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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韓美 조선업 협력 공감대...관세협상 대선 이후에도 지속"

한·미 양국이 조선(造船) 부문 협력을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은 관세협상에서 이 같은 반대급부를 제시해, 상호관세의 유예 시한인 7월8일 이전 최종 합의에 도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산에 대한 세율 25% 적용 방침의 철회를 이끌어 내는 게 목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문제가 24일(현지시간) 열린 양자 협상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워싱턴 D.C. 소재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언론설명회를 갖고, 6·3 대선 이전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는데 대선 이전에 합의할 가능성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이슈별로 봐야 되겠지만 전체 패키지가 합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한두 개 이슈(쟁점)가 먼저 정리가 된다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관세가 어떻게 된다고 사전에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가 언급한 패키지란 이른바 '7월 패키지'이고 각 의제 또는 부문을 한데 묶은 일괄 타결을 뜻한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90일간 관세가 유예돼 있는데 그 기한이 7월8일이다. 그때까지 협의를 할 협상의 목표치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또 우리 측은 조선 분야 협력을 제안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이 조선산업 협력 비전에 대해 상당히 공감대를 나타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HD현대의 경우 MOU(양해각서)도 맺고 미국 내 기타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문 인력을 늘릴 수 있는 비전 및 향후 기술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상대국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행정부에서 목말라 하는 조선산업 역량 강화에 상당히 잘 맞아 들어갔다고 생각한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투자 의향서에 서명하라는 압박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일단 실사단이 다녀온 다음에 어떤 논의를 할 수 있을지 봐야 할 것 같다"며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또 '경제 안보가 관심사로 포함된 거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본격) 협의가 시작돼야만 어떤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을지 결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저희가 따로 예단해서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방위비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도 했다. 최 부총리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미국 측의 문제 제기 역시 없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환율 부문은 양국 재무부 간에 별도로 얘기를 논의하자고 먼저 제안을 해 왔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이날 오전 백악관 인근의 미 재무부 청사에서 약 70분간 회동했다. 한편, 협상이 끝난 직후 미국 측 베선트 장관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다음 주 중) 잠정 합의에 이를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협상 첫날부터 양국이 이미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고 자국 언론에 밝혔다. 이 발언은 최 부총리가 가진 언론설명회에 앞서 전해졌다.

2025-04-25 10:54:5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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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사이버대, 캄보디아 국회에 고등교육 노하우 전수한다

캄보디아 국회 사무처와 '고등교육 협력 MOU' 체결 쿤 수다리 캄보디아 국회의장 방한, 글로벌 인재 양성 협력 확대키로 한양사이버대학교가 캄보디아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처 소속 직원에게 우수 학위프로그램 등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학문적 교류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한다. 한양사이버대는 지난 10일 캄보디아 국회 사무처와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식은 방한한 쿤 수다리 캄보디아 국회의장을 비롯해 캄보디아 국회 고위급 대표단이 한양사이버대를 방문해 환영식과 함께 열렸다. 이기정 한양사이버대 총장은 "한양사이버대는 정보기술과 디지털 역량 기반의 온라인 고등교육을 선도하고 있으며, 최근 10년 연속 사이버대학 서비스 품질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혁신적인 교육모델과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글로벌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환영사를 통해 "지식과 리더십을 겸비한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여성 리더인 쿤 수다리 국회의장의 방문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쿤 수다리 국회의장은 "한양사이버대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리며, 이번 협약은 캄보디아 국회 사무처의 인적자원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캄보디아는 전쟁 이후 인재 개발을 중심으로 국가를 성장시켜온 공통점이 있으며, 특히 현재 캄보디아 정부는 '사람, 물, 도로, 전기, 기술'이라는 5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국가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양사이버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고등교육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디지털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양사이버대는 전 세계 45개국의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있으며, 페루의 국립공과대학교와 복수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등 글로벌 교육 협력 기반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M.I.AIR 코퍼레이션과의 협력을 통해 항공 조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실무 기반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한양사이버대는 오는 5월 2025학년도 2학기 대학원 석사 및 박사 신입생 모집을 시작으로, 6월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부 신·편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입학지원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학부 https://go.hycu.ac.kr, 대학원 https://gsgo.hycu.ac.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는 전화(학부 02-2290-0082, 대학원 02-2290-0700)나 카카오톡 친구(한양사이버대학교 채널)에서 가능하다

