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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통합관제 시스템 가동… "신재생 발전비중 증가에도 전력계통 안정성 강화"

올 연말까지 2단계 통합관제 체제 완성 … 그리드코어 개편도 추진 전력당국이 개별 기관에 분산된 전력망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통합·연계 운영한다. 태양광 등 날씨에 따른 발전량 변화가 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력계통 안정성과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등과 함께 송·배전 전력망 정보를 실시간 통합 관리하는 새로운 관제 시스템 운영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생에너지 급증에 따라 통합관제 필요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지난 2015년 7.42GW(전체 사업용 발전기의 7.6%)에서 2025년 36.4GW(23.5%)로 10년간 4배 이상 급증했다. 신재생에너지는 기상 변화에 따른 발전량 변동이 커 전력망 운영의 복잡성도 증가한다. 특히 송전망 자원(154kV 이상)은 전력거래소가, 송·배전망 자원(154kV 미만)은 한전이 각각 개별 관리하면서 정보 분산에 따른 문제점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번 실시간 통합 관제에 따라 한전이 관리하던 전력거래계약(PPA) 발전량 정보는 시스템 연결을 통해 거래소에서 통합 실측 기반으로 관리되고, 재생에너지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한 출력제어 정보 연계로 전력계통 운영의 대응 속도와 효율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실시간 출력제어가 중요한 봄·가을철 경부하기를 중심으로 정확한 정보의 빠른 전달과 철저한 이행이 가능해져 신속하고 정밀한 제어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당국은 올해 말까지 정보 연계 수준과 신속성을 더욱 확대하는 2단계 통합관제 체계를 완성한다는 목표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안정적 전력계통 연계를 위한 그리드코드(Grid-Code) 개편도 병행 추진 중이다. 향후 AI(인공지능)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실시간 관제 구조 혁신과 전력망 상태에 대한 정밀 평가가 가능해져 재생에너지의 지속 확대와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통합관제 체계의 고도화는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대로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증가하는 재생에너지가 우리 전력망에 성공적으로 연계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AI 기반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5 14:32: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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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中企 옴부즈만, '권고'로 규제개선 실효성 제고

제2차 옴부즈만委 개최…규제개선 권고 후속조치등 논의 환경부, '자율주행 R&D 전기車 보조금 회수 면제'도 수용 '106개 조례 잔존 연대보증 규정', 75곳中 74곳 지자체 '삭제' 崔 "개선타당성 높은 규제 꼭 개선…'권고제도' 적극 활용"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권고'를 통해 규제개선 실효성을 높였다. 규제개선 권고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높은 규제에 대해 소관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중기 옴부즈만의 고유 권한이다. 규제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은 권고 이후 수용 및 이행여부를 제출해야 한다. 중기 옴부즈만은 25일 오후 '25년 제2차 옴부즈만위원회'를 열고 규제개선 권고 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실에 따르면 최 옴부즈만은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2월5일 당시 ▲환경부의 자율주행 연구개발용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회수 면제 ▲75개 지자체의 106개 조례에 잔존한 연대보증 규정 삭제를 첫 권고했다. 개선 권고 이후 옴부즈만은 추가 권고를 통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연대보증 규정 삭제에 대해 상당수 지자체들이 아예 회신을 하지 않거나 '해당 지원사업 종료 후 자동 폐지될 조례로 개정이 불필요' 또는 '보증보험 발급이 곤란한 취약계층의 경우 연대보증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수용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1차 권고(3월·79개 조례 수용)→2차 권고(4월·90개 수용)→3차 권고 (5월·105개 수용)를 거치며 끈질긴 협의를 통해 수용률을 높였다. 특히 최 옴부즈만은 3차 권고에서 불수용 기관에 대해 지자체 개별 협의와 동시에 및 지자체장 직속 부속실로 등기 우편을 보내는 방식으로 수용을 이끌어 냈다. 그 결과 개선권고에 대해 환경부와 1개 지자체(경북 울진군)를 제외한 74개 지자체가 개선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옴부즈만은 개선 수용을 약속한 지자체에 대해 주기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최종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금년도 규제개선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각 기관에 감사드린다"면서 "개선타당성이 높은 규제는 꼭 개선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개선 권고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5 14:00: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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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서울은 오르는데...지방은 뚝뚝

