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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美무디스에 "한국, 헌법에 따라 질서 있는 국정운영 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미 기간 중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만나, 한국의 국가시스템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라 질서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무디스의 마리 디론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과 면담했다. 그는 대내외 불확실성 등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노력 등을 설명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9일 화상 면담 이후 3개월 만에 이뤄졌다. 최 부총리는 계엄 이후 파면·대선 등의 절차가 일련의 질서 있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미국의 관세정책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무디스에 전했다. 무디스 측은 최 부총리의 설명이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디론 글로벌총괄은 또 재정 기조 및 통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한미 간 통상협의 및 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22일 출국한 바 있다. 방미 기간 주요국 재무장관, 국제기구 고위 관계자들과 잇따라 회동하고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다. 지난 24일 외르크 쿠키스 독일 재무장관, 25일 유럽연합(EU) 집행위 경제·생산성 담당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집행위원과 면담하고, 다자간 무역체제 지속 필요성, 글로벌 불균형 해소 등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과 독일, EU와의 경제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 한-독일 거시경제대화를 개최하는 등 한국과 EU 간에 호혜적 협력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25일에는 쥘 로트 룩셈부르크 재무장관과 면담하고 한국과 룩셈부르크 간 금융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세르히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마르첸코 재무장관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20억 달러 협약 등을 활용해 교통, 주택, 에너지 등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27 16:01: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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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제로성장' 위기의 그림자…바닥은 어디?

대한민국 경제가 기로에 섰다. 경제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유의미하게 커지지 못 한 채 증가 폭이 0%대에 묶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분기 이후 각종 지표의 회복이 더딜 시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외려 후퇴할 수도 있다. 이는 오는 6월 들어설 새 정부에 막중한 부담을 안긴다. 집권 첫해에 '마이너스(-) 성장률' 성적표를 받아든다면 남은 5년의 행로가 험난할 수밖에 없다. 부진을 거듭하던 민간소비는 느닷없는 계엄 탓에 지난해 말 이후 더 위축됐다.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이 올해 초부터 예고돼 옴에 따라 기업 수출 전선에 줄곧 초비상이 걸려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25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0%로 지난 22일 크게 내렸고 5월 한 달의 중요도는 커졌다. 추가경정예산안의 빠른 집행을 비롯해 기준금리 인하 등의 통화정책 완화가 절실해 보인다. 대선에 이어 비서진·각료 인선 등을 마치면 3분기가 코앞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망을 정확히 하는 게 어려울 정도의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회의적 전망의 배경과 관련해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 구조적인 흐름에, 또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동안 있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 26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화상으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고, "현재의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추경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한다'라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증액 요구가 오면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12조2000원 규모의 정부발 추경안을 지난 22일 제출받고 심의에 들어갔다. 경제수장의 이 같은 태세 전환은 국회는 물론 시장에서 환영받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간 건전재정에 유독 방점을 둬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 부총리의 임기는 비록 한 달여 남았지만 정부지출 확대 등의 재정 확장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올해 1분기 GDP는 직전분기에 비해 0.2% 줄었다. 한국은행의 1분기 지표 발표 전후로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예측치 하향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JP모건은 지난 8일 0.9%에서 0.7%로 하향한 데 이어 최근 다시 0.5%로 더 내렸다. 불과 2~3주 만에 0.4%포인트(p)나 낮춰 잡은 것이다. 씨티은행도 종전에 제시한 0.8%에서 0.6%로 하향 조정했다. 씨티은행의 김진욱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1분기 GDP 성장률은 미국의 관세 영향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국내 정치적 교착 상태 속에서 당사 및 블룸버그 컨센서스(0.1%)를 크게 하회하는 부진한 결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추경 집행 등에 따른 회복 가능성은 높게 봤다. 그는 "보다 강력한 확장적 정책 조합을 전제로 할 경우, 미국 관세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되더라도 2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견조한 분기별 성장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이달 중순 종전의 1.3%에서 1.0%로 0.3%p 내렸다. 또 스탠다드차타드와 골드만삭스, 소시에테제네랄 등의 IB도 올해 한국 성장률이 1% 선에 겨우 걸칠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27 15:59: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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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 편의점 업주 구속… "처음부터 임금 줄 생각 없어"

