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방통위, '아이폰6 대란' 이통3사·담당 임원 형사고발 결정(2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발생한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와 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통 3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를 의결해 왔지만 이통사와 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다. 앞서 지난 1일 저녁에서 2일 새벽 사이 서울 왕십리, 사당, 일산, 인천 등지에선 아이폰6 16GB 제품이 10만~20만원대에 편법 판매됐다. 해당 휴대전화 유통점에는 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이들 유통점에서는 이통사로부터 받는 휴대전화 판매장려금을 페이백 형태로 고객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이통 3사 담당 임원을 소환해 사실조사에 나서는 한편,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결국 방통위는 그동안의 사실조사 등을 토대로 형사고발을 결정했다. 이 같은 방통위의 결정은 단통법 시행 초기 불법 보조금을 강력하게 뿌리뽑지 않으면 법 시행 취지 자체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단통법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을 위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심산이다.

2014-11-27 11:36:49 이재영 기자

방통위, '아이폰6 대란' 이통3사 임원 형사고발키로(1보)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2일 발생한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 담당 임원에 대해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했다.

2014-11-27 11:29:09 이재영 기자

미래부 "29일부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하세요"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확대 및 수준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는 해당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 신고해야 한다. 방문신고 뿐 아니라 미래부 전자민원센터(www.emsip.go.kr)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사업자는 사업자 정보(상호명,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등)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정보(성명, 연락처 등) 등 필요 사항을 작성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정보통신망법 제76조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기한 내에 지정·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강성주 미래부 정보화전략국장은 "지난 5월 28일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된 후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를 본격 시행하게 됐다"며 "기업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및 보안투자 확대, 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강화 등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대상 ①정보통신망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보급하는 사업자 ②정보통신망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③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자 ④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한다)로서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자 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같은 법 제28조 제6호에 따라 고시된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 ⑥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자

2014-11-27 10:20:37 이재영 기자

미래부,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 공청회 개최

유료방송시장에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적용과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을 통합하는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 공청회가 28일 개최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앞서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난해 각각 연구반을 구성해 사전연구를 진행했으며,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공동연구반을 운영, 양기관 협업 과제로 추진해왔다. 공청회를 통해 발표되는 안을 그간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연구반 논의와 각계 사업자참여 워크숍, 방송학회 주관으로 개최한 공개토론회(2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는 정윤식 강원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오용수 미래부 방송산업정책과장이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각계 전문가, 관련 협회, 단체 등을 통해 추천된 사업자 대표 등 총 11인의 패널 토론 및 방청석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방송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 최종 마련한 후, 내년 상반기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2014-11-27 10:14:38 이재영 기자

LG유플러스, 300만 소상공인 스마트폰 홈페이지 무료제작 지원

LG유플러스는 제로웹과 업무제휴를 맺고, 300만 소상공인들의 스마트폰 홈페이지 무료제작 보급 및 모바일 통신 인프라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제로웹은 수많은 지역상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홈페이지 보급을 선도한 기업이다. 현재 국내 스마트폰 홈페이지 제작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LG유플러스와 제로웹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스마트폰 홈페이지 무료 제작 보급사업에 함께 나선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들이 스마트폰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용이한 제품 홍보 및 판매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기반의 편리한 간편결제서비스인 '페이나우' 등 다양한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추가 연동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들은 단순히 지역 기반에서 경쟁하는 기존의 오프라인 위주의 영업 방식에서 벗어나 모바일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한 O2O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대형 유통업체 위주로만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옴니채널 영업도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LG유플러스는 기억하기 쉬운 매장 전화번호, 매장 홍보 컬러링 등의 기능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장 홍보를 도와주는 보급형 대표번호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형균 LG유플러스 SOHO 고객담당은 "소상공인의 스마트폰 홈페이지에 LG유플러스의 탁월한 서비스 인프라를 더해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O2O 및 옴니채널 영업과 관련된 새로운 가치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14-11-27 09:42:24 이재영 기자

