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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통상장관 "세계무역시스템 도전에 직면, WTO 중요성 공감" 공동성명 채택

회의 초 입장차 끝까지 이어지다, 회의 끝무렵 극적 합의 정인교 "글로벌 통상환경 극복 위한 긍정 시그널 보낸 것" 韓, 'AI통상 이니셔티브' 제안 … 8월 인천서 3대 이행방안 구체화키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들이 세계 무역 시스템이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했으며, 글로벌 무역시스템의 법적 토대를 제공해온 세계무역기구(WTO)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21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5~1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APEC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만장일치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16일 밝혔다. 회원국들은 글로벌 통상환경이 근본적인 도전과제에 직면했다는 우려를 공유하고, 무역 이슈 진전을 위해 글로벌 무역시스템의 법적 토대를 제공해온 WTO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WTO의 현대 통상 이슈 논의를 심화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기업 친화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APEC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응고지(Ngozi) WTO 사무총장은 WTO가 다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실성 있는 기구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응고지 사무총장은 이어 WTO가 포괄적이고 의미있는 개혁을 달성할 수 있도록 APEC 통상장관들의 정치적 지지를 촉구하면서, 내년 3월 예정된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까지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통상장관들은 최근의 통상 환경 급변에 따른 공급망 재편과 기후 위기라는 중대한 도전에 대응해 보다 회복력있고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역내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물적·제도적·인적 연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APEC 연계성 청사진' 이행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특히 인적 연계성과 관련, 비즈니스 교류 활성화를 위해 APEC 가상 기업인 여행카드(virtual APEC Business Travel Card) 도입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이 제안한 'AI통상 이니셔티브'는 회원들의 폭넓은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관세·통관 행정에서의 AI 도입 확대 △각 회원들의 상이한 AI정책에 대한 민간 이해도 제고 △AI표준 및 기술에 대한 자발적인 정보 교환 등 3대 추진 과제를 제안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올해 8월 인천에서 'AI통상 민관 다이얼로그'를 개최해 그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공동 성명에는 통상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측의 입장차로 '보호무역주의 반대' 등의 문구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실무 협상 초기 단계에선 서로의 입장 차이가 극명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처음부터 입장차가 컸던 분야가 끝까지 쟁점으로 남았고, 기본적으로 글로벌 통상 질서를 보는 시각에 대한 입장처였다. 결과적으로 서로 양보해서 합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측의 관세 부과에 공동대응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묻는 질문엔 "공식적인 공동대응 논의는 없었으나, 경우에 따라 일부 국가가 그런 것을 시사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동대응이 어려운 것이 국가별로 처한 사항이 사뭇 다르기때문"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 있어도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정 본부장은 "이번 공동선언문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APEC 회원들이 협력해 이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을 글로벌 시장에 보내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개최될 외교통상각료회의 및 정상회의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16 17:25: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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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전 장관 "韓 'AI 3대 강국' 외쳤지만 늦어…대선 공약도 핵심 못찔러"

한국국제물류協 주최 '2025 국제물류 조찬포럼'서 연사로 나와 朴 "AI고속도로 깔아야…데이터, 전기, 컴퓨팅 파워 다 흔들려" "기대 부응할 수 있는 리더십 굉장히 중요…늦으면 횡보할 것" 원제철 회장 "AI 같은 디지털기술 물류에 접목, 새로운 가치 창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을 외쳤지만 너무 늦었다. 대선 후보 (AI)공약 중 핵심 찌르는 사람을 아직 못봤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가 16일 오전 서울 소공로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주최한 '2025 국제물류 조찬포럼'에서 연사로 나서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시절 깔았던 초고속 인터넷망인 브로드밴드에 너무 취해 있었다. 일본이 '워크맨'에 취해 인터넷 시대를 놓친 것과 같다. 지금 한국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취해 있다.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 대전환에만 집중했고, 윤석열 정부는 3년 동안 AI를 하는 척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장관은 4선 의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중기부 장관을 역임했다. 퇴임 후엔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 등을 하며 중기부 강성천 전 차관, 차정훈 전 창업벤처혁신실장과 책 '반도체 주권국가'를, 유호현 옥소폴리틱스 대표 등과는 'AI 신들의 전쟁-샘 올트먼 축출 작전'을 잇따라 펴내며 4차 혁명시대 핵심 아젠다인 반도체, AI에 관한 인사이트를 곳곳에 전파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미래 경제를 위한 전략(AI 시대 생존법)'이란 주제의 이날 강연에서 "박정희 정부가 경부고속도로를 깔아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화로 한국이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도약했다. (김대중 정부의)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을 통해선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왔다. 지금은 AI고속도로를 깔아야한다. 그런데 헤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AI시대 인프라는 데이터, 전기, (슈퍼컴퓨터를 통한)컴퓨팅 파워 세가지 요소가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들 3개가 다 흔들린다. 지금 못하면 계속 횡보하는데 머물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리더십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한국은 공공데이터, 제조데이터, 개인 정보 등 데이터가 많은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데이터는 중앙부처 등이 갖고 내놓질 않는다. 바보같은 짓이다. 새 정부에 요구할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전기는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부족해 질 것이다. 컴퓨팅 파워에 대해선 전세계 15위에 머물러 있다. 슈퍼컴과 양자컴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일본은 5위권"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무역협회, 경기평택항만공사 등을 비롯한 기관·기업 임원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이종찬 광복회장도 포럼에 함께 했다. 원제철 KIFFA 회장은 포럼에 앞서 전한 인사말에서 "AI를 비롯한 혁신 기술은 산업 구조 전반을 재편하고 있다. AI는 물류 분야에서 수요, 날씨와 교통, 세관처리 등을 예측해 가장 효과적인 운송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급망 리스크를 조기에 감시할 수 있고, 화주를 위한 맞춤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로 AI다. 국제물류협회는 물류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 위상 확보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다. AI와 같은 디지털 기술을 물류에 접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IFFA는 1969년 '대한항공화물운송주선협회'로 출발, 포워더로도 불리는 5380여개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 한편 KIFFA는 정기적인 포럼과 국회 세미나 개최를 통해 국제물류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한 경쟁력 강화에 관한 관심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물류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일원화, 국제물류전문 인력 육성, 국제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마련 등도 지속 모색할 예정이다.

