. 삼성·LG전자·애플 등에서 출시한 고가의 스마트폰이 오히려 통신비를 올리는 주범이라는 지적이다. 당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정책은 통신 서비스 요금뿐 아니라 단말기 시장 구조개선이라는 입체적 접근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문제는 사회적 합의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이동통신 유통망의 최전방에 있는 중소유통점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으로 연명하는 유통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이날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초과 지원금 지급행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유통시장에 지급하는 불법 초과지원금 규모가 지난 1년 동안 약 1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대상 기간(2017년 1월 1일~8월 31일) 중 이통3사의 전체 개통 가입자 수는 1253만9000명이고, 그 중 도매 및 온라인 영업 관련 전체 가입자 수는 490만명(39.1%)이었다. 분석 결과, 이들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수준은 가입자 1인당 29만4648원이고 전체 표본 가입자의 위반율은 73.5%에 달했다. 이를 지난해 1년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도매 및 온라인 영업 관련 불법 초과지원금은 약 1조5917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단체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제안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은 단말기 지원금을 두고 제조사와 이통사, 대리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 서비스 개통을 분리하면 제조사들 간에 단말기 가격 경쟁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불법 지원금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단말기 가격이나 통신비 인하 여력이 충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같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사회적 합의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현재 중소유통점은 2014년 단통법 시행이후 3만3000개에서 2만여개로 줄었고 지금도 폐업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중소유통점을 강제로 폐업으로 몰아가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산하 전국 500여개 판매점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SK텔레콤 신규 가입을 거부하며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막기 위한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로 판매·대리점이 힘들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결국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이동통신사의 리베이트를 계속 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