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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풍 불까 걱정"…통신 기본료 폐지 논란에 눈치만 보는 알뜰폰

"이제 겨우 적자를 면하나 했는데, 또 다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새 정부가 통신 기본료 폐지를 필두로 가계통신비 인하에 시동을 걸면서 알뜰폰(MVNO)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정부 측 압박이 가속화면서 기본료 폐지에 따른 알뜰폰 활성화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알뜰폰은 가계통신비 인하 방침의 하나로 지난 2011년 공식 도입됐다. 이동통신시장을 활성화 해 가계통신비를 낮추겠다는 목표에서다. 알뜰폰은 지난 4월 기준, 가입자 707만명을 넘어서며 전체 이동통신시장에서의 비중이 12%에 육박했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 경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SK텔링크, CJ헬로비전 등 38개 사업자가 서비스 중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알뜰폰은 공론화된 적이 없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 되레 역풍이 불까 알뜰폰 진흥에 대해 뭐라고 말을 할 엄두도 못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알뜰폰 활성화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8대 통신비 인하 공약에 포함되지 않아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상황에서 통신비 기본료 폐지가 현실화 될 경우 이동통신 3사뿐 아니라 알뜰폰 업체의 가격경쟁력이 사라지며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가능성이 가장 높은 2G~3G 요금제 기본료(1만1000원)가 폐지되면 알뜰폰 업계의 요금제와 별다른 가격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알뜰폰 가입자의 75.3%는 2G, 3G 가입자가 대다수다. 최대 무기였던 알뜰폰의 가격경쟁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비슷한 가격차이라면, 알뜰폰보다 브랜드 파워와 서비스가 잘 갖춰진 이동통신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생존을 위해 '제 살 깎기' 경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진다. 최근 알뜰폰 업계 1위인 헬로모바일은 이동통신 3사의 선택약정보다 할인율이 2배에 이르는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소비자가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택할 경우 2년간 매월 요금 최대 40%를 깎아주는 프로그램이다. 이용자를 끌어모으기 위한 파격적인 요금할인과 서비스가 알뜰폰 업계의 적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알뜰폰은 '가계통신비 절감의 일등공신'으로 꼽히지만 1위 업체인 CJ헬로비전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상당수의 알뜰폰 사업자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낮은 통신 요금제로 지난해 3분기 기준 알뜰폰의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는 1만5000원 수준으로 이통3사 평균 3만5000원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알뜰폰 사업자의 적자는 2013년 908억원, 2014년 965억원, 2015년 511억원, 지난해 317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망 도매대가 인하와 전파 사용료 면제가 나온다. 오는 9월에는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이다. 이미 두 번 정도 감면 기한을 연장해 올해도 연장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업계에서는 기본료가 폐지돼도 망 도매대가를 같이 인하하면 알뜰폰 업계의 숨통이 트인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1만원의 요금제를 내놓는다고 하고 이동통신사에 줘야 하는 도매대가가 5000원에서 3000원으로 낮아지면 남는 수익으로 1만원 보다 낮은 가격인 6000원 내외의 요금제를 출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의 기본료가 없어져도 망 도매대가를 함께 인하하면, 또 다시 이동통신사 대비 반값 요금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동통신사는 망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에 대한 지침이 나와야 알뜰폰도 그에 따른 움직임을 낼 수 있다"며 "기본료가 폐지돼도 도매대가 인하를 같이 하면 좋은 것 같다는 의견만 내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확실한 것이 없어 지켜보고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0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이전보다 개선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보고 받았지만 "아직 미흡하다"며 내주 중 추가 보고를 받기로 했다. 