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p 논란' 내년 예산안 처리 안갯속…재정 '빨간불' 나라빚 1068조 전망도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처리가 법인세 등 여야 간 정쟁에 막혀 안갯속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9일을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으로 정했다. 하지만, 여야 대치가 강경해 예산안 협상이 연말까지 공전을 거듭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런 가운데 국가 재정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원 이상 추산되는 가운데 나라빚은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 건전성 목적의 '재정준칙'의 연내 도입도 불투명해졌다. 18일 정치권, 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처리 법정기한인 12월 2일을 넘겨 19일이 네 번째 처리 시일로 잡혔다. 그럼에도, 여야는 법인세 인하를 비롯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 하고 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현재 4단계인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경기 침체에 대비, 법인세를 낮춰 기업 등 민간 부문 활력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법인세 인하가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협상의 진척이 없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5일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라는 중재안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거부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가 가진 원칙이나 국가경제 재정상황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좋은 게 좋다'고 합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목적의 예산 여부도 여야 간 입장차가 크다. 국민의힘은 두 기관의 설립에 필요한 예산이 필수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해당 기관들의 운영이 불법이자 위헌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시기를 두고도 여야 의견이 엇갈린다. 이 법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상장주식 기준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과세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25년까지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려면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내리고,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여야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지만 미세한 이견이 남아 있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 안정을 위해 6%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조정했지만, 민주당은 1500만원 이하로 맞서고 있다. 다만,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인별 1주택자나 2주택 이상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은 진척을 이뤘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국가 재정의 적자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나라살림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으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코로나19 대응 지출 등으로 나라살림 적자는 3년 연속 100조원 규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나라빚은 1069조원 규모로 불어날 전망이다. 올해 10월까지 중앙정부 채무는 1038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조1000억원 늘었다. 중앙정부에 지방정부 빚까지 더한 국가채무는 올해 2차 추경 기준 1068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는 올해 안에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수지 한도를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이 비율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관리하자는 게 골자다. 정부는 재정준칙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제화해 바로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이 발목 잡히면서 재정준칙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놨다. 법제화 논의가 올해를 넘기면 내년에는 재정준칙 도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내년 경제가 어려워 질 것이란 전망 속에 민생 지원 목적의 재정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돈을 풀어야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정성을 도모하는 재정준칙 도입이 정부로서는 부담이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정준칙이 올해 임시국회에서 법제화가 되지 않을 경우 내년에는 도입이 더 힘들어 질 수 있다"며 "재정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논의가 시급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