서울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금리가 떨어지면 주택 매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24일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수도권은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9.6% 상승한 반면 비수도권은 오히려 하락(-1.7%)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상이한 흐름을 보이는 것은 금리인하기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입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 주택시장 현황을 보면 지난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주택거래가 많았던 반면 올해 3월부터는 비수도권보다 수도권 주택 거래가 늘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주택가격은 증가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해제 등의 영향으로 시작된 이번 서울지역 주택가격 상승은 5주 만에 주간상승률 0.1%, 7주만에 0.2%가 상승했다. 한은 관계자는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커지면서 주택 매입 대기수요가 증가했다"며 "최근에는 거래도 늘고 가격 상승폭도 재차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매입을 위한 대출이 증가하면서 금융불균형 위험이 재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60% 이상은 부동산에 쏠려 있다. 주택시장이 충격을 받아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가계는 자산보다 부채 비중이 늘어나며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은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주택시장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건전성 위험이 커질 수 있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지방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주택 수요를 늘려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25 11:11: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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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살때 10% 싸게, 물건 구입때 10% 더'…디지털온누리 혜택 '눈길'

전국 12.7만 디지털온누리상품권 가맹점서 9월까지 환급행사 20회차 운영…회차별 누적 결제금액 10%, '최대 2만원' 돌려줘 朴 "소비자에겐 구매 혜택, 소상공인에겐 매출 증대 기회 제공" 서울 성북구에 사는 40대 주부 이수진(가명)씨는 지난달 23일에 디지털온누리 앱으로 디지털온누리상품권 2만원이 환급된 것을 알고 깜짝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다. 이씨는 평소 집과 가까운 정릉아리랑시장을 애용하는데 5월에는 가족 모임 때문에 평소보다 자주 시장을 찾았다. 우선 5월11일엔 정육점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을 소고기를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했다. 같은 날 시장 청과점에서도 과일을 사는데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했다. 또 같은 달 14일과 17일에는 정릉아리랑시장 골목 내 미용실과 음식점에서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앱에 등록한 실물 카드를 이용했다. 이처럼 5월에 생필품 구매와 외식 비용으로 25만원 정도를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쓴 이씨는 지난달부터 진행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덕분에 2만원의 상품권을 덤으로 받을 수 있었다. 이 씨는 "시장 입구에 걸린 현수막을 보고 '디지털온누리 10% 환급 이벤트'를 알게 됐다"면서 "상품권을 구매할 때도 10% 선할인을 받았고 사용금액의 10%를 추가로 환급, 할인혜택이 더욱 커져 고물가 시대에 생활비를 아낄 수 있어 아주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경기 침체로 위축된 상권 매출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해 지난달부터 오는 9월까지 5개월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펼치고 있다. 이는 전국 디지털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약 12만7000곳에서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의 10%를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행사는 총 20회차까지 운영하며, 회차별로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돌려받는다. 최소 1만원 이상 결제시 1000원 단위로 환급(1000원 미만은 절사)하며, 지급은 각 회차 종료 후 일주일 뒤부터 '선물하기'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다만 디지털온누리상품권 보유금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환급액을 수령할 수 없고, 환급액만큼 사용한 후 '선물하기'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은 휴대전화에서 '디지털온누리' 앱을 내려받은 뒤 카드 등록, 금액 충전 등의 절차를 거쳐 사용하는 방식이다. 실물 카드 또는 QR코드 결제 방식으로 쓸 수 있다. 소진공 박성효 이사장은 "이번 환급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5 10:52:2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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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올여름 역대급 폭염 대비 현장 안전 확보에 총력"

'폭염단계별 대응 지침' 전면 시행 체감온도 35도 넘으면, 오후 2시~5시옥외작업 중지 한국가스공사는 올여름 예상되는 역대급 폭염에대비해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폭염 단계별 대응 지침'을 마련해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현장 실측 체감온도에 따라 4단계(31·33·35·38도)로 세분화해 단계별 휴식시간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필요 시 옥외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장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어가면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고, 35도가 넘으면 매시간 15분 휴식과 함께,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에는 옥외 작업을 중지한다. 폭염 경보 발령으로 인해 공사가 일시 중지되는 경우 시공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약 기간 연장 △계약 금액 조정 △지체상금 면제 등 상생 협력을 위한 다양한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지난해 '전담 간호사가 동행하는 쉼터 버스'를 운영, 현장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살피고 상비약을 제공해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근로자들이 폭염 속에서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쉼터 공간과 이동식 에어컨을 지원하는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고, 일부 현장에는 에어컨과 정수기, 의료용품 등을 완비한 이동식 무더위 쉼터를 운영 중이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무더운 여름철에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빈틈없는 대응 체계가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공기업으로서 모든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5 10:34: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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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광주시·광주銀과 주력산업 위기 극복 지원한다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소·부·장 기업등 지원 확대 기술보증기금이 광주광역시·광주은행과 소재·부품·장비등 주력산업 위기 극복 지원에 나선다. 기보는 광주광역시, 광주은행과 '주력산업 위기 극복 및 수출·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실물경제의 불확실성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수출·기술 경쟁력 기반을 강화해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세 기관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소재·부품·장비 업종 영위 중소기업, 수출다변화 기업, 전략품목 수출기업, 대기업 동반 해외진출 기업 등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광주은행의 보증료지원금 1억원을 재원으로 최대 200억원 규모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하며, 광주은행은 보증료(0.5%p, 1년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주력산업 위기 극복 ▲주력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주력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창업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성장(ESG) 분야의 중소기업이다. 또한, 대상 기업이 광주광역시의 이차보전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연 4% 이내의 이차보전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기업은 실질적으로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의 중추인 주력산업 영위 기업과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지자체 및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 기반 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25 08:45:2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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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치안 솔루션, 중남미 진출 '모색'…파라과이와 협력 강화