2025-04-24 17:12: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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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첫날 G20 재무장관회의서 "위기 대처엔 역시 건전재정"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앞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고, 재정건전성 확보에 나서자고 주요 20개국(G20) 협의체에 제안했다. 그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 선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4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1일차 회의에서 세계 경제 및 금융부문 쟁점과 관련해 참가국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최 부총리는 G20 국가들이 세계 경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해야 할 3가지 분야를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다자무역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대응체계 정비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구조개혁이다. 그는 한국이 장벽 없는 자유로운 다자간 무역 체제의 수혜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한 축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글로벌 불균형 완화 등 다자무역체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해법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또 금융시장의 가파른 변동성 확대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방책으로 재정건전성을 지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건전 재정이 위기 대응 측면에서 최후의 보루라고 봤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재점검하고 강화하자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인구·기후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별 자발적·선제적 구조개혁 노력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특히, G20 국가들 간 사례 공유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요국 재무장관 및 국제기구 총재들과도 면담했다. 지난 22일 워싱턴 도착 직후에는 유럽연합(EU) 순회의장국을 맡고 있는 폴란드의 안제이 도만스키 재무장관을 만나, K2전차 수출 등 양국 방산 협력과 제2차 한-폴란드 경제대화 개최 등 양국 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도만스키 장관은 방산 협력 과정에서 양국 사이에 우호가 깊어졌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도 만났다. 최 부총리와 방가 총재는 한국의 세계은행 그룹 가입 70주년을 맞아, 올해 중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디지털 지식센터 설립, 한국 디지털 신탁기금 신설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계은행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한국인 채용과 고위직 비중 확대에 대한 총재의 관심을 요청했다. G20 회의장에서는 프랑수아 필립 샹파뉴 캐나다 재무장관을 만나 글로벌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23일에는 란 포안 중국 재무장관과 면담하고 다자개발은행(MDB) 협력 방안을 비롯한 주요 국제금융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 부총리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10주년을 맞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연차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또 올해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중국 측의 지속적인 관심 및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한·미 간 관세협상에는 미군 주둔비용 문제가 이미 연계돼 있다는 진단이 꾸준히 제기된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은 의제가 아니라고 그간 밝혀 왔다. 하지만 미국 측이 먼저 문제 제기를 위한 포석을 깔았다. 경제 관계에 안보 관계도 반영돼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앞으로도 줄곧 방위비 증액 문제가 관세 유예·인하의 선결조건으로 내걸릴 가능성이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3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국제금융연구소(IIF) 행사 연설에서 "국제사회에서 맺어지는 경제 관계들은 안보 협력관계를 반영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각 안보 파트너들의 경우,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호환되는 경제구조를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또 "만약 미국이 안보 보장 및 개방된 시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면, 우리의 동맹국들도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더욱 확실한 약속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24 16:24: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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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4사 "미납품 패널티 대형마트 수준으로 낮춘다"

공정위,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동의의결안 확정 편의점 4사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한 업체에 부과했던 과도한 손해배상금이 대형마트 수준으로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 본부(이하 편의점 4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해 받아들여질 경우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편의점 4사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에 대한 제재를 면하게 됐다. 앞서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납품업체에 미납패널티(손해배상금)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조사 과정에서 편의점 4사는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5~6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시정방안의 타당성 등에 대해 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자진시정 방안에 따르면, 편의점 4사는 미납페널티의 편의점 본사 귀속분을 대형마트(대략 미납액의 6~10%) 등 다른 유통업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축소하고, 관련 산정기준과 소명절차 개선, 표준계약서 명확화 등을 통해 거래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미납페널티는 편의점 본부 별로 산정할 때 대략 매년 4억8000만원 ~ 16억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 그간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장려금 기준을 기존 '각 편의점에 출시된 시점에서 6개월 이내의 상품'에서 '국내시장에서 최초로 출시된 지 6개월 이내의 상품'으로 변경하고, 납품업체가 직접 국내시장 출시일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 신상품 입점 장려금 수취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편의점 4사는 또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해 납품업자의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민간자율 공동사업을 지원한다.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 약 53억원 상당도 무상 제공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방안이 법 위반 판단시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 균형을 이룬다는 점,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납품업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된다는 점, 납품업자 대부분도 시정방안에 만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이번 최종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4 16:03: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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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5년간 최대 18.81% 반덤핑관세 부과