SK텔레콤 '스마트 클래스', 동남아 진출 본격화

SK텔레콤의 IT기술 노하우를 교육 현장에 접목시킨 '스마트 클래스'의 동남아 지역 스마트 교육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SK텔레콤은 26일(태국 현지시간) 청담러닝과 협력해 태국 방콕 시내 다라캄(Darakam) 초등학교와 파툼콩카(Patumkongka) 중학교 등 2개 학교에서 '스마트 클래스'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두 학교는 태국 교육부 산하 기관인 'IPST'의 부속 학교로, 학교별로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스마트러닝 기반의 영어수업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SK텔레콤의 '스마트 클래스'는 교육 현장에 태블릿과 전자칠판 등 첨단 IT 기기를 접목시켜 학생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교사가 자신의 태블릿에 저장된 수업 내용을 프로젝터를 통해 칠판에 보여주고, 동시에 학생들은 자신의 태블릿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교사에게 자신의 답을 보내는 등 상호 대화형 수업도 가능해 주목받고 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산업부 산하 CIET와 '스마트 클래스' 공급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날 MOU 체결식에서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SK텔레콤의 '스마트 클래스'가 학교 현장에서 교육효과를 즉각적으로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기대를 나타냈다. SK텔레콤은 이번 MOU를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 산업부 산하 학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클래스'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또 타 부처 산하의 학교들과도 '스마트 클래스'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가질 계획이다. 김윤수 SK텔레콤 스마트러닝담당은 "SK텔레콤의 '스마트 클래스'가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통해 동남아에 본격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미래 지향적인 교육 관련 IT 솔루션의 개발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ICT 노믹스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4-11-27 09:36:44 이재영 기자

'아이폰6 대란' 방통위, '단통법' 이후 첫 이통3사 제재 수위 주목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아이폰6 대란'을 야기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지난달 1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본격 시행된 후 첫 불법 보조금에 대한 이통 3사의 제재 수위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9시30분 전체회의에서 이통 3사에 대한 과징금 규모, 임원 형사고발 여부, 휴대전화 유통점(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여부 등 단통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한다. 앞서 지난 1일 저녁에서 2일 새벽 사이 서울 왕십리, 사당, 일산, 인천 등지에선 아이폰6 16GB 제품이 10만~20만원대에 편법 판매됐다. 해당 휴대전화 유통점에는 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이들 유통점에서는 이통사로부터 받는 휴대전화 판매장려금을 페이백 형태로 고객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이통 3사 담당 임원을 소환해 사실조사에 나서는 한편,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통 3사는 나란히 '아이폰6 대란'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발빠른 대처에 나섰으나 사과문 내용을 놓고 일각에선 유통점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며 논란도 일었다.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이번 '아이폰6 대란'에 대한 이통 3사의 제재 수위를 놓고 대규모 과징금 정도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형사처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통 3사가 휴대전화 유통점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물적 증거가 확실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단통법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방통위가 단통법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엄격한 본보기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단통법 시행 이후 불법 보조금에 대한 첫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것인 만큼 어느 정도의 처벌을 결정할 지 지켜보고 있다"면서 "'아이폰6 대란' 이후 이통 3사가 단통법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을 위해 다양한 고객 혜택 강화 방안을 내놓으며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방통위 측에서도 고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11-27 09:25:26 이재영 기자

[이슈진단]씨앤앰 협력업체 노조 사태, 해법은?

