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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효율적 지배구조 정착 본격화… "출자회사에 자율·책임경영 보장"

한전, 7개 출자회사와 '자율·책임 경영협약' 체결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공공기관 적용 국내 첫 사례 김동철 사장 "모회사는 안정적 무대 마련, 어떤 공연 펼칠지는 출자회사 몫" 한국전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전은 지난 24일 한전아트센터에서 켑코이에스, 켑코솔라, 한국해상풍력, 제주한림해상풍력, 카페스, 한전CSC, 한전FMS 등 7개 출자회사와 '자율·책임 경영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OECD 가이드라인' 개정 등 글로벌 경영트렌드에 맞춰 출자회사 이사회 중심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보장하고, 명확한 경영목표와 합리적 평가를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OECD는 2024년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공기업의 효과적인 소유권과 지배구조 체계에 관해 투명하고 효율적이면서 책임성 있는 출자회사 운영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OECD 가이드라인이 강조하는 경여 자율성과 이사회 독립성 원칙을 공공기관 출자회사에 실질적으로 적용한 국내 첫 사례로, 한전 출자회사들은 각 회사 상황과 특성에 맞는 과감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과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돼,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을 계기로 한전은 이사회 중심의 독립 경영 권한을 출자회사 사장에게 최대한 보장하고, 법령에 정해진 주주권 외 경영 간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출자회사 사장은 자체 경영목표 설정과 전략적 의사결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경영을 수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 임기 중 해임, 성과 기반 보상과 임기 연장 등 명확한 책임 규정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특히,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성과 차등 보상과 함께 책임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포함시켜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율경영' 체계를 명확히 했다. 김동철 사장은 "모회사는 조명을 비추고 무대를 마련해주지만, 그 무대에서 어떤 공연을 펼칠지는 자회사의 몫"이라며 "이번 협약은 각 회사들이 자율적 비전과 목표를 향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의미있는 약속이므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경영이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체계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나아가 국내 공공기관 관리체계에도 참고할 만한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025-04-27 14:04: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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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피해기업 돕는 위기기업특례보증, 혜택 '의문'

중기부, 추경서 공급…신보·기보 통해 4.5조 예정 예산정책처, "기존 수출 보증우대 비해 혜택 제한적" '관세 피해' 기준도 모호해…"운영시 제도 보완해야" 중기부 "매출, 영업익外 피해 판단 세부방안 마련중"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계획하고 있는 약 4조5000억원의 '위기기업특례보증'이 사실상 혜택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세 피해 기업'의 객관적 기준도 모호해 운영시 제도도 보완해야한다는 조언이다. 추경으로 신설한 위기기업특례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이 약 3조3000억원, 기술보증기금이 약 1조2000억원을 운영한다. 신보와 기보는 기존의 일반보증과 구분해 특례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27일 중기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위기기업특례보증은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로 수출실적이 감소했거나 매출액, 고용 등이 줄어든 중소기업 ▲자동차 부품 등 관세피해업종의 중소기업 ▲산불 등 재난피해지역 및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이 받을 수 있다. 신보와 기보는 관세 피해에 대해선 직접 피해기업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간접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특례보증의 경우 보증비율은 90~95%로 통상 85% 수준인 일반보증보다 높다. 보증료율도 0.2~0.5%p 우대해 기업들 부담도 덜어줄 예정이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위기기업특례보증이 기존의 수출기업 보증우대과 비교해 혜택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보는 연간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미만인 수출 진입 기업의 경우 최고 매출액의 25~50% 한도내에서 최대 30억원, 보증비율 90% 상향, 보증료 최고 0.3%p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기보도 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실적에 따라 90~95% 수준의 보증비율 상향 우대, 0.2~0.4%p의 보증료 감면, 신용도 검토 항목 심사 및 전결 완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예정처는 "현재 추진중인 위기기업특례보증은 일부 보증료율 감면 혜택을 제외하면 특례보증에 따른 실질적인 우대 폭이 계획 대비 높지 않다"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기위해선 기존 수출 보증우대 혜택과 비교해 체감할 수 있도록 높은 혜택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신보의 경우 위기기업특례보증에서 제공하는 보증비율(90%)은 수출희망기업(100%)에 비해 낮다. 기보 역시 전반적으로 기존 수출기업 보증 대비 특례보증의 우대 정도가 높지 않다. 관세 피해 수출기업 선정을 위한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수출기업이)실제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감소됐다고 해도 이것이 관세피해로 인한 감소인지, 다른 요인에 따른 것인지 인과관계를 판단하는게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많은 수의 신청기업을 판단해야하는 신보, 기보에게는 상당한 행정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관세 피해' 여부는 일단 매출액, 영업이익과 같은 숫자를 우선 참고하게 될 것이다. 개별 기업 상담 과정에서 거래 단절이나 거래 불발 등의 유형도 나올 수 있다. 다만 영업이익등 숫자들로만 관세 피해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세부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4-27 14:04: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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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시카고푸드·H마트와 MOU 맺고 韓농식품의 美판로 개척