내주 미래부 업무보고를 진행해 기본료 외 통신서비스 전반에 대한 보편적인 인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2017-06-11 14:08:44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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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LG X500' 9일 동시 출시…지원금 최대 31만6000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9일 LG전자의 보급형 스마트폰 'LG X500'을 동시에 출시했다. X500은 5.5인치 대화면의 고화질(HD) 디스플레이, 전·후면 고성능 카메라(전면 광각)와 450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한 보급형 스마트폰이다. 특히 일반 DMB보다 12배 선명한 고화질 HD DMB 기능을 탑재했다. LG X500 출고가는 31만9000원이다. 출시 색상은 블루, 골드 등 총 2종이다. 3만원대 요금제에서는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지원금인 17만원을 실었다. LG유플러스는 15만5000원, KT가 12만원 순이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6만원대 요금제에서는 KT가 27만원, SK텔레콤이 21만5000원, LG유플러스가 17만원의 지원금을 책정했다. 10만원대 최대 요금제 지원으로는 KT가 31만6000원으로 가장 지원금이 많다. SK텔레콤은 23만원, LG유플러스가 17만4000원으로 그 뒤를 잇는다. KT 고객은 'KT 프리미엄 KB 국민카드'를 이용하면 매월 통신비 할인을 받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통신비 자동이체 및 전월 실적 30만원만 달성하면 월 1만5000원씩 2년 간 총 36만원 통신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KT 멤버십 포인트(할부원금 5%, 최대 5만원) 및 각종 제휴사 포인트를 모아 단말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의 'LG U+ 빅팟 하나카드'를 활용하면 추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X500을 구매 시 LG U+ 빅팟 하나카드로 결제하고 전월 30만원 이상 카드를 사용하면 매월 1만7000원의 통신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LG U+ 라이트플랜 신한카드 Big Plus', 'LG U+ 하이라이트 KB국민카드'를 활용하면 전월 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월 최대 각각 2만원, 2만5000원의 카드 이용료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2017-06-09 14:35:14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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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음악 추천해줘"…지니뮤직, AI 음성 서비스 출시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통해 음악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지니뮤직은 국내 음악서비스업계 최초로 스마트폰 기반의 인공지능 음성명령 기능 '지니보이스'를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지니보이스'는 지니뮤직의 음성명령 분석기술과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도화된 음악추천 엔진이 결합됐다. 예를 들어 "트와이스 노래 틀어줘", "톱 100 차트 틀어줘", "90년대 음악 추천해줘" 등 이용자의 음성명령을 음악재생으로 바로 연결하는 식이다. 또 사용자의 상황과 감성을 고려해 음악을 추천하는 인공지능 DJ역할까지 수행한다. 회사 측은 "지니보이스는 그간 사용자가 활용해왔던 텍스트 검색 음악재생보다 구현속도가 두 배 이상 빠르다는 장점을 가져 새로운 음악소비행태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니보이스를 사용하려면 최신버전으로 앱 업데이트를 진행한 후 '지니랩' 메뉴에서 '지니보이스' 기능을 활성화하면 된다. 이용자들은 하단메뉴에 위치한 지니보이스 마이크를 통해 편리하게 음성명령으로 음악을 재생시킬 수 있다. 지니뮤직 연구개발본부 서인욱 본부장은 "소비자들에게 인공지능 기반 음성명령 서비스가 각광받는 가운데 지니뮤직은 음악업계 최초로 인공지능 음성명령 기능 지니보이스를 선보였다"며 "향후 지니뮤직은 인공지능기반의 혁신기술로 개인화 음악서비스 영역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니뮤직은 '지니보이스' 기능과 함께 '플로팅 플레이어' 기능도 새롭게 선보였다. 