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비 인하 발표, 가라앉지 않는 논란…휴대폰 판매점들 "마케팅비 감소로 판매점 몰락할 것"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을 두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전국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통신비 인하로 인한 이동통신사의 마케팅비용 절감에 대해 "중소 판매·대리점 몰락과 실업자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이동통신사와 시민단체가 불만을 제기한데 이어 일선 판매점까지 대책 마련을 촉구해 난관이 예상된다. 판매점 1100여개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가계통신비 인하 방침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이동통신사 마케팅비 절감은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축소로 이어져 영세한 판매·대리점은 폐업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KMDA의 정문수 정책추진단장 겸 부회장은 이날 "가계통신비 인하로 인한 마케팅비 축소는 중소 대리·판매점에게 큰 충격"이라며 "판매장려금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지, 마케팅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판매장려금은 이동통신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로, 일부 유통점은 '페이백'으로 가입자에게 되돌려주기도 한다. 정문수 부회장은 "국정위가 발표한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독자적 해법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 정치권, 시민단체, 소비자, 유통망, 제조사, 기타 통신 사업자 등 모든 통신 사업자 이해당사자 간의 대토론, 대타협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완전자급제 추진 논의와 관련해서도 "중소 대리·판매점이 망가져도 상관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단말기 자급제는 휴대전화와 통신서비스 유통을 분리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노트북은 삼성·LG 등 제조사를 통해 구입하고, 인터넷 서비스는 별도 가입하는 것과 같이 단말기는 제조사에서, 통신 서비스는 유심(USIM) 등을 통해 이동통신사에서 별도 가입하는 식이다. 단말기 자급제는 최근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침을 놓고 급부상하고 있는 대안 중 하나다. 선택약정 할인율 추가 인상, 보편요금제 출시 등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자급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동통신사는 판매장려금 등 마케팅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현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단말기 자급제를 추진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하면서 전국 중소 대리·판매점이 들썩하기도 했다. 아울러 협회 측은 이날 "통신기기 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조속히 지원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이동통신 유통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할 해결책이라는 주장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6~12개월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의 과정을 거쳐 지정된다. 지정되면 향후 3년간 대기업의 신규 출점이 제한되는 등 중소기업 보호 조치가 이뤄진다. 협회는 지난 3월 동반성장위원회에 종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박희정 KMDA 정책기획실장은 "이동통신 유통업은 생활밀접업종으로 대기업 진출 전 20만명 이상 청년 종사업종이나 대기업 진입으로 현재 약 6만명 수준으로 축소됐다"며 "통신기기 도소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청년 일자리와 여성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