농협중앙회가 최근 미국 현지 주요 유통사들과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잇따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우리 농식품의 대미 수출 경쟁력과 점유율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7일 농협에 따르면 이번 MOU 체결은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통한 돈 버는 농업' 전략의 일환이다. ▲미국 중·남부권 물류 인프라를 갖춘 '시카고푸드' ▲미주 최대 한인 유통망을 보유한 'H마트' 등과 협력해 현지 핵심 유통사와 접점을 넓히고 권역별 유통망을 확보할 계획이다. 농협은 지난 17일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시카고푸드를 초청했다. 강호동 농협 회장과 서종민 시카고푸드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 공동 마케팅 ▲유통 공급과정 최소화를 위한 직납 체계 구축 ▲미 중부권 유통망 연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시카고푸드는 미국 내 식료품·농축수산·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다국가 식품 취급을 통해 여러 문화권의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다. 또 H마트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한국농협 특판전'을 개최했다. 쌀 가공식품·장류·두유 등 다양한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밥 짓기 체험과 시식 등 소비자 체험형 마케팅 행사도 열었다. 강 회장이 직접 행사장을 찾아 현지 고객의 반응과 판매동향을 살폈다. H마트와는 앞서 지난해 11월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강 회장은 "현지 유통사와의 협력은 단순 수출 목적을 넘어 농협과 한국의 농식품을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해외시장에서 K-푸드의 성장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27 13:29:4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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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귀국 "첫 단추 잘 끼워… 관세 면제 협의 이어갈 것"

상호·품목관세 면제 요청… 관련 기술협의 개시에 합의 관세·비관세·경제안보·통화정책 등 4개 분야 논의 이어갈 듯 5월15~16일 APEC통상장관회의서 고위급 협의도 한미 양국이 미측의 상호관세와 관련한 협의를 3개월 유예기간 내 이어가기로 했다. 상호관세를 포함해 품목별 관세 등 일체의 관세 조치 면제를 위한 협의도 조만간 개시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은 지난 24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 이어 통상 당국간 양자 면담을 통해 한미 간 실무협의를 조속한 시일 내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양자 면담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 관세와 향후 부과될 일체의 관세를 면제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며 "회담에서 한미 양국 간의 향후 협의의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월 8일까지의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 도출을 목표로 향후 협의의 방식과 범위에 대해 다음 주 중 양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협의 주제는 관세와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협력, 통화정책 등 4가지로 모아졌다. 안 장관은 "(협의 분야와 방식은)귀국 이후 총리님 주재 경제안보전략TF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주 중 미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만남에서는 우리측의 관세 면제 요청과 함께 미국측의 관심사항도 다뤄졌다. 안 장관은 "이번 면담에는 미측의 다양한 관심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산업부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가 함께 참석했다"며 "범부처 차원의 현황을 공유하며 후속 협의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번 면담을 통해 양국이 기술협의 개시에 합의한 만큼, 향후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대화 창구가 마련됐다"며 "향후 관계부처 및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미 협의에 차분하면서도 신중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아울러 오는 5월 15일~16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APEC통상장관회의에서 별도의 고위급 통상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지난 26일 통상협의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기자들을 만나 "협의 첫 단추는 잘 끼워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관세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줄라이 패키지' 내용에 대해 합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7 13:18: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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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예정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대출 '최대 30년' 분할 상환 지원