2025-05-16 10:56:3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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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장 "개발 중인 농림위성, 각 분야 활용도 매우 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이 15일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을 방문해 차세대 중형위성 4호(농림위성) 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장에서 권 청장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협력해 개발 중인 농림위성은 우리나라 농업환경을 주기적으로 관측하는 데 최적화된 위성"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국내 유일의 완제품 항공기 제작 방위산업체로, 다목적 실용위성, 정지궤도복합위성, 차세대 중형위성 1~3호 개발 등 다양한 우주개발 산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는 농촌진흥청과 우주항공청, 산림청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농림위성(2026년 발사 예정) 개발에 참여해 위성 시스템과 본체, 핵심부품을 개발 중이다. 권 청장은 "농림위성은 주요 작물의 생육 점검, 농·산림 정책 지원, 농업 생산 환경·기반 조사, 국가통계 생산 등 활용 범위가 매우 넓다"라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 수급 안정 등 농업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성을 이용한 농업관측 정보 생산과 활용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며 "지난해 신설한 농업위성센터를 중심으로 농업관측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현재 농진청은 농림위성 발사에 대비해 안정적인 위성 운영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고품질 위성영상 산출물을 생산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도 매진하고 있다. 또 정책·영농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위성 정보를 활용한 민간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위성·인공지능 융복합으로 생산한 산출물을 확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5 16:11: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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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기관 매도에 하락…2621.36마감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도세에 하락 마감했다. 1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9.21포인트(0.73%) 내린 2621.36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713억원, 2647억원을 순매수했지만, 기관은 3857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한화에어로스페이스(0.24%), KB금융(0.21%), HD현대중공업(0.12%) 등은 소폭 상승했으나, SK하이닉스(-2.67%), 현대차(-2.13%), LG에너지솔루션(-2.07%) 등은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82포인트(0.79%) 내린 733.23에 장을 마감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1248억원, 141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1214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리가켐바이오(4.07%), 펩트론(1.51%), 휴젤(1.16%) 등이 상승했지만, 레인보우로보틱스(-2.90%), 에코프로(-2.67%), 에코프로비엠(-2.21%) 등은 약세를 보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미·중 무역 협상 이후 3거래일 연속 상승한 코스피는 숨 고르기 장세에 들어갔다"며 "특별한 매크로 이슈가 부재한 가운데 미국 증시도 3대지수 선물과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소폭 하락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5.7원 내린 1394.5원에 거래를 마쳤다.

