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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일 경험 프로그램' 통해 133명 신규 채용

올 6월부터 내년 2월까지…대전·충청 공공기관중 최대 규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고용노동부 국민 취업 지원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올해 6월부터 오는 2023년 2월까지 대전·충청 소재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인 총 133명을 채용했다. 5일 소진공에 따르면 일 경험 프로그램은 고용부에서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무 경험을 통해 취업 역량 강화와 취업 제고를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소진공은 지난 6월 고용부 대전지방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상반기 채용한 113명은 올해 6월부터 전국 77개 지역센터에서 3개월간 손실보전금, 정책자금, 전통시장 지원 등의 업무를 맡았다. 하반기 인턴은 자립 준비 청년 등 사회 취약계층 20명을 우선 채용해 지난달부터 3개월간 공단 본부와 지역 센터에서 다양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업무를 경험하게 된다. 일 경험 프로그램을 수료한 인턴들은 공단 채용 시 가점을 부여받는다. 수료자의 경우 서류전형 3%, 우수 인턴은 서류 전형 5%를 포함해 필기·면접 전형에서도 3% 가점을 받는다. 앞서 소진공은 실무경험을 통해 업무 숙련도가 향상된 일 경험 인턴 총 8명을 상반기에 채용했다. 소진공은 일 경험 인턴의 취업 지원을 위해 전문가 초빙 취업 역량 강화 교육과 직원과의 일대일 밀착 멘토링 등을 제공해 더 나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일 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용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 희망자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5 08:55:0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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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초격차 스타트업 추가 육성나서

기보벤처캠프 통합 데모데이 열고 14개사 투자 유치등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기보벤처캠프를 통해 스타트업 추가 육성에 나섰다. 기보는 기보벤처캠프 프로그램으로 발굴·육성한 스타트업에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11기 기보벤처캠프 통합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데모데이 행사엔 기보가 발굴한 기술혁신창업기업 56개사 중 우수참여기업 14개사와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 투자관계자가 참가했다. 참여기업 14개사는 개별 IR을 통해 각 기업을 홍보했으며 기업IR 영상은 기보 유튜브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보벤처캠프'는 신생벤처기업을 발굴해 집중 보육하고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기업과 투자관계자를 연결해 성공창업을 견인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다. 기보는 축적된 기술창업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협업을 통해 혁신창업기업을 스타벤처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기보는 참여기업에 대해 ▲멘토링·교육·컨설팅·네트워크 지원 등 액셀러레이팅 ▲특허 및 사업화 촉진 전략·기술거래·지원을 중심으로 한 비금융지원 ▲매출실적과 관계없이 최대 2억원까지 보증지원 ▲보증비율 95% 적용 및 보증료 0.2%P 감면 ▲상위 25% 이내의 우수참여기업에 대해 최대 15억원의 보증한도 부여와 기술평가료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기보 김영갑 이사는 "기보벤처캠프는 새 정부의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에 맞춰 혁신창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라며 "기보는 앞으로도 기보벤처캠프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될성부른 신생벤처기업이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2-05 08:37:3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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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뿜는 경유차, 전국 600여곳 집중단속…벌금 300만원

이달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600여곳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에 나선다. 내년 3월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매연 등 배출가스 차량이 적발되면 10일간 운행정지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상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하며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의 주요 거점 도로를 중심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 주행 중인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 정비나 점검을 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10일간 운행정지되고, 운행정지를 불응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한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 시도 조례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차량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황인목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에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차량 소유주 스스로가 본인 차량에서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지 엔진 배기구 등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2-04 14:01:0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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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연내 처리 불발되면…취약계층 지원 등 300조 묶인다