중기부, 경찰청·주파라과이대사관과 '비즈니스 커넥트' 열어 업무협약 후속…국내 유망 中企 해외 공공조달 시장 연결 도모 우리나라 치안 솔루션이 중남미 진출길을 모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찰청, 주파라과이대한민국대사관과 화상회의 형식으로 'K-치안 솔루션 비즈니스 커넥트'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사는 파라과이의 치안 장비 조달 수요에 대응해 한국과 파라과이의 치안 장비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 우수 치안기술 보유기업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파라과이 내무부가 '공공치안 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조달 계획 및 수요 품목을 설명하고, 국내 치안산업 기업 9개사가 혁신 기술 및 장비를 소개했다. 발표 이후에는 파라과이 측이 지정한 기업들과의 1대1 B2G(기업과 공공기관 간 거래) 비즈니스 매칭 상담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4월 체결한 경찰청-중기부 간 '치안산업 협력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국내 유망 중소기업을 해외 공공조달 시장과 연결한 정책 모델 사례다. 경찰청은 드론과 디지털 포렌식 장비 등 첨단 치안장비를 파라과이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향후 국내 기업들이 파라과이를 교두보로 중남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 최주원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치안 분야 장비에 대한 사용자 교육, 기술 이전 및 유지 관리 등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나가겠다"며 "이번 회의가 양국 간 치안 분야 협력 방안을 찾아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 노용석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이번 협력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K-치안제품이 중남미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외교부, 경찰청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5 08:25: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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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등 엔터 5사 하도급법 위반혐의 동의의결안 확정… 상생지원금 10억원 등 자진시정

제조 및 용역 하도급 분야 첫 동의의결 사례 하이브 등 엔터테인먼트사 5곳의 하도급법 위반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이 최종 확정됐다. 엔터5사는 법 위반에 대한 판단을 받지 않고 자진시정 방안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엔터 5사의 하도급법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 엔터 5사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해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방안 이행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앞서 2023년 7월부터 이들 엔터 5사가 음반·굿즈·영상 콘텐츠 제작 및 공연 관련 역무 등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며 사전에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않거나 지연발급한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엔터 5사는 하도급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2024년 12월 2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시정방안의 타당성 적절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시정방안의 주요내용은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 작성·배포 △전자계약시스템 도입과 사내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하도급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게시 및 내부 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총 10억원 규모 지원방안 등이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조 및 용역 하도급 분야 동의의결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향후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게 엔터 5사가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4 16:46: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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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수출바우처 847억원 규모, 2000개사에 관세 대응 지원

24~26일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온라인 설명회 하반기 수출기업 2000개사에 847억원 규모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가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4~26일까지 3일간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A to Z'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포스코, 현대·기아자동차, LG전자 등 주요 대기업이 자사 협력사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해 마련됐다. 정부와 대기업이 협업해 수출바우처 지원에 나선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지난 5월 30일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했고, 이어 냉장고 등 가전 완제품에 대해서도 지난 23일자로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7월 8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유예 종료까지 다가오면서 관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앞서 추경 1차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을 통해 관세 애로기업 750여개사를 선정, 추경국고 265억원을 투입했다. 또 내달 10일 이후에는 추경 2차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한다. 2차 바우처 사업에서는 2차 추경에서 확보한 847억원을 2000개사에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은 수출바우처 포털(exportvoucher.com) 내 '관세 대응 패키지 서비스'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수출애로 중소·중견기업의 현장에 보다 깊숙이 먼저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수출바우처 등 정부지원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데 총력을 다하고, 산업 및 유관 협·단체간 협력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4 16:29:1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