2025-05-15 16:07:10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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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통상본부장 "다자무역체제 시험대 올라… 회의 결과 큰 울림 줄 것"

APEC통상장관회의 15~16일 제주서 개최 트럼프 관세전쟁 이후 첫 다자 통상협력체 회의 열려 그리어 USTR 대표와 정인교·안덕근 연쇄 회동… 협의 고도화 "다자무역체제가 시험대에 오른 오늘날 APEC의 존재 이유와 역할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논의의 결과가 세계 경제에 큰 울림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다자간 통상협력체 회의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가 15일~16일 양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 의장을 맡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회의 개막식 모두발언을 통해 "20년 만에 다시 이 곳 제주에서 열린 통상장관회의 의장을 맡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의장인 저의 어깨는 매우 무겁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다자 무역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에둘러 비판하고, APEC이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정 본부장은 "APEC을 둘러싼 대외 환경은 녹록지 않다"며 "국가간 교역이 확대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긴밀해지고 있지만, 세계경제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엄중한 글로벌 통상 환경을 고려했을 때, 그 어느 때 보다 APEC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세계가 이번 통상장관회의에 주목하는 이유"라고 했다. 대미 수출 최대품목인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관세 폐지나 축소를 도모할 방침이다. 협의를 고도화하기 위해 15일 저녁 정인교 본부장이 그리어 USTR을 만난데 이어, 16일 안덕근 장관과 함께 연쇄 회담을 갖는다. 앞서 전날에는 기술협의 실무 총괄을 맡은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이 USTR측과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장관께서 하실 내용과 제가 할 얘기는 구분해놨고 순차적으로 해 그리어 대표가 와 있을 때 최대한 협의를 질서있게 할 수 있도록 접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 통상장관들이 미국 통상정책의 수장인 그리어 USTR 대표와의 통상협의에 더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다. 그리어 대표의 참석이 뒤늦게 정해지면서, 당초 차관급을 보내려다 장관급으로 참석자를 바꾼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베트남의 경우 당초 차관이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응우옌 홍 디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 참석으로 바뀌었다. 정 본부장은 "회원국들은 그리어 대표가 오는지 안오는지가 가장 궁금해하는 사안이었다"며 "그리어 대표가 온다고 하니까 차관에서 장관으로 참석자가 바뀐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해 다수 회원국들이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미중 양자회담이 별도로 열렸고, 회의 기간 중 주요국 중 중국을 제외하고 최대 수준의 관세를 예고받은 베트남과의 양자회담도 열릴 전망이다. 한편, APEC은 1989년 각료회의로 출범한 이후 1993년 정상회의로 격상됐고, 전 세계 인구의 약 37%, GDP의 약 61%, 상품 교역량의 약 49%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경제 협력체로 자리매김했다. APEC 역내 평균 관세율은 1989년 17%에서 2021년 5.3%로 낮아졌고, 역내 상품 무역이 9배 이상 증가하는 등 교역의 양적 성장을 이뤘다. 또 통관 효율성 제고, 공급망 연결성 증진 등 교역의 질적 성장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본부장은 "세계가 당면한 정치적, 경제적 갈등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소통과 협력의 플랫폼이 되길 바란다"며 "오늘 회의 결과를 발판으로 2025년 APEC 정상회의에서도 값진 성과를 낳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5-15 16:03: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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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1개 시·군과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협약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국 21인의 시장·군수와 15일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협약체결 지자체는 경기 가평군, 강원 횡성군, 충북 충주시, 증평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정읍시, 완주군, 장수군, 전남 광양시, 담양군, 장성군, 경북 포항시, 김천시, 안동시, 경산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경남 사천시, 하동군, 제주 서귀포시다. 이 협약은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주도적으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뒤 농식품부·지자체가 협약 체결을 통해 통합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총 96개 시·군이 협약을 맺었다. 이날 송 장관과 21개 시·군의 시장·군수는 농촌협약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농촌공간계획 발표 등 정책 동향을 공유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각 시·군은 농촌협약에 앞서 지역별 지리·공간적 특성, 보유 자원, 주민 수요 등을 조사했다. 또 이를 반영해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증진 등 분야별 계획을 담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했다. 한 예로, 전북 장수군은 돌봄·복지·교육 기능을 통합한 '행복이음본부'를 조성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주민 계층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목공방·도예방 등 가족 단위 체험시설도 운영한다. 경북 영덕군은 배후마을 주민들의 복지·문화·체육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찾아가는 체육교실 및 문학교실 등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커뮤니티 버스를 운영해 주민들의 편리한 프로그램 참여를 돕는다. 전남 담양군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죽녹원, 메타세콰이어길 등 관광자원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또 고택과 전통음식을 활용한 파티도 여는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며 "농촌 소멸위기 극복과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5 16:00: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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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나라살림 61조원 적자...역대 2번째 큰 마이너스