여야 정쟁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노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포함 300조원 가량의 정부 재량지출도 불가능해져 우려가 크다. 여야는 법정 처리 시한(지난 2일)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4일부터 협상을 재개했다. 하지만, 예산안 감액 또는 증액, 법인세 인하·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세법 개정안 관련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올해 안에 예산안 국회 처리가 불발되면 정부는 헌정사상 처음 '준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준예산은 법률상 의무지출과 운영비 등 최소한의 예산 집행만 가능해 정부 재량에 따라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사라져 버린다.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2 협의체'를 열어 내년 예산안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여야 협의체는 예산안 관련 감액·증액 사안과 쟁점 예산부수법안을 중점 논의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639조원에 이르는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당은 증액을, 야당은 감액으로 맞서고 있는데다 종합부동산세·법인세 인하 등 세법 개정을 둘러싼 '부자 감세' 논란도 여전하다. 여기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문제까지 겹쳐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의 연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31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준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 현행법상 준예산에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비,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등 최소한의 지출만 담긴다. 정부가 새로 추진한 사업이나 예산 규모를 늘린 민생 지원 사업 등 재량지출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 재량지출은 297조3000억원 규모로 총지출의 46.5%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 지출 사업의 절반 가량이 묶인다는 의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사업계획 공고, 지방비 확보 등 후속 절차도 늦어져 민생·일자리·중소기업 지원 예산 등 연초 조기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 아동과 청년, 노인, 소상공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득·고용·주거 안전망 관련 예산이 기존 27조4000억원에서 31조6000억원으로 늘어났지만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 확대와 4인 기준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늘어난 생계급여 지급액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70만원을 주는 '부모급여' 사업 1조3000억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등 5만4000가구 주택 공급 사업 1조1000억원, 소상공인 부실 채권을 사들이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 돌봄·생활 등 맞춤형 통합 지원 각각 3000억원 등도 추진이 힘들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준예산이 편성되면 물가 인상분 등을 감안해 늘린 지원 사업 예산의 혜택을 다 못 받게 되는데다 최근 수출기업이 어려운데 수출·물류 바우처도 지급되지 않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융자도 막힐 수 있다"며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 회복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법정기한 내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2-12-04 13:37:4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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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스마트공장 지원 中企 10곳 중 9곳 '만족'

중기중앙회, 관련 사업 참여社 202개사 조사 91.1% '만족', 4년 연속 상승…'불만족' 0.5% 고용 증가 기업 18.3%…감소(5%)보다 많아 中企 "혁신위해 스마트공장 필요…지원 늘려야"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로부터 스마트공장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공장 구축후 종업원수가 증가한 기업이 감소한 기업보다 더 많아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인 모습이다. 10곳 중 9곳 이상은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공장이 필요한 동시에 정부 지원이 더욱 늘어나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삼성과 추진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4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의 91.1%는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특히 만족도는 2018년 86.2%에서 86.4%(2019년)→88.7%(2020년)→91.1%(2021년)로 4년 연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 스마트공장은 고용 창출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축후 종업원 수 변화에 대해선 76.7%가 '영향 없다'고 밝힌 가운데 '증가했다'는 기업은 18.3%로 '감소했다'는 기업(5%)보다 많았다. 고용이 늘어난 기업의 경우 평균 29.8명에서 33.3명으로 3.5명 증가했다. 삼성과의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로는 ▲맞춤형 자동화 시스템 구축(45%) ▲제조현장 혁신(30.6%) ▲삼성 멘토의 밀착지원(22.5%)을 꼽았다. 반면 스마트공장 만족 여부에 대해 '보통'은 8.4%, '불만족'은 0.5%에 그쳤다. 삼성은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위해 200명의 전담 멘토를 두고 '현장 혁신'을 무상 지원하고 있다. 개별 중소기업당 3명이 상주하며 과제 발굴부터 실행까지 6~8주간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제조현장 혁신활동과 컨설팅에 대해 86.6%가 '만족'(매우 만족+만족)한다고 답했다. 이 만족도 역시 최근 3년 연속 상승했다. '보통'은 12.4%, '불만족'은 1%였다. 특히 스마트공장을 통해 구축한 각종 솔루션(MES 등), 기업자원관리(ERP), 공급망관리(SCM) 등에 대한 만족도(83.7%)와 조직구성원들의 활용도(69.3%)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생산현장 솔루션 적용 효과 높음(41.4%) ▲생산현장 모니터링 수월(24.9%)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16%) 등이 주요 이유였다. 구축후 매출 변화에 대해선 응답기업의 79.2%가 '영향 없다'고 밝힌 가운데 18.8%는 '증가', 2%는 '감소'했다고 각각 답했다. '증가' 기업은 평균 87억2000만원에서 124억3000만원으로, '감소'기업은 평균 15억5000만원에서 13억3000만원으로 각각 변화가 있었다. 매출이 증가한 이유는 생산성증가, 수주확대, 품질향상, 주문물량증가 등의 순이었다. 매출 감소 이유는 경기가 좋지 않음, 원가가격상승, 판로부진 등을 꼽았다. 이런 가운데 93.5%는 제조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공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95.5%는 정부의 스마트공장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야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제조혁신을 위한 고도화 필요(91.2%)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분위기 지속(60.6%) ▲안전한 일터 구축(32.6%) 등이 지원 확대를 원하는 이유였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제조업의 디지털화와 연구개발(R&D) 지원, 규제완화 등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화, 생산성 향상 등 혁신성과가 가시화되고 있고 중소기업이 ESG 경영, 안전한 일터 구축 등 새로운 산업환경 변화에 낙오하지 않도록 정부는 스마트공장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2-12-04 12:00: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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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인천광역시와 미래전략산업 추가 육성나서