은행권이 폐업자의 채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폐업자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한 영세 개인사업자는 재기 지원을 위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 2000만 원 한도의 '햇살론 119'를 실시할 예정이다. 2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은행권은 '폐업자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햇살론 119는 4월 30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 대출(신용, 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 부동산담보 대출)을 정상 상환하고 있는 폐업 예정·기폐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잔액 1억 원 이하의 신용 또는 보증부 대출을 보유한 소액 차주에게는 약 3% 수준의 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은 최대 30년 장기 분할 상환도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이달 28일부터이며,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케이·카카오 신용, 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 부동산담보 대출 토스 등 인터넷은행 3사는 5월 이후 비대면 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햇살론 119는 '개인사업자대출119'나 맞춤형 채무조정 '소상공인 119 플러스(Plus)'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은행은 이들을 대상으로 차주당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대출을 공급한다. 최초 대출(1000만 원 한도) 신청·이용 후 복합상담을 거쳐 추가대출(1000만 원 한도)을 신청·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SC제일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제주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는 5월 이후 단계적으로 출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폐업자 지원프로그램은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방안 발표일인 12월 23일 이후 대출은 제외한다"며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27 12:08:0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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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두산·명인협회와 전통식품·술 소비 촉진 맞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두산, 대한민국식품명인협회와 손잡고 '전통 식품 및 술 산업' 소비기반 확충에 나선다. 27일 aT에 따르면 세 기관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두산타워에서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들 3곳은 ▲전통식품과 전통주 판로 확대 및 홍보 강화 ▲지역 농산물 소비와 국산 원료 사용 촉진 ▲ 기후변화 대응과 국내 농업 생태계 보호 등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데 뜻을 모았다. aT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 두산이 운영하는 친환경 소비 플랫폼인 리즌마켓과 연계해, 전통식품과 전통주의 판매 및 마케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3곳은 MOU에 따른 첫 행보로 지난 25~27일 사흘간 두타몰 야외광장에서 '전통식품 상생협력 소비자 체험행사'를 열었다. 현장에는 ▲대한민국 식품 명인 ▲찾아가는 양조장 ▲지자체 온라인 쇼핑몰 ▲두산 리즌마켓 입점 기업 등이 참가했다. 행사에서는 명인 기능 시연과 시식·체험을 비롯해 찾아가는 양조장 주류 시음, 명인 제품을 활용한 카페음료 판매 등 소비자 참여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선보였다. 홍문표 aT 사장은 행사장을 찾아, "국산 농산물 소비 기반을 넓히고 전통식품이 일상 속에서 더 가까이 소비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협력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우리 전통식품이 국내외 소비자에게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4-27 10:21: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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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인천광역시와 손잡고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등 도모

업무협약 체결…전통시장 지원등 소진공, 인천지역본부 추가 개소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인천광역시와 손잡고 지역 소상공인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한다. 소진공은 박성효 이사장이 지난 25일 인천광역시와 주요 정책업무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광역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성효 이사장을 비롯해 소진공 강성한 인천지역본부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진태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본부장 등 약 10여 명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을 계기로 소진공과 인천광역시는 ▲소상공인 지원정책 극대화를 위한 상호교류(공동연구, 정례협의체 등)·홍보 확대 ▲인천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 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을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진공은 인천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매니저 지원, 별별야시장 활성화 등에 힘쓸 예정이다. 더불어, 소진공과 인천광역시, KB국민은행 간 협업으로 소공인의 작업 및 정책지원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해 인천시 예비 소공인에게 상권, 금융·경영 관련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원스톱 복합 지원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박 이사장은 이날 지역거점 중심 업무체계 구축을 위해 신설한 인천지역본부 개소식에도 참석했다. 소진공 인천지역본부는 기존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를 인천과 경기북부 지역본부로 분리해 신설한 것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소상공인 밀착 지원과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박 이사장은 "인천광역시와의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과 인천지역본부 개소를 계기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협업 기반의 고객맞춤형 지원을 통해 인천지역본부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함께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7 07:34:5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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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대만의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만나다

