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4차산업혁명 조력자 되겠다"…통신비 현안은 배제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이 핵심인 '제4차 산업혁명' 기반을 구축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회복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의 '조력자'로 기초원천기술 R&D 투자를 확대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3분기 내 신설해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신호탄을 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선 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현안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배제됐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핵심정책토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올해 하반기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SW 생태계 혁신 등 장기간의 정책추진 노력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과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에 대한 일정조정,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과학기술·ICT 분야의 핵심정책 추진을 위해 분야별 업무혁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보고서에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AI), 뇌과학 등 기초·원천기술 R&D 투자를 확대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3분기 내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라는 위상에 걸맞도록 연구자 중심의 자율·창의적 R&D 지원체계 혁신 방안도 보고했다. 오는 2022년까지 연구자의 자유공모 예산을 2배로 확대해 현재 23% 수준인 연구비 수혜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때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은 현행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된다. 또 기초·원천 R&D를 과기정통부가 통합 기획·수행하고, 특정 산업수요 기반 R&D는 소관 부처가 수행하는 등 명확한 역할분담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업무보고 이후 진행된 합동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는 단순히 단기적 투자는 곤란하고 10년, 20년 단위의 긴 호흡으로 R&D 정책 등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시 '부당 해직 및 징계' 등 보도제작의 중립성 및 자율성 여부를 중점 심사한다.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방통위 내에 방송·법률·언론 등 각계전문가,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 20인 내외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이해 관계자 간담회 등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KBS, MBC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관련 국회 계류 중인 방송관계법 및 해직언론인 특별법 제개정 논의를 지원키로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은 꼭 실현해야 할 과제"라며 "방송 스스로의 역할과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철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시 보도, 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항목을 중점 심사키로 했다. 오는 11월에는 지상파 방송 3사와 종합편성채널 MBN의 재승인 심사가 예정돼 있다.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 거래 등 방송통신시장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도 '익명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개선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국민들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미디어교육 중장기 계획도 수립한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현재 국민적 현안으로 떠오른 통신비 인하에 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은 "통신비 정책의 경우 업무보고에서 빠졌다기보다는 핵심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