애초부터 임금을 줄 생각이 없이 사회 초년생들을 단기간 근무하게 한 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온 편의점 사업주가 결국 구속됐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6일 근로자 15명의 임금 약 1400만원을 체불한 편의점 가맹점 점주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A씨는 대전광역시, 충남 계룡시, 경북 울진군 등지에서 편의점 4개소, 식당 1개소를 운영해왔으며, 주로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2개월 이내 단기간 근무를 하게 한 후, 임금을 체불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을 반복하면서 임금을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체불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체불이 발생한 각 편의점 가맹점 본사를 압수수색해 매출 자료를 확인한 결과, A 씨가 운영하는 각 편의점 영업이익은 체불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피의자 자신의 우선순위에 있는 근로자들에게만 선별해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임금체불로 22회나 벌금형 선고 및 1회 징역형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현재도 임금체불로 4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 A 씨를 상대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사건은 119건, 체불액은 총 4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A 씨는 이외에도 추가 임금체불 혐의와 인가없이 18세 미만 청소년을 야간에 근무하게 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현재까지 총 61번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며 일정한 주겅벗이 수사기관의 수차례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해 왔으며,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들의 잠복수사 끝에 지난 25일 새벽 체포됐다. 김도형 청장은 "희망을 갖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소액의 임금을 체불하고, 스스로 임금을 포기하도록 하는 수법을 반복한 매우 죄질이 불량한 사례"라며 "비록 소액이라도 청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하는 등 앞으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7 14:59: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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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년 취업준비생 여러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오세요"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월·5월 기업별 '취업콘서트' 개최 하나은행·CJ올리브영·인천국제공항공사·넷마블 등 참여 고용노동부는 최근 어려워진 청년 취업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청년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주요기업의 인재상과 직무 등을 재직자에게서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취업준비 콘서트 '일자리 톡톡!!'을 매주 수요일 시리즈 형태로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취업준비 콘서트는 하나은행(4월9일)을 시작으로 CJ올리브영(4월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5월12일), 넷마블(5월14일), 현대차그룹(5월28일), 카카오/NHN(6월20일), 이마트(6월25일), 구글코리아(7월2일) 등 순으로 예정돼 있다. 인공지능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반영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정보 탐색과 진로 선택을 하고, 전략 중심의 자기소개서와 면접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청년특화 프로그램 등도 사전예약 방식으로 제공한다. 사전 예약은 고용24에 로그인해 취업지원(취업지원역량강화), 프로그램신청,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선택 후 해당 청년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 지역의 주요 구인기업과 구직자 일자리 매칭을 위해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울강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서울에 있는 7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협업하는 '광역형 일자리 수요데이'도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손필훈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쉼청년' 등 취업준비생을 보듬을 수 있도록 일자리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고 충실히 콘텐츠를 준비하는 등 청년친화 고용서비스에 더욱 집중하겠다"며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적극적 취업지원 정책 모델을 표준화해 전국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7 14:29: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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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효율적 지배구조 정착 본격화… "출자회사에 자율·책임경영 보장"

한전, 7개 출자회사와 '자율·책임 경영협약' 체결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공공기관 적용 국내 첫 사례 김동철 사장 "모회사는 안정적 무대 마련, 어떤 공연 펼칠지는 출자회사 몫" 한국전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전은 지난 24일 한전아트센터에서 켑코이에스, 켑코솔라, 한국해상풍력, 제주한림해상풍력, 카페스, 한전CSC, 한전FMS 등 7개 출자회사와 '자율·책임 경영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OECD 가이드라인' 개정 등 글로벌 경영트렌드에 맞춰 출자회사 이사회 중심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보장하고, 명확한 경영목표와 합리적 평가를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OECD는 2024년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공기업의 효과적인 소유권과 지배구조 체계에 관해 투명하고 효율적이면서 책임성 있는 출자회사 운영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OECD 가이드라인이 강조하는 경여 자율성과 이사회 독립성 원칙을 공공기관 출자회사에 실질적으로 적용한 국내 첫 사례로, 한전 출자회사들은 각 회사 상황과 특성에 맞는 과감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과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돼,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을 계기로 한전은 이사회 중심의 독립 경영 권한을 출자회사 사장에게 최대한 보장하고, 법령에 정해진 주주권 외 경영 간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출자회사 사장은 자체 경영목표 설정과 전략적 의사결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경영을 수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 임기 중 해임, 성과 기반 보상과 임기 연장 등 명확한 책임 규정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특히,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성과 차등 보상과 함께 책임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포함시켜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율경영' 체계를 명확히 했다. 김동철 사장은 "모회사는 조명을 비추고 무대를 마련해주지만, 그 무대에서 어떤 공연을 펼칠지는 자회사의 몫"이라며 "이번 협약은 각 회사들이 자율적 비전과 목표를 향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의미있는 약속이므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경영이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체계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나아가 국내 공공기관 관리체계에도 참고할 만한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025-04-27 14:04: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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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피해기업 돕는 위기기업특례보증, 혜택 '의문'