정부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태국산 파티클보드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4일 제459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조사 결과,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해당 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11.37~18.8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해서는 예비조사 결과,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했다. 이에 따라 본조사 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차아황산소다 제품에는 15.15~33.97%, 파티클보드 제품에는 11.82~17.19%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재부장관에 건의한다. 무역위는 또 중국산 PET 필름 중간재심사에 대한 조사 개시를 보고 받았다. 이번 조사는 해당 제품에 대해 지난 2023년 5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으나, 최근 수입물량 증가, 수입단가 인하 등 상황변화로 인해 덤핑조사 대상 기간이던 2021년 대비 2024년 기간 중 덤핑률이 높아진 것으로 의심돼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기업 4개사가 중국 천진완화·캉훼이를 상대로 덤핑률 재심사를 요청해 진행됐다. 무역위는 앞으로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해 실제로 덤핑률을 높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인 2028년까지 수정된 덤핑율 적용을 기재부장관에 건의할 수 있다. 이밖에 '토너 카트리지 특허권 침해'와 '망고젤리 저작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고, '텐트·침남 상표권 침해' 조사 건은 양 당사자의 조사신청 철회를 수용해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무역위는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4년 9월 조사 개시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사 건은 현재 21.6%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이며 향후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최종판정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4 15:13: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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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자 국표원장 "1분기 무역기술장벽 역대 최대치, 수출기업 현안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김대자 원장이 올해도 각국의 무역기술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 기술규제로부터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24일 서울 엘타워에서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33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표원은 지난해 정부서한과 다자·양자 협의와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며 인도의 톨루엔 품질명령의 시행 유예 등 63건의 기업 애로를 해소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유럽연합의 스마트폰 간 무선충전 기능에 대해 에코디자인 에너지효율 검사 대상 제외 등 12건의 수출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여전히 무역 상대국의 과도한 규제나 급박한 시행일 등으로 인해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가전, 철강, 배터리, 자동차 등 수출기업과 협·단체 임원 20여명이 참석,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이후 무역기술장벽 동향에대한 주요사항을 공유하고 기업의 수출 애로를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회의에서 ▲튀르키예의 비도로용 이동기계 수입검사 시 규정된 문서 외 추가자료 요구 ▲인도네시아의 급박한 철강인증 시행 ▲베트남의 리튬배터리 검사 대상 확대(안전→안전·성능검사) 등 국가별 산업별 애로를 전달하며, 상대 정부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대자 국표원장은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한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한지 30년이 됐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다른 나라가 이행하기 어려운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해외 기술규제 애로를 신속 발굴하고 적극 해소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4 14:55: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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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30주년 맞은 근로복지공단… 조직개편 통해 새롭게 도약

1995년 산재보험 운영기관으로 설립… 30년간 산재보험 가입자 2142만명으로 3배 증가 산재보상금 규모 1조원 → 7조원 이상으로 늘어 산재보험 외 고용보험 ·퇴직연금 등 사업 확장… 14가지 업무 수행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근로복지공단이 확대된 업무와 새로운 비전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새롭게 도약한다. 근로복지공단은 24일 울산 본부에서 공단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공단 30년의 발자취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30년을 향해 새로운 비전으로 비상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1995년 5월 산재보험 운영기관으로 출발했으며, 지난 30년간 수행 사업과 조직 측면에서 양적·질적 발전을 이뤘다. 산재보험 적용사업장과 가입자 수는 설립 당시 18만 개소, 790만 명에서 2024년 말 300만 개소, 2142만 명으로 증가했고, 산재보상 규모도 수급자 수 13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보상금액은 1조원에서 7조원 이상으로 증가했다. 또 산재보험 외에도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사업, 퇴직연금 등 공단의 사업이 계속 확장돼 현재는 14가지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중이다. 공단 초기 조직은 47개 기관 1195명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본부와 전국 136개 소속기관에서 1만54명이 근무하고 있고, 연간 예산은 10조6000억원 규모로 준정부기관 중 두 번째로 큰 조직이 됐다. 박종길 이사장은 취임 후 공단의 다양한 업무와 큰 규모에 걸맞으면서 정체성을 재확립할 수 있도록 '일터에 안심, 생활에 안정,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라는 새 희망비전을 수립했다. 산업재해와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 속에서 노동보험으로 일터에 인심을 주고 다양한 복지사업으로 생활에 안정을 줘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지키고 키워준다는 의미다. 이런 희망비전 실행을 위한 조직개편도 단행, 내달 1일부터 업무상질병국, 퇴직연금국, 안전윤리경영본부를 신설해 가동한다. 급증하는 업무상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확산을 적극 수행하면서 안전과 윤리를 최우선으로 지향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설립목적과 사업범위 명확화 등 공단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법' 제정을 추진하고, 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도 포용할 수 있도록 복지사업도 확대한다. 박종길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청년의 절정인 서른 살을 맞이해 '가장 푸르게, 더욱 뜨겁게'라는 슬로건을 정했다"며 "이 슬로건처럼 공단은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일하는 모든 분의 진정한 행복 파트너로 다시 한번 도약하고 성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4 14:28:1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