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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10곳 중 6곳 '노쇼' 피해…중기부, 피해 예방·지원 강화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0곳 중 6곳이 최근 3년간 예약부도(노쇼) 피해를 경험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피해 예방 및 지원을 강화한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식, 일식, 중식 등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속 214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5%가 최근 3년 이내에 노쇼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피해 점포 기준으로 해당 기간 노쇼는 평균 8.6회 발생했다. 1회당 평균 손실액은 44만3000원으로 3년간 평균 381만원 꼴이다. 특히 이는 예약 취소로 인해 식재료 폐기 등 직접적인 매출 손실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예약보증금을 설정하고 있는 점포는 전체의 14%에 불과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노쇼 피해 이후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고소 등 법적 조치까지 진행한 경우는 피해 점포의 35%에 달해 소상공인의 분쟁 대응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노쇼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했다. 개정 기준에 따라 외식업의 경우 기존에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제한했던 노쇼 위약금 기준이 올라갔다. 또 분쟁조정 시 주방 특선(오마카세), 고급 식사(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음식점과 대량 주문(또는 단체 예약)의 경우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변경된 위약금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선 사업자가 위약금 기준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더해 중기부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상담 범위를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쇼 피해까지 넓히고 올해부터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고소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분쟁 대응 방향도 안내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매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쇼 피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피해 발생 추이와 업종별·지역별 특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소상공인 노쇼 피해 예방 및 지원 체계 고도화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1-01 12:00:3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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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車 쌍끌이에 사상 첫 7000억달러 수출…무역흑자 780억달러

반도체 수출 1734억달러 '역대 최대'…AI 수요가 견인 대 美·中 수출 비중 줄고, 아세안·EU·신흥시장으로 다변화 미국 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난해 한국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 호조에 힘입어 사상 처음 7000억달러를 돌파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 급증과 자동차 수출의 선전이 맞물리며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새로 썼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연간 및 1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7097억달러로 집계됐다. 일평균 수출도 4.6% 증가한 26억4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다. 수출 증가를 이끈 핵심 품목은 반도체였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22.2% 증가한 1734억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수요 증가와 메모리 반도체 고정가격 상승이 맞물린 결과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연속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이어갔다. 자동차 수출도 1.7% 증가한 720억달러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했다. 미국 관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은 감소했지만, 하이브리드차와 중고차 수출이 각각 30%, 75.1% 늘며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다. 반면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수출은 각각 3.9%, 13.6% 감소했다. 바이오헬스 수출은 바이오시밀러 수요 확대에 힘입어 7.9% 증가한 163억달러로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선박 수출은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출 증가로 320억달러를 기록해 2018년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컴퓨터(138억달러)와 무선통신기기(173억달러) 수출도 증가했다. 반면 석유제품(455억달러·9.6%↓)과 석유화학(425억달러·11.4%↓), 철강(303억달러·9.0%↓)은 유가 하락과 글로벌 공급 과잉 영향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었지만, 아세안·EU·CIS 등으로의 수출이 늘며 시장 다변화가 진전됐다. 대미 수출은 관세 영향으로 자동차와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수출이 줄며 3.8% 감소한 1229억달러에 그쳤다. 다만 반도체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며 감소 폭을 일부 상쇄했다.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495억달러로 전년보다 61억달러 줄었다. 대중국 수출도 1.7% 감소한 1308억달러로 나타났다. 반도체는 호조를 보였지만 석유화학, 무선통신기기, 일반기계 등이 부진했다. 반면 대아세안 수출은 7.4% 증가한 1225억달러로 대미 수출 규모를 바짝 추격한 모습이다. EU 수출은 701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CIS 수출은 자동차 수요 증가에 힘입어 18.6% 늘며 9대 수출시장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인도(192억4000만달러), 중동(204억4000만달러), 중남미(310억1000만달러) 등 신흥시장 수출도 일제히 증가했다. 수입은 비에너지 부문이 증가했지만 유가 하락에 따른 에너지 수입 감소로 전년 대비 0.02% 줄어든 6317억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전년보다 262억달러 개선된 780억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952억달러) 이후 8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3.4% 증가한 696억달러로 역대 12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43.2% 증가한 약 208억달러로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자동차 수출은 해외 현지 생산 확대와 기저효과 등으로 1.5% 감소한 59억5000만달러에 그쳤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거둔 이번 성과는 우리 경제의 견고한 회복력과 성장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평가하고 "수출 활기가 수출 기업에 머물지 않고, 국내 협력사를 비롯한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출 우상향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M.AX(제조 AI 전환) 전략을 필두로 산업 혁신을 가속화해 우리 수출 산업의 근본 체질을 개선하고, AI 반도체 등 첨단·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역대 최대규모인 275조원의 무역보험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마케팅·물류 ·인증 등 수출 현장애로를 끝까지 해소해, 2년 연속 7000억달러 달성 및 지난해의 최대 실적을 넘어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01 11:45: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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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장률 14개 분기 만에 미·중·일 모두에 앞서