케이블TV 방송업체 씨앤앰이 협력업체 노동조합의 고공농성이 장기화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섰다. 현재 협력업체 노조는 지난 7월부터 씨앤앰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입주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노숙 농성 중이다. 지난 12일부터는 협력업체 직원 2명이 근처에 설치된 25m 높이의 전광판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씨앤앰이 전면에 나서면서 사태 해결에 진전을 보일지 주목된다. ◆씨앤앰의 적극 개입, 사태 변화오나 장영보 씨앤앰 대표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씨앤앰, 협력업체 사장단, 농성직원 대표 및 희망연대노동조합 간 '3자 협의체' 참여를 통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노동법상 협력업체의 고용 문제에 대해 원청사로서 말하기 어려움이 있어 그동안 앞에 나서지 않았지만 고공농성 노동자들의 안전문제를 고려해 도의적이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고용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씨앤앰이 전면에 나서 갈등양상을 해결하고자 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낼 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는 "그동안 일부 언론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 잘못 알려진 사안도 많다"며 ▲고용승계 보장 ▲협력업체 직원 고용 과정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해 해명했다. 우선 고용승계 보장과 관련해선 씨앤앰은 희망연대와의 합의에 따라 '고용 관련 사항'을 협력업체와의 '업무 위탁 계약서'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씨앤앰의 의무가 아닌 협력업체의 협조사항으로, 결국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협력업체 경영진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협력업체 직원 고용 과정에 대한 논란 역시 일축했다. 장 대표는 "협력업체 몇 곳에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대폭적인 임금 인상 요구'와 '시간 외 근무 기피'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생산성 감소가 지속됐다"며 "결국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협력업체들은 스스로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계약이 종료됐다"고 전했다. 이후 신규 협력업체 위탁 업무 계약서에 '고용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해당 업체에 고용승계 요청 관련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다. 이에 신규 협력업체들이 고용승계를 위한 면접을 진행했지만 전 협력업체 노조 소속 직원 중 면접에 응하지 않은 직원이 74명에 달했다. 협력업체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씨앤앰은 지난해 60억원을 지원해 협력업체 직원들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즉, 협력업체 직원들은 '비정규직' 직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장 대표는 "씨앤앰은 전향적인 노사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고 노사 상생의 길을 위해 노력한 기업"이라며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씨앤앰 협력업체 노조 요구안은? 이날 씨앤앰 측의 기자회견에 대해 협력업체 노조 측은 "씨앤앰이 3자 협의체를 언급했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제안을 받은 바 없다"며 "장 대표가 밝힌 3자 협의체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 대표가 노조에 3자 협의체에 대한 공식적인 제안과 문제해결에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서달라"며 "협력사 사장단 또한 이를 수용한다면 노조 역시 참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노조 측은 교섭 의제로 해고자 복직문제와 더불어 노조의 4대 요구안이 의제가 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 씨앤앰 협력업체 노조가 요구하는 내용은 ▲협력업체 109명의 해고자 원직 복직 ▲구조조정 중단 및 고용보장 ▲2014년 임단협 체결 ▲위로금 지급 등 네가지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문제해결에도 순서가 있다"며 해고자 원직 복직 문제 해결을 통해 고공 농성에 나선 2명의 근로자의 안전 보장이 이뤄진 상황에서 나머지 문제는 추후 풀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과연 이번 사태가 '3자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 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14-11-27 07:00:00 이재영 기자

SK텔레콤, '시장점유율 유지' 위해 고객 15만명 개인정보 무단사용 적발

SK텔레콤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고객 15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송연규)는 SK텔레콤 전·현직 팀장급 2명과 법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공모해 87만 차례에 걸쳐 15만여명의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임의로 선불요금을 충전해 가입 상태를 지속시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회사 측은 또 가입 회선수를 늘리기 위해 대리점에 지시해 대리점 법인 명의로 38만대의 선불폰을 전산상으로만 개통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 측은 가공의 인물 명의로도 15만대의 선불폰을 추가 개통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SK텔레콤은 "고객정보 이용과 관련해서는 외부 유출이 없다는 점에서 기존 개인정보 유출사고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면서 "수사 단계에서 소명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재판 단계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법 위반여부를 판단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외국인 개인정보 등을 도용해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선불폰을 대량 개통한 SK네트웍스 직원 등 휴대전화 유통업 관계자 5명을 구속 기소하고 13명(법인 포함)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선불폰 10만여 대를 불법 개통한 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업체들로부터 68억원의 개통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4-11-26 20:28:43 정혜인 기자

LG유플러스, 중소기업과 협력해 사물인터넷 시장 개척한다

LG유플러스가 중소기업과 손잡고 사물인터넷(IoT) 시장에 대한 본격 개척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한국사물인터넷협회와 공동으로 협회 대회의실에서 다음 달 4일 'LG유플러스의 사물통신(M2M)·IoT서비스·플랫폼 소개 및 주요기업 협력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국내외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방향과 LG유플러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LTE모듈, 디바이스, 플랫폼, 사물인터넷 국제 표준화 협력체인 원엠투엠(oneM2M)과의 활동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이번 워크숍에서 M2M·IoT에 대한 단말 연동규격, M2MG(M2M Gageway)의 연동규격 소개를 통해 실제 통신사와의 LTE 접목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기술 및 망 연동 프로세스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줄 계획이다. 또 이번 워크숍을 통해 중소기업과 상생을 위한 동반성장 및 미래 IoT사업의 산실로 IT생태계 상생협력 창구의 역할로서의 모습을 보일 예정이다. 이유신 LG유플러스 M2M서비스개발팀 부장은 "이번 워크숍은 LG유플러스가 그간 활동해온 여러 가지 중소기업과의 기술 및 사업 지원에 대한 상호고충과 노력에 대한 결실을 소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M2M·IoT 확산을 위한 협력방향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중소기업들과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1-26 18:26:09 이재영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