금융지원 협약…재원 25억 활용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감면등 혜택 기술보증기금이 인천광역시와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추가 육성에 나선다. 기보는 인천광역시와 지난 2일 인천시청에서 반도체기업 육성 및 미래전략산업 지원 확대를 위한 '기보-인천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보와 인천시가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반도체기업 등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기업을 발굴하고 기술혁신 지원사업을 연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을 통해 기보는 올해 인천시의 특별출연금 25억원을 재원으로 인천시에 있는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 인천혁신 플러스(plus)기업, ESG 경영기업, 소재·부품·항공·물류업종 영위기업, 특허권 사업화기업 등 기술혁신 중소기업에 ▲보증비율 상향(85→100%, 3년) ▲보증료 감면(0.2%p, 5년) 등의 우대혜택이 포함된 총 5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보와 인천시는 2020년부터 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시의 특별출연금 75억원을 기반으로 현재까지 총 149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했다. 이번 협약은 대상기업을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까지 확대해 인천지역 우수기술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보 이석중 인천지역본부장은 "기보는 인천시와 상호협력해 지역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인천지역이 기술혁신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한 인천시와의 모범사례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지역 우량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2-12-04 04:32:4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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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5%대 물가 지속…먹거리·석유류 상승세 꺾여

지난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0%로 상승 폭이 다소 꺾였다.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 가격과 석유류 물가의 상승세가 축소된 영향이다. 정부는 당분간 5%대 고물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9.10(2020=100)으로 1년 전보다 5.0% 오르며 넉 달 연속 5% 상승률을 보였다. 상품 물가는 전년대비 6.1% 상승했다. 이 중 농축수산물 물가는 0.3% 오르는 데 그쳤다. 양파(27.5%), 무(36.5%), 감자(28.6%) 등은 올랐지만 오이(-35.3%), 상추(-34.3%), 호박(-34.9%) 등은 내렸다. 공업제품은 5.9% 상승했다. 이 가운데 석유류 가격이 5.6% 오르는 데 그쳤다. 경유(19.6%), 등유(48.9%)는 올랐으나 휘발유(-6.9%)는 내려갔다. 전기·가스·수도 요금 물가는 23.1% 올랐다. 도시가스(36.2%), 전기료(18.6%), 지역 난방비(34.0%) 등이 모두 오른 영향이다. 집세도 전세(2.2%)와 월세(0.8%)가 모두 오르면서 1.6% 상승했다.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보다 5.5% 상승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우유 가격 인상에 따른 가공식품 물가 상승세와 지난해 12월 국제유가가 낮은 점을 고려해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확대될 가능성은 있지만, 농축수산물 가격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개인서비스 가격도 안정되면서 지금 수준에서 물가가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어 심의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경기 둔화 우려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수요 측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과 올해 상당히 높았던 물가 역기저 효과까지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물가는 지금보다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22-12-02 09:33:5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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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유분야 '업무개시명령' 만지작…2일부터 철도, 6일 전국 총파업

정부가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 분야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자 노동계는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을 예고했다. 당장 2일부터는 철도노조 파업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노정 관계는 극으로 치닫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정유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며 법적 요건이나 절차를 엄격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시멘트에 이어 유류제품 수송도 지연되고 있어서다. 전국에 유류가 품절된 주유소도 20곳 넘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주유소 재고, 대체 수송 여부를 파악해 대응 중이다. 산업부는 이날부터 전국 주유소에 군용 탱크로리와 수협 보유 탱크로리 18대를 긴급 투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유류 품절 사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정유 업종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외국적 선박의 국내 연안 운송을 일시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30일 정부와 화물연대 간 2차 협상도 결렬되면서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고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의 연안해운산업 보호 등을 위해 외국적 선박이 자국 항만 간 화물을 운송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우리나라도 부산항~광양항과 인천항~광양항 구간을 제외하고 외국적 선박의 연안 운송을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화물연대가 계속해서 현장 복귀를 거부할 경우 최저임금 성격의 '안전운임제'의 완전 폐지도 검토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이자 위헌"이라고 반발하며 더 강력한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당장 2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시멘트 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철도노조 파업으로 운반이 막힐 경우 공장 가동에 차질이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이어 민주노총은 오는 3일 서울과 부산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6일에는 전체 조합원이 참여해 전국 동시다발로 총파업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탄압을 노동자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한다"며 "총파업 대오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전체 조합원이 나설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2022-12-01 16:23:0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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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학회, '글로벌 불확실성 확산·관세무역 대응전략' 주제 정책포럼 성료