2025타이완 관광 로드쇼 개막 케이브하우스서 이틀간 성황리 개최 러차오 미식 체험 경품 행사 풍성 마련 "호짜!" 대만어로 '맛있다'를 외치는 환호가 서울 한남동 한복판을 가득 채웠다. 지난 19일 오후 용산구 한남동 케이브하우스에서 개최한 '2025 타이완 관광 로드쇼'. 대만 퓨전음악 밴드 '에이루트(A-ROOT)'의 공연이 열기를 더하자, 타이완 맥주를 손에 든 관객들이 떼창으로 화답하며 분위기는 한층 뜨거워졌다. ◆'러차오' 콘셉트에 빠진 서울 시민들 이번 로드쇼는 대만관광청이 '치어스! 낭만 그 자체'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대만의 대표 미식 문화인 '러차오(대만식 선술집)'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 관광 캠페인이다. 행사장은 실제 포차를 연상케 하는 공간 연출과 함께,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 부스로 관람객을 맞이했다. 이틀간 진행된 행사에는 나이, 국적, 가족 구성 불문하고 다양한 방문객들이 몰렸다. 지방에서 행사를 관람하기 위해 올라온 20대 대학생부터 갓난아이를 안고 나온 부부, 연인, 다문화가족, 직장인 등 다양한 분야의 관람객들로 케이브하우스는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서울 강남구에서 가족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안지영(34)씨는 "올해 해외여행을 가는게 목표다. 아이가 이제 5살이라 현지 음식을 낯가릴까봐 미리 체험해 보려고 데려왔다. 키링 체험을 가장 좋아하는 것같다"고 말했다. ◆먹고 마시고, 대만을 경험하다 현장에서 가장 인기를 끈 건 단연 먹거리 부스였다. 방문객들은 '오숑머니(교환권)'를 받아 옌수지(대만식 닭튀김), 후추 닭 절임, 크림 홍차, 파인애플 마요새우 등 현지 인기 메뉴를 자유롭게 시식했다. 30대 직장인 최 모씨는 "지난해 대만을 가봤었는데 현지에서 먹은 길거리 음식과 비슷해서 놀랐다. 특히 한국에서 똑같이 구현했다는 데에 박수를 쳤다. 이 음식들 때문에 올해 9월 타이베이 여행을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산주로 유명한 진먼(금문) 고량주도 주목을 받았다. 화강암 방공호에서 숙성되는 이 술은 대만 백주의 80%를 차지하는 대표 주류로, 술이 증류되고 남은 찌꺼기를 먹고 자란 소와 포탄 껍질로 만든 칼은 진먼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로 소개됐다. 중국과 인접해 1992년까지 군사 기지였던 진먼과 마쭈섬은 최근 예술과 미식, 관광지로 변모하며 주목받고 있다. ◆체험과 리워드, 전시까지 '대만 종합 세트' 이날 행사에서는 '타이완 포차 재료 맞추기', '명예 주민증 만들기', '양모펠트 키링 만들기' 등 참여형 콘텐츠도 진행됐다. 선착순 예약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였고, 체험을 마친 관람객은 리워드로 오숑머니를 받아 굿즈나 먹거리로 교환하는 방식도 색다른 재미를 줬다. 마지막엔 대만 상식 퀴즈쇼가 열렸다. 왕복 항공권, 숙박권, 현지 투어 상품권이 걸린 퀴즈에는 참가자들의 진심 어린 열기가 느껴졌다. ◆"가성비 높은 타이완, 한국 MZ 겨냥" 곽생여 대만관광청 서울사무소장은 "대만 미식은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이라며 "이번 로드쇼는 한국 젊은 세대의 취향을 반영해 가성비 높고 감각적인 미식 콘텐츠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부스로 참가한 대만 현지 업체들도 관람객들의 뜨거운 반응에 모두 환호를 보냈다. JJ대만택시 투어 관계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놀랐다"며 "한국 시장의 가능성을 새삼 실감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준경 타이완몬스터즈 대표는 "한국 소비자들의 반응이 이토록 열정적일 줄은 몰랐다"며 "대만의 매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2025-04-25 13:59:47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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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첫 관세협상… 정부, 美측과 "'줄라이 패키지' 협상 공감대 형성"

최상목 "관세 면제, 예외 필요하다 입장 전달" 관세·비관세·경제안보·통화정책 등 4개 분야 중점 논의키로 5월 15~16일, APEC 통상장관회의서 추가 고위급 협의 정부가 오는 7월 8일까지 3개월 간 유예된 미국의 상호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패키지 협상에 미측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우리 측은 상호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미 2+2 통상협의'는 미국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한 한미 양측의 첫 공식협의로, 이날 미국 재무부 청사에서 우리측은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미측은 스콧 베센트재무부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공동 보도문이 없는 상황에서 미측의 발언과 의견을 대외적으로 설명드리는 데 제한이 있는 점에 대해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브리핑에서는 우리 측 입장과 향후 협의 일정만 공개됐다. 최 부총리는 "우리 측은 미국의 주요관심사인 무역 투자, 조선, 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했다"며 "미국의 상호 관세와 품목 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 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향후 협의 일정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산업부와 USTR 간 실무 협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USTR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율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양국이 합의했으며 조만간 실무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협의에 대해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 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 즉 프레임웍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2+2 통상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부와 USTR 간 상세한 협의를 가졌으며, 양측은 추가 협의를 위한 복수의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7월 8일까지의 '줄라이 패키지' 도출을 목표로 향후 협의의 방식과 범위에 대해 다음 주 중 양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어떤 분야와 방식으로 향후 협의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귀국 이후 총리님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주 중 미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5 13:32:0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