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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5 태풍 대비 재난대응계획 수립

해양수산부가 18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5월15일∼10월15일)에 맞춰 해양수산 분야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동아시아 해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면서 강한 세력의 태풍이 우리나라까지 북상할 가능성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동아시아해역의 5~7월 평균 해면 수온이 평년(22.2°C)보다 0.4°C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태풍철이 도래하기 전에 ▲항만·어항시설, ▲건설 현장, ▲방파제, ▲양식시설, ▲항만 크레인, ▲항로표지 등 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완료하고 발견된 결함은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또 연안여객선, 연근해 어선 등 선박에 기상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기상 악화 시 출항 통제, 안전한 해역으로 피항 조치 등 선박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전국적으로 풍수해, 지진·해일 등 국민 참여형 재난훈련을 10회 이상 시행하여 올여름 자연 재난 대응 능력도 점검할 계획이다. 태풍이 접근할 때는 무역항 내 화물선을 선제적으로 대피시키고, 해수면 조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민간인의 방파제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태풍 내습으로 발생한 쓰레기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히 수거하고, 보험에 가입한 어가에 대해서 양식수산물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해 어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수협 등 관계기관과 핫라인을 유지하는 등 실시간 상황관리 태세도 유지한다. 이 밖에 연근해 어선에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을 추진한다. 아울러 호우, 낙뢰 등 분야별 국민행동요령과 해양수산 분야 지진해일, 태풍 대비 행동 요령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해양수산 현장의 국민 안전도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8 14:57: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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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호우로 인한 수질오염 대비 사업장 집중점검

환경부가 전국 '비점(非點)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신고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점검으로,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다. 비점오염원이란 장소를 특정할 수 없이 다수의 공급원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곳을 가리킨다.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며, 비가 내릴 때 빗물과 함께 지표면에 쌓인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장과 폐수배출사업장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유역환경청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가운데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비점오염원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여과장치 교체, 주기적인 수질 모니터링, 퇴적물 제거 여부 등도 점검한다. 또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유역환경청별로 사업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법을 교육할 계획이다.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미리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8 14:35:4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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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물등급판정 발급 언어 11개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18일 수출용 축산물에 대한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의 발급 언어 수를 크게 늘린다고 밝혔다. 관련 고시(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가 지난 16일부로 개정·시행에 들어갔다. 그간 외국어확인서는 1개 품목(소)에 대해 영어, 중국어, 광동어, 말레이시아어, 크레르어 등 5개 언어(10종 서식)로만 발급됐다. 이번 개정으로 발급 품목 및 언어 수가 크게 확대된다. 소, 돼지, 계란, 닭, 오리, 꿀 등 6개 품목에 대해 외국어확인서가 발급된다. 아울러 몽골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힌디어가 추가돼 총 11개 언어(62종 서식)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그동안 외국어확인서에 해당 국가 언어와 한국어만 병기하던 것을 한국어 또는 영어를 선택해 병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해외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외국어확인서의 발급 언어 확대가 축산물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출업체의 수요를 수시로 파악해 필요시 고시 개정 등을 통해 발급 언어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8 14:22: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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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5 세계일류상품 선정' 공고...인증로고·수출지원 혜택

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을 오는 19일 공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우수 상품 및 생산기업을 선정·지원하는 정책사업이다.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은 2001년부터 시행 중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다양화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세계일류상품(현재·차세대) 및 생산기업을 선정해 왔다. 현재까지 총 974개 상품, 1094개 생산기업이 선정됐다. 선정기업은 세계일류상품 인증 로고 사용 등의 홍보 효과를 누린다. 또 해외마케팅, 금융, 컨설팅 등 지원제도와 연계해 수출지원서비스 우대 및 가점부여, 해외전시회 참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정 지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산업부는 향후 업종별 추천위원회와 세계일류상품 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1월 인증서 수여식에서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급변하는 통상여건 속에서도 세계일류상품은 수출상품 다양화와 저변 확대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향후 우리나라 우수 강소·중견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수출·금융·연구개발(R&D)·해외마케팅 등 지원 시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8 14:07: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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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K-스마트팜' 수출상담 카자흐스탄 63건·아제르바이잔 38건 성과