플로팅 플레이어는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다른 앱을 구현할 때에도 항상 같은 화면에 떠 있도록 한 미니플레이어로 멀티플레이를 즐기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위해 제작됐다.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음성명령 기능 지니보이스와 재생, 멈춤 등 컨트롤 기능과 실시간 가사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또 아이폰 사용자들의 지니 사용성 확대를 위해 아이폰 아이메시지 음악공유 기능도 새롭게 선보였다. 지니뮤직 이용자가 아이메시지를 활용하면 자신이 지니앱에서 최근 감상한 노래나 좋아하는 노래를 검색해 지인들에게 공유할 수 있다. 지니앱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도 아이메시지를 통해 음악을 공유 받은 사람은 아이메시지에서 바로 1분간 공유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2017-06-08 17:13:14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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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집 안 미세먼지·황사 빅데이터로 관리한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가족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신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집안 공기질을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나왔다. SK텔레콤은 자사의 스마트홈 플랫폼과 연동된 공기 관련 기기들로부터 각종 공기 데이터 수집·분석해 세대별 맞춤형 실내공기 관리 가이드를 제공하고, 연동기기를 자동으로 작동시키는 '스마트홈 에어케어' 서비스를 8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스마트홈 플랫폼과 연동되는 공기 관련 기기는 에어컨, 공기청정기, 에어워셔, 공기질 측정기 등이다. '스마트홈 에어케어' 서비스는 이들 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미세먼지와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유기화합물의 5대 공기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다. 또 '스마트 에어케어'는 날씨 애플리케이션(앱)인 SK테크엑스의 웨더퐁을 통해 수집한 집 부근의 온도나 미세먼지 등 기상 상태를 실내 공기 정보와 함께 분석 후 서울삼성병원 전문의의 건강 관리 가이드를 제공한다. 건강 관리 가이드는 계절과 실·내외 상태, 자녀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1000여개의 다양한 팁들로 구성된다. 오는 8월에는 공기질을 전문 기준에 따라 '매우 좋음', '좋음', '나쁨', '매우 나쁨'의 4단계로 나눠, '나쁨' 단계 도달 시 보일러, 에어컨, 에어워셔, 공기청정기 등의 기기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기능이 추가된다. 현재는 특정 온·습도 수치에 도달하면 공기청정기를 자동으로 작동시키는 수준의 제어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음식을 할 때 유기화학물 수치가 '나쁨' 단계 이상으로 올라가면 주방의 후드가 자동으로 작동하게 설정해 놓거나 집안의 습도가 '나쁨' 수준에 들어가면 제습기나 에어워셔를 자동으로 작동시키는 식이다. 이 밖에도 공기 상태에 민감한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스마트홈 에어케어 앱에 영·유아 자녀의 정보를 입력하면, 아토피나 비염, 천식과 같은 질병에 따른 공기 관리 팁을 제공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세대별 공기 데이터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학습해 공기 상태 패턴을 확인하고, 고객들에게 매월 공기질 분석 리포트를 고객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스마트홈 에어케어'는 별도의 앱이 아닌 SK텔레콤 스마트홈 앱의 업데이트를 통한 별도 메뉴 형태로 제공된다. 신규 설치의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원스토어에서 'SKT 스마트홈'을 검색해 다운 받으면 된다. 아이폰 버전은 조만간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한편, SK텔레콤은 SK건설과 지난 5일 전략적 제휴를 맺고, 향후 SK건설이 공급하는 아파트를 공기 특화 아파트로 제공키로 했다. 양사는 우선 최근 분양이 완료된 보라매 SK뷰(VIEW)의 환기 시스템과 '스마트홈 에어케어' 서비스 연동키로 했다. 내달 분양 예정인 공덕 SK뷰에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유해가스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공기질 센서를 전 세대에 기본 설치할 계획이다.