중기부, 추경서 공급…신보·기보 통해 4.5조 예정 예산정책처, "기존 수출 보증우대 비해 혜택 제한적" '관세 피해' 기준도 모호해…"운영시 제도 보완해야" 중기부 "매출, 영업익外 피해 판단 세부방안 마련중"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계획하고 있는 약 4조5000억원의 '위기기업특례보증'이 사실상 혜택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세 피해 기업'의 객관적 기준도 모호해 운영시 제도도 보완해야한다는 조언이다. 추경으로 신설한 위기기업특례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이 약 3조3000억원, 기술보증기금이 약 1조2000억원을 운영한다. 신보와 기보는 기존의 일반보증과 구분해 특례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27일 중기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위기기업특례보증은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로 수출실적이 감소했거나 매출액, 고용 등이 줄어든 중소기업 ▲자동차 부품 등 관세피해업종의 중소기업 ▲산불 등 재난피해지역 및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이 받을 수 있다. 신보와 기보는 관세 피해에 대해선 직접 피해기업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간접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특례보증의 경우 보증비율은 90~95%로 통상 85% 수준인 일반보증보다 높다. 보증료율도 0.2~0.5%p 우대해 기업들 부담도 덜어줄 예정이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위기기업특례보증이 기존의 수출기업 보증우대과 비교해 혜택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보는 연간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미만인 수출 진입 기업의 경우 최고 매출액의 25~50% 한도내에서 최대 30억원, 보증비율 90% 상향, 보증료 최고 0.3%p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기보도 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실적에 따라 90~95% 수준의 보증비율 상향 우대, 0.2~0.4%p의 보증료 감면, 신용도 검토 항목 심사 및 전결 완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예정처는 "현재 추진중인 위기기업특례보증은 일부 보증료율 감면 혜택을 제외하면 특례보증에 따른 실질적인 우대 폭이 계획 대비 높지 않다"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기위해선 기존 수출 보증우대 혜택과 비교해 체감할 수 있도록 높은 혜택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신보의 경우 위기기업특례보증에서 제공하는 보증비율(90%)은 수출희망기업(100%)에 비해 낮다. 기보 역시 전반적으로 기존 수출기업 보증 대비 특례보증의 우대 정도가 높지 않다. 관세 피해 수출기업 선정을 위한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수출기업이)실제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감소됐다고 해도 이것이 관세피해로 인한 감소인지, 다른 요인에 따른 것인지 인과관계를 판단하는게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많은 수의 신청기업을 판단해야하는 신보, 기보에게는 상당한 행정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관세 피해' 여부는 일단 매출액, 영업이익과 같은 숫자를 우선 참고하게 될 것이다. 개별 기업 상담 과정에서 거래 단절이나 거래 불발 등의 유형도 나올 수 있다. 다만 영업이익등 숫자들로만 관세 피해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세부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4-27 14:04: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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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시카고푸드·H마트와 MOU 맺고 韓농식품의 美판로 개척

