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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 기준위반 농가에 페널티...농식품부, 우수농가엔 혜택

정부가 농가 자율방역 체제를 정착하기 위해 가축방역 우수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혜택을 더 주는 대신 방역위반 농가엔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27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99% 이상인 농가, 해썹(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방역교육 이수 및 전화예찰 응답률 100% 등 방역 우수 농가에게 살처분 보상금에서 인센티브를 준다. 반면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추가 감액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한 농가의 경우 감액기준이 현재 20%에서 향후 40%로 20% 상향된다.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별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농가는 현재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가축 전액분에 대해서만 지급받지 못하지만, 향후 적정 사육두수에 대한 가축 평가액의 20% 추가적으로 감액받게 된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확산의 우려가 있어 예방적으로 살처분한 농가의 경우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 유리한 보상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혜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27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시행령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방역을 잘하는 농가에는 혜택을 주어 자율방역이 활성화 되도록 제도개선을 했으며,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축산농가가 차단방역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6-26 16:58:49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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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밭작물 확대,용수 안전이용 등 생산기반 정비 10년 계획 발표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통해 논에 여타 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농업용수 관리에 정보통신기술(ICT)를 접목하기로 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저수지 시설을 보강하고 농경지 침수 위험지도 제작도 검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32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농업생산 기반정비 지원을 위해 ▲복합영농 ▲물 이용 ▲물 안전 ▲물 환경 등 4대분야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정비 계획은 '농어촌정비법'에 기반해 쌀 수급 불균형 해소, 논에 타작물 재배확대, 스마트팜 확산, 디지털화 등 농정방향 전환과 가뭄·홍수 등 기후변화 위기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춰 향후 10개년간의 추진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는 복합영농 기반확충을 위해 밭작물 재배지역 배수개선 대상지를 30만 3000 ha에서 32만 ha로 1만 7000 ha 확대하고 오는 2027년까지 농경지 침수위험지도도 제작 검토할 계획이다. 논에 재배되는 시설원예 등 밭작물에 맞춤형 용수공급을 위해 '맑은 물 공급사업'을 추진한다. 물이용 효율화와 관련 ICT 기술을 접목해 계측·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물 관리가 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체 수로 10만 4000 km에 대해 오는 2024년까지 디지털 계통도를 작성해 물 흐름과 들녘별 용수 과잉·부족량을 파악하는 등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홍수 가뭄 등 이상기상에 따른 '물 안전'과 관련, 제방 월류·붕괴시 하류부 피해가 큰 500만톤 이상 대규모 저수지는 2025년까지 치수능력확대를 완료하고, 30만톤 이상 500만톤 미만 중·소규모 저수지에 대해 2032년까지 치수능력확대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등 재해대응 능력도 제고한다. 또 지진·누수·변위계 등 재해계측장치도 현재 1470개소에서 2032년까지 8826개소로 확대해 나가는 등 저수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밖에 물 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주요 975개 저수지·담수호에 대해 수질측정망 조사 횟수를 연 4회에서 7회로 확대해 수질 안전성 확인을 강화한다. 그 결과를 반영해 인공습지, 침강지 설치 등 수질개선사업 대상지를 확대해 현재 50개소에서 2032년까지 113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정비계획으로 쌀 생산 중심에서 다양한 작물재배가 가능한 복합·첨단영농기반이 조성되고, ICT 기술을 접목한 계측·데이터 기반의 농업용수 관리가 이루어지는 한편, 홍수와 가뭄에도 안전한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고 농업·농촌 환경의 자연성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에 수립한 정비계획은 쌀 중심에서 논에 다양한 작물재배가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스마트팜 등 첨단영농기반을 지원하며 미래농업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 4대분야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세부이행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를 통해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6-26 16:31:57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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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지역경제 '주춤'…3분기 개선 전망