2017-06-08 15:00:42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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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압박에 통신비 인하 임박…기본료 폐지 그림자도 살펴봐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5세대(5G) 이동통신 등 4차 산업혁명 발맞추기를 위해 투자 역량을 강화하고 나선 시점에 문재인 정부가 가격통제정책을 예고했다. 대표적인 정책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내세운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다. 매달 내는 가계통신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온 국민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미래 정보통신기술(ICT) 투자 동력 상실 등 통신 기본료 폐지에 드리워진 그림자도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오는 9일까지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한 대안을 가져오라"며 최후통첩을 했다. 국정기획위는 전날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며 이후 업무보고를 중단하겠다고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초강수를 뒀지만, 이날 오전 회의에서 이번 주말까지 조정안 제출이 이뤄질 경우 업무보고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통신 기본료 압박 폐지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이개호 위원장은 "특히 김용수 미래부 2차관이 전날 새로 임명됐다. 김 신임 차관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사인 만큼, 미래부가 새로운 안을 가져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신임 차관은 정보통신부, 방통위, 미래부를 두루 거친 인물로,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임된 지 2개월여 만에 미래부로 복귀하게 됐다. 새 정부가 김용수 차관에게 통신비 인하라는 '뜨거운 감자'를 떠맡긴 셈이다. 특히 국정기획위가 보고가 미흡하다며 보이콧을 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 미래부는 대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100% 공감하고 있다. 쉬운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라며 "국정기획위로부터 따끔한 질타를 받은 만큼 적극적으로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와 소비자의 입맛을 맞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 수장도 부재한 상황에서 신임 차관이 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뾰족한 정책을 내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정책국장은 "선택약정할인 비율을 현재 20%에서 30%까지 올리거나 2G, 3G 요금제를 대상으로 30% 요금인하 한 후 장기적으로 LTE 요금제 인하도 이끌어내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꼭 기본료 폐지가 아니더라도 서비스 개선이나 기본료 폐지 등에 상응하는 논리나 방안을 고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신업계의 고민은 더 깊다. 통신비 인하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난감한 표정이다. 특히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가장 강력하게 거론되는 기본료 폐지의 경우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고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다. 기본료 1만1000원을 일괄적으로 인하할 경우 이동통신 3사의 연간 영업이익이 7조9000억원이 줄어들게 돼 5세대(5G) 이동통신 등 미래 산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지난해 이동통신 3사 영업이익 합산액 3조6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때문에 영업이익의 감소로 미래 먹거리인 차세대 이동통신망이나 AI 등에 대한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통신업체들은 현재 5G망 구축에 뛰어든 상태다. SK텔레콤은 향후 3년간 5G 망 구축에 6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고, KT와 LG유플러스 또한 5G에 수조원대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더구나 이동통신사가 판매 중인 통신 상품 중 기본료 개념이 있는 것은 2G·3G 상품이다.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는 명목상 기본료 개념이 없다. 일정 사용료만 내면 통화, 데이터, 문자 등을 묶어서 요금을 내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민간 기업을 압박하는 모양새라는 비판적인 시선도 잇따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거나 선거철만 되면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가장 만만한 정책이 통신비 인하 압박"이라며 "통신 업계의 경우 원래도 경쟁이 치열한 분야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이나 가격 인하의 경우 시장 경쟁으로도 충분히 조정될 수 있는데 기계적으로 통신비를 인하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본료 폐지의 경우 알뜰폰 업계가 불똥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와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알뜰폰은 지난 2011년 정부 주도로 도입돼 이동통신사보다 평균 1만~2만원 가량 낮은 요금제를 제공해 경쟁력을 확보해왔다. 이통사의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알뜰폰 업계의 가격 경쟁력이 사라져 수익성이 극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분리공시제 도입으로 인한 출고가 인하가 대안이라는 주장도 있다. 분리공시제는 제조사의 지원금과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별도로 분리해 공시하는 제도다. 최근 제조사인 LG전자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도입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국내 휴대전화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도입을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업계의 합의 도출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는 이동통신사의 수익과 미래 기술 투자 등에 직결돼 마땅히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일괄적으로 주도하는 통신비 인하보다는 소외 계층을 위한 요금제 지원 등 고객 맞춤형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2017-06-07 16:44:36 김나인 기자