관세행정 세션등 18편의 학술 발표·토론 진행 (사)한국관세학회가 '글로벌 불확실성 확산과 관세무역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산·관·학이 함께하는 2022년도 정책포럼 및 추계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1일 한국관세학회에 따르면 11월25일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선 관세, 법령·제도, 무역 분야의 이론과 정책 및 실무 전문가들이 모여 국제적인 경제환경의 악화 속에서 우리 관세무역이 나아가야 할 점을 폭넓게 조망해보는 기조발제와 정책포럼과 함께 관세 HRD 세션(Session)을 함께 진행했다. 아울러 관세행정 세션, 법령·제도 세션, 무역 세션의 3개 메인 분과와 함께 면세전략 세션을 통해 총 18편의 심도있는 학술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조원길 한국관세학회장은 개회사에서 "학술대회가 향후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 우리 관세무역의 국제적인 위상 강화 및 신통상질서에서의 관세무역의 국제화를 함께 제고해 볼 수 있는 이론과 실무가 융합된 실질적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관세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관세학회는 이날 학술대회에 앞서 ㈜한국정보기술단을 '2022년 관세기술 대상'에 선정했다. 한국관세학회 추계학술대회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관세인재개발원, 남서울대 국제무역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관세청, 한국관세사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국제원산지정보원, 관우장학회,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한국AEO진흥협회, 한국관세물류협회가 주관했다.

2022-12-01 15:40:5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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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 곳곳 '빨간불'…소비·수출 악화에 소득분배 6배 격차

오른 물가와 금리 탓에 소비 여력이 나빠지며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전분기 보다 0.7% 감소했다. 글로벌 경기둔화에 최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연쇄 총파업 등으로 수출도 악화되며 무역수지 적자는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대내외적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 지표 곳곳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가계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 지난해 상위 20%인 고소득층과 하위 20% 저소득층 간 소득은 6배 가량 차이가 나며 분배지표는 5년 만에 다시 악화됐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0.3%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0.3%)와 동일한 수준으로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더구나, 민간소비가 기존 1.9%에서 1.7%로 0.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며 오락·취미용품 등 준내구재와 음식·숙박 등서비스업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그만큼 국민들의 소비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465조1000억원으로 전기 대비 0.7% 줄어들었다. 내수 부진에 수출마저 악화되고 있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달 우리나라 수출이 519억1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4.0% 감소했다고 밝혔다. 수출은 지난 10월에 이어 2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고, 감소 폭도 두 자릿수로 커졌다. 특히, 수출보다 수입이 더 늘며 지난 달 무역수지는 71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로써, 올해 연간 누적 적자는 426억달러를 넘어섰고, 무역수지는 8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글로벌 공급망 위축에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잇따른 총파업 영향으로 침체된 경기가 더 얼어붙고 있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경제 지표가 나빠지면서 분배 지표 중 하나인 소득 5분위 배율은 5년 만에 악화됐다. 이날 통계청, 한국은행 등이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96배로 1년 전보다 0.11배포인트 증가했다. 여기서 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 소득의 평균값을 1분위의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뜻한다. 상위 20%인 5분위 소득 평균값이 하위 20%인 1분위 보다 5.96배 많아졌다는 의미다. 문제는 소득 5분위 배율이 지난 4년 간 개선된 모습을 보이다 지난해 들어 다시 나빠졌다는 점이다. 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2020년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한시적 생계지원 등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추가지원금이 나갔지만, 지난해에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중심으로 지원 대상이 변경되면서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했다"며 "정부의 공적 이전 효과가 큰 1분위 소득이 감소하면서 5분위 배율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덩달아,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5년 만에 악화됐다.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33으로 1년 전보다 0.002 증가했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지니계수 또한 4년 연속 개선세를 보이다 지난해 다시 악화됐다. 정부는 소득·분배 등 여러 경제 지표들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최진규 기획재정부 복지경제과장은 "취약계층의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물가 안정 등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 부담 완화, 민간 중심으로 소득·분배 여건이 개선되도록 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1 15:17:33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