올해 2분기 지역경제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쳤다. 자동차와 조선 부문의 호조에도,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 부진이 여전했기 때문이다.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지연된 점 역시 영향을 미쳤다. 26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2023년 6월)'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지역 제조업 생산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글로벌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된 가운데,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지연된 영향이다. 권역별로는 강원권의 감소세가 크게 부각됐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 ▲호남권(광주·전남·전북) ▲대경권(대구·경북) ▲제주권 등에서도 감소세가 나타났다. 다만 ▲충청권(대전·충남·충북)에서는 보합세가 나타났으며,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의 제조업 생산은 증가했다. 2분기 서비스업 생산도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소비심리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부동산업 부진이 이어진 결과다. 권역별로는 호남권 제주권의 서비스업 생산이 줄었지만, 대경권은 늘었다. 그 외 지역에서는 보합세를 보였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의 부진이 느리게나마 완화되고 주요국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소폭 증가할 전망"이라며 "향후 물가 오름세가 둔화되고 소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서비스업 생산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2분기 중 민간소비도 전분기 수준에 머물렀다. 재화소비가 소폭 줄었지만, 서비스소비가 보합세를 유지했다. 권역별로는 호남권과 강원권, 제주권의 소비가 준 반면, 대경권 소비는 늘었다. 이 외에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의 소비는 보합세를 보였다. 설비투자는 친환경 전환 수요에 대응한 투자가 이어졌으나, 반도체 관련 투자 축소 등으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건설투자 역시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착공면적이 줄어들면서 민간부문이 소폭 감소했지만, 공공부문이 보합세를 유지한 영향이다. 2분기 중 일평균 수출은 자동차 등의 수출 호조에도, 반도체 등 IT업종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쳤다. 이 중 호남권과 충청권 수출이 감소했지만, 동남권과 강원권은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민간소비는 양호한 고용·가계소득 증가 등으로, 수출은 중국 리오프닝 파급 효과와 IT경기 위축 완화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이라며 "반면 설비·건설투자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건설경기 둔화 등으로 감소할 것이라 보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6-26 15:53:3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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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산업별 우수기업 선별, 자금 집중 지원 할 것"

"산업별 중점 육성이 필요한 우수기업에 자금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핵심기업 지원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YWCA회관에서 개최된 반도체 생태계 펀드 결성 협약식에 참석한 뒤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실적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금융위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은 5개 중점전략분야에 총 46조원을 공급했다. ▲글로벌 초격차산업 7조4000억원 ▲미래유망산업 9조5000억원 ▲산업구조고도화 10조원 ▲유니콘 벤처·중소기업 육성 7조5000억원 ▲기업경영애로 해소 11조9000억원 등이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고금리 및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기업 자금수요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정책금융기관들이 국가 전략산업분야에 최우선적으로 자금을 집중해, 기업들을 견인해왔다"며 "앞 으로도 산업별로 민간협회나 연구기관의 참여를 통해 핵심 우수기업 선별기준을 마련, 충족기업에 자금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부처간 협업을 통해 추가적인 정책금융 지원 과제도 논의한다. 김 부위원장은 "협약식에서 체결한 반도체생태계펀드도 정부부처 제안에 따라 협의회에서 새롭게 발굴한 협업사례"라며 "각 정부부처가 산업정책 추진을 위해 제안하고자 하는 과제가 있을 경우 발표한 91조원 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부위원장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금융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출기업이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수출환어음이나 수입신용장 등의 이용조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무역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해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첨단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김 부위원장은 "미국의 경우 칩(Chips) 법에 따라 약 65조원가량의 반도체 산업 지원기금을 마련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글로벌 경기회복시 시장 선점이 가능하도록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계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도 지원한다. 김 부위원장은 "선제적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등 경제체질개선이 필요한 금융도 지원해 나가겠다"며 "다만 정책금융기관의 가용재원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는만큼 시중은행이나 밴처캐피탈 등 민간자금을 이용한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6-26 15:46:5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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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외국인비중 국내 유일 3%대 1위...전국 평균은 2.1%