정부가 최근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에서 K-스마트팜 수출상담 101건에 수출 양해각서(MOU) 4건의 성과를 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2~16일 닷새간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에서 올해 첫 'K-스마트팜 로드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사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도 함께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이번 로드쇼에는 수출기업 11개사가 참여했다. 대원지에스아이, 더아이엠씨, 리퓨터, 봉강친황경영농조합법인, 쎄네스테크놀로지, 알엑스오, 유니텍바이오산업, 일신하이폴리, 티지, 한보일렉트, 휴미템이다. 총 101건(알마티 63건, 바쿠 38건)의 수출 상담이 성료됐고, 카자흐스탄에서는 4건(36만 달러 규모)의 수출 MOU가 체결됐다.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이 소속된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은 스마트팜 도입이 비교적 초기 단계이다. 또 한국 제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우리 기업의 진출 선호가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실제로 2023년 이후 CIS 지역에서 500백만 달러 규모의 스마트팜 수주계약이 체결된 바 있어 향후 추가적인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참가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알마티에서는 현지 온실연맹장의 '카자흐스탄 스마트팜 산업 동향' 발표를 통해 현지 시장 상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카자흐스탄 진출 전략을 점검했다. 바쿠에서는 아제르바이잔 최대 농업박람회인 '아제르바이잔 국제농업박람회(Caspian Agro)'와 연계해 농업기자재, 스마트농업, 유통기업 등의 분야에서 25개국 약 100개 기업과 교류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농식품부와 Kotra는 이번 로드쇼에서 성사된 수출 상담이 실제 수출·수주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애로사항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또 스마트팜 유망시장인 러시아, 중국, 캐나다 등에서도 현지 바이어와 네트워킹할 수 있는 스마트팜 로드쇼를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Kotra는 우리나라 스마트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K-스마트팜 로드쇼를 개최하고 있다. 글로벌시장 선점 지원을 목적으로, 국내 스마트팜 기업에 한국형 기술을 홍보와 1:1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스마트팜 로드쇼에서 많은 현지 바이어들의 상담 요청이 있었다"며 "앞으로 국내 스마트팜 기업들이 수출을 통해 시장을 확장하고 스마트팜을 수출산업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Kotra 독립국가연합 지역본부장은 "스마트팜 로드쇼는 한국 스마트팜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며 "향후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내 스마트팜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데 Kotra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8 13:54: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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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액 늘고 상환 어려워…'새출발기금' 신청자 급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신청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이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서 전체 사업자로 확대된 가운데 소비 침체가 계속되면서 채무액을 감당할 수 없거나 상환에 어려움을 느끼는 자영업자가 증가했다.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의 누적 채무조정 신청액은 20조3173억원이다. 지난 2022년 10월 출범 이후 31개월 만에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누적 신청액은 지난 2023년 말 7조4117억원에서 2024년 말 16조7305억원으로 1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새출발기금 신청액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이다. 새출발기금은 경영상 부실이나 폐업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원금조정이나 이자 감면을 제공하는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출범 당시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하자 지난해 초부터 신청 대상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확대했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요건을 제외하면서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2배 이상 늘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90일 이하의 연체에 금리 감면을 제공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의 집행이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은 소상공인은 1만844명으로, 6898명은 중개형 채무조정으로 이자를 감면받았다. 단기간 연체에도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난 것. 같은 기간 90일 이상의 연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채무원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의 집행 건수는 3946건을 기록했다. 월평균 1190건 집행됐던 지난해와 비교해 약 18% 줄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말 1인당 7900만원 수준이었던 1인당 채무원금은 2024년 말에는 8700만원으로 급증했고, 올 4월에는 8800만원까지 다시 늘었다. 장기 연체자의 채무 규모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매입형 채무조정 담당기관인 캠코의 한 관계자는 "2023년 말과 비교해서는 1인당 채무액이 증가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최근 수개월 동안의 채무액, 감면률 등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라면서 "내부적으로는 코로나19 피해 요건이 폐지되면서 1인당 집행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연체 자영업자는 14만8000명에 달했다. 지난 2022년 2분기(4만8000명)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도 0.51%에서 1.67%로 상승했다. 코로나19 당시 금융당국이 제공됐던 대출 상환 조치는 종료된 반면,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올해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자영업자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3월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에서 "앞으로도 새출발기금이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면서도 "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여러 단계의 심사장치를 운영 중이나 한계도 있는 만큼, 꼭 필요한 사람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5-18 11:08:4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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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협의, 관세·산업협력 협의 동시 진입… 차기 장관급 회담은 다음 정부서

