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진, 고용에도 불똥…실업급여 다시 1조 돌파
3월 들어 실업급여 지급액이 다시 1조원을 넘어섰다.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도 10만명을 넘었다. 올해 지속된 경기 부진이 고용에도 불똥이 튀고 있는 모습이다. 10일 고용노동부의 '2023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자는 67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7000명(1.0%) 증가했다. 지급액은 1조333억원으로, 297억원(3.0%) 늘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2022년 5월(1조150억) 이후 10개월 만이다. 더구나,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14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1만1000명(8.5%) 증가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월 18만8000명, 2월 10만8000명에 이어 3개월째 10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고용한파가 여전히 기세를 떨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경기 침체 지속이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3월, 취업자를 뜻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00만7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36만9000명)보다 2.5% 증가했다. 이 또한 세부적으로 보면 외국인 고용이 전체 가입자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대비 10만명 늘어난 15만4000명이었다. 비전문 취업비자(E-9)나 방문취업비자(H-2)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지난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됐고, 올해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90.4%가 제조업에 집중돼 있다"며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하면서 영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설멍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전체 가입자 수가 378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명 증가했다. 제조업 가입자는 생산 및 수출 감소세에도 2021년 1월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 전체 가입자 수도 1030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24만9000명 늘어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 가입자 수의 경우 전년대비 2만6000명 감소했다. 20대 가입자는 7개월째 감소세다. 다만, 60세 이상(22만2000명), 50대(10만1000명), 30대(4만8000명), 40대(2만4000명) 등 다른 연령대에서는 증가했다. 천 과장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함께 도소매, 사업스비스, 보건복지 분야 감소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