국내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가 외국인 인구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또 우리나라는 외국인 비중이 일본 등에 앞서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국내 인구 1000명당 외국인 수는 2021년 기준 21.2명을 기록했다. 전체 인구의 2.12% 수준으로 등록외국인 수는 109만여 명이었다. 외국인 비중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2.45%까지 올라 역대 최고에 달한 바 있다. 이후 2020년 2.21%로 감소한 뒤 2021년 더 떨어졌다. 지난 2021년 기준 제주가 30.6명(해당지역 인구 1000명당)으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서귀포 대정읍에 위치한 영어교육도시와 중국계 부동산투자자의 영향이 크다. 특히 대정 구억리에는 캐나다계 국제바칼로레아(IB)학교 브랭섬홀아시아 등 국제학교 4곳이 위치해 해외 국적의 교사·교직원과 학생·학부모 등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다. 충남이 29.5명으로 17개 시도 중 2위를 기록했다. 천안과 아산 등지에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분포한다. 경기(26.6명)와 서울(23.8명·4위)이 뒤를 이었고, 충북(22.6명)과 인천(22.5명)도 지역인구 대비 2% 이상의 외국인 비중을 나타냈다. 세종(13.1명·13위)과 대전(11.9명), 부산(11.8명), 대구(11.4명) 등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다. 또 강원이 11.3명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다. 절대치(등록외국인 수) 기준으로는 경기지역이 36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22만 명, 인천 6만6000명, 경남 6만3000명 순이다. 인구 67만 명의 제주가 외국인 수 2만 명을 넘긴 반면 세종은 4800명으로 가장 적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외국인 인구 비중이 2.4%로 29개 OECD 회원국 중 22위였다. 이는 2019년 기준이다. OECD 비교에 따르면 룩셈부르크가 47.3%로 외국인 비중이 가장 컸다. 프랑스·독일·벨기에와 국경을 맞대어 주변국 근로자가 많이 유입되는 룩셈부르크는 2위 스위스(24.2%)와의 격차도 꽤 크다. 오스트리아(16.1%)와 독일(13.1%), 스페인(10.4%)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또 이탈리아가 8.7%, 프랑스가 7.3%로 집계됐다. 일본은 2.2%로 우리나라보다 비율이 낮았다. 2000년 기준 일본(1.2%)은 한국(0.4%)에 앞서 있었으나 2007년 역전됐다. 이후 10여 년간 한국이 더 큰 비중을 기록해 왔다. 멕시코(0.4%)가 비중이 가장 작았다. 미국은 가장 최신 집계인 2017년 기준 외국인 비율이 6.9%, 영국은 2018년에 9.0%였다. 최근 국내 인구감소에 따라 외국인노동력 유입론에 대한 전문가들 언급이 잦아졌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5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외국인근로자 이민 독려를 권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공급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해법이라는 설명이다. 무디스는 "젊은 외국인근로자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편다면 일시적으로나마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지속적 상승 추세인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이상 고령층 비율)의 속도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3-06-26 15:36: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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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6일 DDP서 '퀀텀 코리아 2023' 개막...4일간 여정 시작

양자얽힘 실험 공로로 2022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세계적 양자 석학, 존 클라우저 박사는 '퀀텀 코리아 2023' 개막식에서 축사를 통해 행사 개최 축하와 함께 이공계 청소년을 격려하고, 공모전에 입상한 초등학생 과학 꿈나무에게 상을 직접 전수하는 등 미래 양자 세대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2관에서 퀀텀 코리아 2023 개막식을 갖고, 4일간의 행사 여정을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퀀텀 코리아 2023 조직위원회 등 행사 주관기관 관계자, 해외 석학, 시상식 수상자가 포함된 100여명의 주빈 외에도 유관 연구자, 일반 대중 등이 300명 넘게 참석하여 이번 퀀텀 코리아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느낄 수 있었다. 사전행사로 세계적 양자 석학인 존 클라우저 박사, 찰스 베넷 박사, 존 마르티니스 유씨 산타 바바라 교수, 김정상 듀크대 교수 겸 아이온큐 최고기술경영자 등에 대한 환영 오찬 및 전시회 투어로 시작한 개막식은 주요 참석자 인사말씀, 양자과학기술 시상식, 축하공연, 단체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양자과학기술 시상식에서는 대한민국 1세대 양자과학기술인으로 척박한 환경에서도 탁월한 학문적 성취를 이루고 후학양성에 힘쓴 고 김태수 교수에게 과기정통부 장관 공로패가 전달됐으며, 국내 양자생태계 활성화 등에 공적이 있는 7명의 양자과학기술인에게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이 수여되었다. 이와 함께 양자정보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대학(원)생 4팀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 3점과 성균관대 총장상 1점이 수여되었으며, 영상콘텐츠 공모전에서 호평을 받은 고등학생 등 4팀에게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이 수여되었다. 특히, 이번 시상식의 최연소 수상자인 서울신암초등학교의 류도현 학생은 평소 양자과학을 좋아하는 미래 노벨상 꿈나무로 공모전 우수상을 존 클라우저 박사로부터 직접 수여 받으면서 과학자의 꿈을 더욱 키워가게 되었다. 과기정통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정부는 올해를 대학민국 양자 대도약의 원년으로 보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면서"대한민국이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개개인의 역량과 노력을 모아 달라"고 요청하며,"이번 퀀텀 코리아가 그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존 클라우저 박사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국제 컨퍼런스가 막을 올리고, 국제전시회 운영도 시작됐다. DDP 컨퍼런스홀에서는 과기정통부가 국가정보원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미래양자융합포럼과 함께 양자산업생태계지원센터 1주년, 미래양자융합포럼 2주년을 기념하여 그간의 성과를 발표하고, 양자암호통신 표준화 지원을 위한 미래양자융합포럼 표준화 특별위원회의 발대식을 가졌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세계최초 양자암호통신인증제도 마련에 이어 국내외 양자표준 발전을 위해 국정원과 공동으로 표준화특별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면서 "이를 시작으로 세계 3번째 양자암호통신 서비스 상용화 등 성공경험이 양자산업 확산과 글로벌 시장선점의 초석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6-26 14:56:42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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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주단 파견·고급인력 육성 등 범부처 녹색정책방향 마련돼