협상 구조 정비 완료… 다음 주 2차 기술협의 돌입 조선·에너지 등 전략산업협력 병행 추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관세 부과 조치에 맞서, 한미 양국이 6개 분야 중심의 통상협의에 본격 착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고위급 회담을 갖고, 6개 핵심 분야에 대한 2차 기술협의 일정을 다음 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2차 기술협의는 산업부와 기재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균형무역 △비관세조치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사안별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줄라이 패키지'는 관세 유예 종료 시한을 앞두고 한미 간 주요 품목에 대한 협정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일종의 타임라인이다. 특히 한국은 철강·자동차 등 기존 품목 관세 철폐는 물론 향후 부과될 관세 가능성까지 배제하는 방안을 집중 제안했다. 반면 미국은 여전히 '입장권 방식'으로 국가별 요구사항을 받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질적인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협상력 확보가 관건이다. 이번 협상은 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19개국과 동시에 진행하는 '표준화된 협상 프레임' 아래서 이뤄진다. 미국 측은 작업반 구성 없이 6개 주제를 통합 패키지로 다루며, 각국의 특수성과 공통성을 아우르는 틀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도 이에 따라 구조를 정비했고, 각 사안에 대해 기술협의 테이블에 올릴 준비를 마쳤다. 관세 외에도 산업협력은 또 다른 축이다. 조선, 반도체, 에너지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 기반을 강조하며, 관세 이슈와 별개로 독자적 패키지를 구성 중이다. 안 장관은 "조선 문제는 안보·군사 이슈까지 연결되는 사안으로, 미 NSC와 국방부, 우리 산업부 간 협의 채널이 이미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따. 안 장관은 관세 협상과 산업협력을 명시적으로 '조건 연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산업협력이 '딜 조건'으로 설정될 경우, 자칫 반대급부로 해석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대신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전략산업 투자를 '가치 있는 카드'로 활용해, 자연스럽게 미국의 관심과 배려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협상 전략을 짰다. 안 장관은 협상 마감선인 7월 8일 이후 유예 연장과 추가 협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안 장관은 "90일 유예 내 합의 도출이 원칙"이라면서도 "여러 국가가 동시에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일정 초과 가능성도 미국 스스로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안 장관은 6월 조기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에 협상 성과를 안정적으로 인계하기 위해, 여야 지도부와도 긴밀히 공유하며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관세와 산업협력이 각기 별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가진 산업 역량과 미국의 전략 이익이 맞닿은 접점에서 줄라이 패키지의 실질적 타결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기대다. 안 장관은 "미국 정부가 설정한 협의 시한이 50일 앞으로 다가오며 업계와 이해관계자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익 최우선 목표로 미국과 적극 협의해나가는 한편 협의 과정에서도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16 21:19: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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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농업기술진흥원, '2025 농업과학 리더스 포럼' 발족

농촌진흥청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5 농업과학 리더스 포럼(공개토론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융복합 농업기술 개발과 확산에 목적을 둔다. 행사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과계 대학, 농업 관련 학회와 연구회, 농업기업 등이 참여했다. 농진청의 정책 방향인 '개방·협력형 연구개발과 기술 확산 혁신'을 지원하는 공론의 장이다. 올해 의제는 '기후변화와 농업기술'로, 기조연설은 '기후 위기와 농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서강대학교 최진석 명예교수가 맡았다. 1부에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주량 선임연구위원, 대동에이아이랩 최준기 대표이사, 한국정밀농업연구소 남재작 소장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기후변화 연관 정책, 연구, 현장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객석에 앉은 참가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학회, 연구자, 기업 관계들이 ▲기후변화 적응 생물자원 관리·품종 개발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환경 관리 ▲재해 대응 농업 기반 및 기술 등을 주제로 기술 동향과 사례를 발표했다. 또 농업 계열 대학원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 상담과 논문 포스터 발표도 있었다. 농진청은 지난해부터 대학과 민간연구소 등이 보유·개발한 기술이 농업 현장에서 실증·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기획,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공동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토양, 식물영양, 식물병, 해충 등 농업 기초·기반의 인재양성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권재한 농진청장은 ""농업 산·학·관·연 간 협력을 강화해 농업과학 인재 양성과 전문 인력 확충에 힘쓰겠다. 이들이 농업기술 확산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6 20:52:12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