농협중앙회가 최근 미국 현지 주요 유통사들과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잇따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우리 농식품의 대미 수출 경쟁력과 점유율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7일 농협에 따르면 이번 MOU 체결은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통한 돈 버는 농업' 전략의 일환이다. ▲미국 중·남부권 물류 인프라를 갖춘 '시카고푸드' ▲미주 최대 한인 유통망을 보유한 'H마트' 등과 협력해 현지 핵심 유통사와 접점을 넓히고 권역별 유통망을 확보할 계획이다. 농협은 지난 17일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시카고푸드를 초청했다. 강호동 농협 회장과 서종민 시카고푸드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 공동 마케팅 ▲유통 공급과정 최소화를 위한 직납 체계 구축 ▲미 중부권 유통망 연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시카고푸드는 미국 내 식료품·농축수산·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다국가 식품 취급을 통해 여러 문화권의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다. 또 H마트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한국농협 특판전'을 개최했다. 쌀 가공식품·장류·두유 등 다양한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밥 짓기 체험과 시식 등 소비자 체험형 마케팅 행사도 열었다. 강 회장이 직접 행사장을 찾아 현지 고객의 반응과 판매동향을 살폈다. H마트와는 앞서 지난해 11월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강 회장은 "현지 유통사와의 협력은 단순 수출 목적을 넘어 농협과 한국의 농식품을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해외시장에서 K-푸드의 성장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27 13:29:4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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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귀국 "첫 단추 잘 끼워… 관세 면제 협의 이어갈 것"

상호·품목관세 면제 요청… 관련 기술협의 개시에 합의 관세·비관세·경제안보·통화정책 등 4개 분야 논의 이어갈 듯 5월15~16일 APEC통상장관회의서 고위급 협의도 한미 양국이 미측의 상호관세와 관련한 협의를 3개월 유예기간 내 이어가기로 했다. 상호관세를 포함해 품목별 관세 등 일체의 관세 조치 면제를 위한 협의도 조만간 개시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은 지난 24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 이어 통상 당국간 양자 면담을 통해 한미 간 실무협의를 조속한 시일 내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양자 면담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 관세와 향후 부과될 일체의 관세를 면제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며 "회담에서 한미 양국 간의 향후 협의의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월 8일까지의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 도출을 목표로 향후 협의의 방식과 범위에 대해 다음 주 중 양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협의 주제는 관세와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협력, 통화정책 등 4가지로 모아졌다. 안 장관은 "(협의 분야와 방식은)귀국 이후 총리님 주재 경제안보전략TF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주 중 미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만남에서는 우리측의 관세 면제 요청과 함께 미국측의 관심사항도 다뤄졌다. 안 장관은 "이번 면담에는 미측의 다양한 관심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산업부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가 함께 참석했다"며 "범부처 차원의 현황을 공유하며 후속 협의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번 면담을 통해 양국이 기술협의 개시에 합의한 만큼, 향후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대화 창구가 마련됐다"며 "향후 관계부처 및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미 협의에 차분하면서도 신중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아울러 오는 5월 15일~16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APEC통상장관회의에서 별도의 고위급 통상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지난 26일 통상협의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기자들을 만나 "협의 첫 단추는 잘 끼워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관세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줄라이 패키지' 내용에 대해 합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7 13:18: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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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예정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대출 '최대 30년' 분할 상환 지원

은행권이 폐업자의 채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폐업자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한 영세 개인사업자는 재기 지원을 위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 2000만 원 한도의 '햇살론 119'를 실시할 예정이다. 2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은행권은 '폐업자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햇살론 119는 4월 30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 대출(신용, 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 부동산담보 대출)을 정상 상환하고 있는 폐업 예정·기폐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잔액 1억 원 이하의 신용 또는 보증부 대출을 보유한 소액 차주에게는 약 3% 수준의 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은 최대 30년 장기 분할 상환도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이달 28일부터이며,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케이·카카오 신용, 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 부동산담보 대출 토스 등 인터넷은행 3사는 5월 이후 비대면 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햇살론 119는 '개인사업자대출119'나 맞춤형 채무조정 '소상공인 119 플러스(Plus)'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은행은 이들을 대상으로 차주당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대출을 공급한다. 최초 대출(1000만 원 한도) 신청·이용 후 복합상담을 거쳐 추가대출(1000만 원 한도)을 신청·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SC제일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제주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는 5월 이후 단계적으로 출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폐업자 지원프로그램은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방안 발표일인 12월 23일 이후 대출은 제외한다"며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27 12:08:09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