올해 1분기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60억 원 넘는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는 폭이 줄었지만 역대 두 번째로 큰 적자 폭이다. 기획재정부가 15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1분기 총수입은 159조9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2조5000억 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210조 원으로 2조2000억 원 감소했다.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 원 적자를 보였다. 이는 1년 전보다 14조7000억 원 개선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11조3000억 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1조3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낸다. 관리재정수지는 전년보다 총수입이 늘면서 14조 원 개선됐으나, 3월 말 기준으로는 적자 규모가 지난해에 이어 역대 2번째로 크다. 통상적으로 3월은 법인세 납부가 마무리되고 성과급 지급 시기가 맞물려 소득세가 늘어나는 등 국세수입이 증가하는 시기다. 3월까지 국세수입은 93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8조4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6조5000억 원, 소득세가 2조8000억 원 증가했고, 부가가치세는 1조5000억 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이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보다 3조9000억 원 늘어난 11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은 잉여금은 지난 2월 기준 5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조5000억 원 늘었다. 기금수입은 55조3000억 원으로 2000억 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전년보다 2조2000억 원 줄어든 210조 원이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급 지급이 늘었지만 주택기금사업 방식이 변경된 영향이 지속되면서 총지출이 줄어들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총지출 진도율은 31.2%로 전년보다 2.2% 낮다. 기재부 관계자는 "총지출 진도율은 최근 5년 평균 수준으로 가고 있다. 1분기 신속집행 실적은 41.7%로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75조9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4조6000억 원 줄었다. 국채 잔액은 1174조5000억 원이고, 이 중 국고채권이 1080조70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5 15:47: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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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대기업·중견기업 수출 모두 감소...상위 10대기업 무역집중도 상승

올해 1분기 대기업·중견기업의 수출이 석유 제품의 부진으로 1년 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소기업 수출액은 화장품·중고차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늘었다. 또 10대 주요 기업의 무역집중도 비중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출액은 1598억 달러로 전년동기외 비교해 2.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석유 제품의 수출 감소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국발 관세 조처의 영향이 1분기에는 수출액에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휘발유나 경유 등 석유 제품의 수출이 감소한게 가장 영향이 컸다"며 "유가 하락과 주요 정유사의 전기 보수가 겹치면서 수출 물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수출액은 104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다. 중견기업 수출액은 28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줄었다. 대기업은 소비재(-13.2%)와 원자재(-13.5%) 수출이 크게 줄었고 자본재(6.4%)만 증가했다. 중견기업의 경우 소비재(-0.5%), 원자재(-3.9%), 자본재(-2.4%)의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 반면, 중소기업 수출액은 26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소비재(14.1%)와 원자재(1.1%) 수출이 늘었고, 자본재(-4.8%) 수출은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고 승용차와 화장품 수출이 가장 큰 증가 요인이었다"고 말했다. 1분기 대기업 수출은 감소했지만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호조를 이어가면서 수출 상위 10대 기업과 100대 기업의 무역 집중도는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36.0%로 전년 동기 대비 0.2%포인트(p) 상승했다. 상위 10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66.1%로 전년 동기 대비 0.2%p 높아졌다. 국가·권역별로 보면 수출은 동남아, 중동을 제외한 주요 권역에서 감소했다. 대 미국시장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줄어 2.0% 감소했다. 대 중국 수출은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줄어 6.7% 감소를 나타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5 15:29:4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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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고용부 "외국인력 서비스업 실질적 도움되게 개선"

정부가 외국인력 도입 정책의 개선에 나선다. 외국인력이 서비스업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등은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이 서비스업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요구가 많고 체감도가 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우선, 음식점업의 경우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소규모 음식점 특성을 고려한다. 현재 주방보조에 허용된 직종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해 소상공인 현장의 구인 어려움을 지원한다. 택배업은 기존 상·하차 인력과 함께 분류 인력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고, 현장에서는 상·하차와 분류업무 수행 인력이 혼재되어 운영되는 점 등을 감안했다. 외국인근로자가 상하차와 분류업무를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분류 업무를 고용 허가 범위에 추가하기로 했다. 호텔·콘도업의 경우 지역간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4개 지역(서울·강원·제주·부산) 외에 자치단체 신청이 있는 경우 순차적으로 추가 적용한다. 이와 함께, E-9 외국인력 고용 시 호텔·콘도와 청소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적용되던 1대1 전속요건을 개선한다. 호텔과 도급계약을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협력업체에 외국인력을 도입한다. 이는 청소 업무 위탁이 많고, 1개의 협력업체가 복수의 호텔과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업계 특성 고려해 현행 요건을 현실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요건개선과 함께 외국인력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 공급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외국인력 도입 시 세부 업종별로 사업주가 선호하는 국가, 근로자의 희망 업종 및 경력 등을 반영한 구직자를 선별하여 현장 맞춤형 알선을 추진한다. 또 입국 전, 후에 관련 협회 등과 협업을 통한 업종별 특화 한국어 및 기초기능 교육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현장에 시급한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균형있게 고려한 외국인력 도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5 15:20:36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