환경부가 해외수주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녹색산업 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또 고급인력 양성에 힘써 국내 환경산업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환경부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환경산업 혁신·고도화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내 녹색산업의 국제무대 도약을 장려하기 위해 "해외수주지원단 파견과 국제네트워킹(연계망) 강화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제5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2023~2027년)'의 올해분 시행안이다. 5개년 계획은 환경부가 유관기관 10여 곳의 계획을 종합해 5년마다 새로이 수립한다. 환경부는 "환경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유망 녹색산업 성장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클러스터(산학협력지역)를 통한 연구개발·실증·사업화 지원 및 정책자금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미래 성장을 이끌 환경인재를 집중 양성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환경부는 "특성화대학원 등을 통해 녹색 신산업을 견인할 고급인력을 양성할 것"이라며 "환경분야 일자리안전망 강화 목적의 직무전환 지원, 직무역량향상 교육, 일자리박람회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녹색 신산업·신기술에 부합하는 융합형·글로벌 인재 육성에 매진하겠다는 정책목표다. 기술·산업·인력의 융합 플랫폼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및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을 비롯해 생물소재 증식,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녹색 사회를 견인하는 핵심 환경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이어진 정책적 지원은 더욱 강화된다. 탄소중립 이행과 순환경제 전환에 기여할 온실가스 저감, 기후변화 적응, 에너지 전환, 자원순환성 제고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유해인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위해성평가, 위해저감기술이 개발된다. 재해와 생태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스마트 물관리, 환경생태계 보호 및 가치향상기술 개발 등도 올해의 목표다. 2023년도 시행안 마련에는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부, 기상청 등이 참여했다.

2023-06-26 14:30: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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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수영·VR탈출체험장 통영·여수 등 5곳 설치

해양수산부가 26일 올여름 국내 5개 지역에 '해양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설 내 주요 테마는 해상생존 체험장과 가상현실 체험장, 해양안전 전시관 등 3개로 나뉜다. 이 시설은 충북 음성을 비롯해 전남 여수, 경남 통영, 울산 울주, 강원 춘천에 설치돼, 내달 1일부터 2개월간 운영된다. 해수부는 "이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이 해양안전수칙을 몸소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해상생존 체험장에서는 구명조끼 착용과 구명뗏목 작동 및 승선, 생존수영 등을 경험해 볼 수 있다. 가상현실(VR) 체험장에서는 VR장비를 활용해 승선한 여객선에서 비상시 탈출하는 요령을 배운다. 또 해양안전 전시관을 방문하면 구명뗏목에 비치된 생존용품과 선박구명설비 등의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다. 일부 시설은 구명조끼 착용 중 기념촬영과 기념품도 제공한다.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은 나이대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안전교육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바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 해양안전의식과 비상시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한 해양안전체험·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6 13:33:18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