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IPTV 요금규제 푼다…VOD 가격 오를까 내릴까?.

[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오는 7월부터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주문형비디오(VOD) 요금이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달부터 유료방송사들이 각자 VOD값을 자율적으로 정한 뒤 정부에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신고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가격 허가제로 정부가 VOD 값을 비슷하게 책정해 왔다. 2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유료방송 요금규제 완화 관련 토론회는 이와 관련,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진행됐다. 미래부는 어떤 상품을 신고제로 적용할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유료방송 사업자가 유료 방송 상품을 적기에 출시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시청자의 방송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것.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콘텐츠 요금상품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신규 요금상품 승인에는 한 달 이상이 소요된다. 승인절차가 길다보니 신속한 마케팅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유료방송의 선택형 상품 요금규제를 현행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방송법, IPTV법 개정을 통과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미래부가 정하는 상품에 대해 신고제가 적용된다.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행정적 소요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장 경쟁 상황에 맞게 이용자 요구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요금을 운영, 플랫폼 콘텐츠 사업자들도 도움이 돼 결과적으로 방송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유료방송업계 VOD 가격은 고화질(HD)의 경우 1500원, 일반화질(SD)은 1000원 정도의 가격이다. 다만 유료방송 요금의 신고제 전환시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요금 인상보다는 오히려 요금이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 케이블TV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등 OTT 업체도 경쟁에 가담해 VOD시장이 커지고 있다. 가격을 내릴수록 소비자가 많이 찾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가격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요금이 사전 규제였다면 향후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후규제로 우려되는 가격인상은 없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지상파 방송사 등 콘텐츠 소유자들도 이번 신고제를 계기로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턱없이 비싼 콘텐츠 값을 요구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미 콘텐츠 소유자들과 유료방송 사업자는 가격에 대해 합의해 놓은 바가 있기 때문에 쉽게 다른 콘텐츠 값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