SK브로드밴드, B tv 실시간 채널 확대 가능한 기술개발 완료

SK브로드밴드는 신기술 개발을 통해 B tv 초고화질(UHD) 실시간 채널을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HFC(광동축혼합망)망의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송기술인 '차세대 전환형 디지털 비디오'(SDV) 신기술을 개발해 인터넷TV(IPTV) 서비스에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HFC망이란 케이블TV 망으로 광전송로와 동축(구리선) 분배망이 혼합 구성돼 있는 전송망을 뜻한다. SK브로드밴드는 "이번 기술 개발로 HFC망에서 B tv UHD 실시간 채널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전환형 디지털 비디오(SDV)는 IPTV 고객이 현재 시청중인 채널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IPTV 신호를 전송하고, 보지 않는 채널에 대해서는 IPTV 신호를 회수해 HFC 망에서의 주파수 효율성을 높여 주는 전송 기술이다. SK브로드밴드는 미디어 트래픽의 빅데이터 분석 및 고객 특성 파악을 통해 지난해 초부터 차세대 SDV 기술 개발에 착수해 올 2월초 완료했다. 자사 HFC 망에 시험 적용 및 테스트 과정을 거쳐 지난 5월 말 상용화했다. 유지창 SK브로드밴드 인프라부문장은 "이번 기술개발로 HFC망 사업자의 주파수 부족에 따른 서비스 채널 확대 한계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UHD 채널 확대뿐만 아니라 8K UHD, VR, AR 등 차세대 미디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IPTV 3사 중 가장 많은 5개 UHD 채널(UXN, UHD DreamTV, Asia UHD, UMAX, INSIGHT TV)을 서비스 하고 있다.

2017-06-07 13:43:40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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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도 떠나는 방통위, 업무공백 불가피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 공석으로 인해 '업무 공백'을 겪게 될 전망이다.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규제당국의 리더십 부재가 장기화되면서 방송통신 정책 결정 등이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고삼석 상임위원은 오는 8일 퇴임한다. 더구나 이날 김용수 위원이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임명돼 고 직무대행의 임기가 만료되면 이후 방통위는 김석진 위원(자유한국당 추천) 한 명만 남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 따르면,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국회 추천의 경우 여당이 1명을 추천하고, 국회 교섭단체인 야당이 2명을 추천한다. 3기 때 활동한 김석진 위원은 3월 24일 당시 여당 추천 몫으로 연임됐다. 이기주 전 위원 후임인 김용수 위원은 지난 4월 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지명으로 새로 임명됐지만, 이날 미래부로 자리를 옮겼다. 김용수 위원 후임에 대한 인선 작업도 해야 하지만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나머지 여·야 몫인 상임위원 2명의 인선 또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당 안팎의 반발 등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당은 고 직무대행 후임으로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를 내정했다가 재논의하기로 했다. 고 교수의 '막말'과 부산 지역 민영방송 KNN 사외이사 재직 경력 등의 문제로 결격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3월 추천위원회를 거쳐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을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로 최고위원회의에 올렸다가 당내 의견이 엇갈리며 보류한 뒤 최근 인선 작업을 재검토하기로 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양문석 전 방통위원 등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인선 향방은 안갯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 업계에서는 방통위 구성에 통신 전문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과거부터 방송계 출신이 방통위 상임위원 자리를 차지해 온 것에 대해 방송과 통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4기 방통위 구성에 통신 전문가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방송과 통신 간 균형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기구에 정작 통신전문가가 소수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방송과 통신을 모두 아울러야 하는 방통위의 역할 달성을 위해 통신 전문가는 필수기 때문에 현 정부 방통위 위원 구성은 통신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방통위의 업무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방통위는 위원들이 전체회의를 열어 의사 결정을 내리는 '합의제' 기구다. 위원회 선정이 장기화 되면 방통위 전체회의도 불가능해진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위원장 포함) 중 세명 이상이 참석해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고 직무대행의 임기가 끝나면 주요 현안이 있다고 해도 회의 소집과 의결을 할 수 없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장관급인 위원장의 경우는 후임이 내정돼도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방통위가 정상화하기까지는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오는 9월로 예정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일몰의 후속 대책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차기 방통위 구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7-06-06 15:35:15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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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멤버십 고객에 6월 한달 간 할인쿠폰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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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6 15:34:52 김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