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산적한데 정치 이슈 매몰된 과방위 국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가 지난 12일부터 시작됐지만 소모적인 공영방송 논쟁에 매몰돼 굵직한 현안들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밀려난 채 '정치 공세의 장'으로 변질됐다. 특히 일반 시민들과 맞닿은 초고화질(UHD) 시청환경 개선, 분리공시 도입 등 주요 정책들은 단편적인 수준의 논의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3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자질 논란'으로 초반부터 여야 간 격렬한 분위기가 이었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감장에서 자신들의 노트북에 '이효성은 사퇴하라'라고 적힌 문구를 붙인 채 질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적폐위원장'이라고 명명하며 호칭을 거부하기도 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방통위원장을 적폐위원장으로 부르면서 "언론노조를 통한 불법적인 (경영진) 사퇴 압박 등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기 위한 (언론) 장악에 여념이 없다. 적폐위원장을 방통위에 앉혀놓고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성을 논하는 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KBS, MBC 총파업 40일째, 공영방송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도 팽팽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여권과 방통위가 '공영방송 정상화'를 명분으로 '언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지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공영방송 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이에 맞섰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문진법에 의해 방송 공적책임과 MBC 경영을 관리해야 하는 법적 의무도 이행하지 않는 방문진 이사들에 대한 직무유기를 방통위가 묵과해서는 안된다"며 "부적격 이사에 대한 해임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좁히기 어려운 '공영방송 정상화 국감'에 가려진 이슈는 민생에 영향을 주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나 분리공시,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다. 특히 글로벌 사업자 역차별 문제는 IT 업계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며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만큼 역차별 해결 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은 유한회사로 등록됐기 때문에 국내 매출이 공개되지 않고 국내 감사를 받지 않는다. 온라인 광고 시장 규제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 업체와 달리 페이스북 등 외국 기업은 제재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특히 페이스북의 경우 지난해 SK브로드밴드와 협상이 난항을 겪자 서버의 접송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국내 이용자의 페이스북 접속을 의도적으로 제한됐다는 의혹이 일어난 바 있다. 13일 국감에는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사태와 관련한 증인으로 이방열 SK브로드밴드 기업사업부문장과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도 참석했다.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은 "국내 통신사와 중계접속을 위한 파트너십 작업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KT가 선정돼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미 조사에 착수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원론적인 대답을 내놨다. 단통법 등 가계통신비 현안 이슈도 13일 국감장에선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일몰된 지원금 상한제 폐지 후 방통위는 시장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불법 지원금 등이 '떴다방' 등 음지를 통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방송시장 안정화와 통합시청점유율제 도입, UHD 시청환경 개선,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등 관련 현안은 정작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