한국이 경제성장률 부문에서 미국, 중국, 일본을 전부 제쳤다. 비록 특정 분기(2025년 3분기)의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GDP(국내총생산) 증가율 비교에서 이 세 나라 모두에 앞선 것은 14개 분기 만에 처음이다. 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홈페이지 내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한국 경제는 직전분기 대비 1.3% 성장했다. 미국(1.1%)과 중국(1.1%), 일본(-0.6%)을 모두 앞질렀다. 한국이 4개국 중 성장률 1위에 오른 것은 코로나19의 기세가 한창이던 2022년 1분기 이후 3년6개월 만이다. 당시 한국이 0.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중국(0.1%), 미국(-0.3%), 일본(-0.4%) 순이었다. 그러나 이후 중국과 미국 경기는 무서운 속도의 회복 국면을 자랑했다. 한국은 미·중은 물론 일본에도 분기별 비교에서 수차례 밀린 바 있다. 게다가 계엄·탄핵의 직격탄을 맞은 한국 경제는 휘청였다. 2024년 4분기 0.1% 성장에 그친 데 이어 2025년 1분기에는 역성장(-0.2%)을 겪어야 했다. 다시 사회 정상화가 진행되면서 작년 2분기 0.7%로 회복한 후 3분기에 1.3%까지 단숨에 반등한 것. 우리나라의 1%대 분기별 성장은 2021년 4분기(1.6%) 이래 첫 사례다. 한국은 37개 OECD 회원국(노르웨이 제외) 가운데 코스타리카와 함께 공동 3위에 자리했다. 한국 위로는 이스라엘(2.6%)과 덴마크(2.2%)뿐이다. 특히 주요 7개국(G7) 평균(0.6%)과 유럽연합(EU) 27개국 평균(0.4%)에 크게 앞섰다. 주요 20개국(G20) 협의체에서도 지난해 3분기 인도(2.0%), 사우디아라비아(1.4%)에 이어 3위에 이름을 올렸다. G20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각각 0.1%, 0.3%를 기록했다. 또 독일이 0.0%, 영국이 0.1%, 이탈리아가 0.1% 등이다. 새 정부가 내수 진작에 팔을 걷어붙인 4분기에도 호조세가 지속됐을지 주목된다. 4분기 결과에 따라 연간 1%대 성장이냐, 아니면 0%대에 머무느냐가 판가름 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01 11:10: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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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기부 장관 "핵심 목표는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 복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가장 먼저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 민생 활력, 창업 활성화,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공정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책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신년사에서 "230만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 바우처를 25만원씩 지원하고, 소상공인 위기 징후 포착부터 폐업 및 재도전·재취업까지 하나로 연결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보를 위해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은 글로컬 행사로 확장한다. 한 장관은 아울러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퇴직연금 등 민간의 벤처투자 유인 구조를 강화하고, 1조6000억원의 정부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공급해 연간 벤처투자 4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제조 혁신을 위해 중소 제조 스마트공장을 오는 2030년까지 1만2000개 구축하고,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점프업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 장관은 "기술탈취 불공정 기업은 무관용으로 대응하고 상생협력 범위를 온라인플랫폼, 금융 등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장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생태계를 만들겠다"면서 "소상공인은 두터운 안전망 구축과 소비진작으로, 창업·벤처기업은 과감한 투자와 공공구매로, 중소기업은 신속한 대금 지급을 위한 정책으로 대한민국 경제 곳곳에 돈이 돌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01 06:20:3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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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코빗에 기관경고·과태료 27억원 중징계 처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하고 '기관경고' 및 과태료 27억원의 중징계를 처분했다. 임직원에 대해선 주의·견책을 결정했다. 이날 FIU는 코빗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및 2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대표이사에 주의, 보고책임자에 견책 등의 신분제재를 의결했다. 앞서 FIU는 코빗이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의무,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관련 검사 결과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위반 건수는 약 2만2000건이었다. 코빗은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를 받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재촬영한 경우에도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한 것으로 적발됐다. 또한 자금세탁행위 우려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된 고객에 대해서도 추가 고객확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곳과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사례도 확인됐다. FIU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아있는 현장검사 후속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중대한 특금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2025-12-31 15:18:5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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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주금공과 부울경지역 기술 中企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손잡고 부·울·경 지역 기술중소기업 추가 지원에 나선다. 기보는 지난 30일 부산 주택금융공사 본사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술중소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상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을 통해 부울경 지역 기술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P-CBO는 자체 신용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술중소기업이 신규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으로, 기보는 신용보강을 통해 기술중소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장기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부울경 지역 대상기업의 발굴 및 심사, P-CBO 발행 전반을 담당하고, 주금공은 해당 P-CBO를 인수함으로써 기술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아울러 양 기관은 기초자산 편입기업 등에 대한 금융비용 감면·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담 완화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부산에 소재한 두 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 유망 기술기업의 스케일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보 이상창 이사는 "이번 협약은 지역 기술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지역 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2025-12-31 08:22: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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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공공기관 최초 ‘소상공인 전용 보증부대출기금’ 300억 조성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공공기관 최초로 원전 주변지역 기초지자체 소재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보증부대출기금을 조성했다. 한수원은 30일 '한수원 소상공인 희망채움기금'으로 총 300억원 규모의 보증부대출기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한수원과 보증기관, 협약은행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최초·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대상 대출기금 조성 사업이다. 한수원은 2026년 300억원을 시작으로 5년 내 총 600억원 규모의 보증부대출기금을 조성해 원전 소재 6개 기초지자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년간 금융비용 지원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창업·금융·경영 등 전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금은 6개 기초지자체에 소재한 요식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 심사를 거쳐 수혜 대상을 선정한다. 기금 조성 첫 해에는 한수원 예산 25억원과 협약은행 출연금 10억원을 보증재원으로 활용해 3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소상공인에 대해 보증금액과 대출한도를 우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기금은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낮은 협약금리를 적용하고, 대출 시 발생하는 보증료까지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본격적인 대출 업무는 협약기관과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한 이후 2026년부터 시작된다. 전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은 "'한수원 소상공인 희망채움기금'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가뭄의 단비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30 14:18: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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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대재해 반복 건설사 현장소장 구속…“기초 안전조치 미이행”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을 구속하며 강제수사 기조를 재확인했다. 노동부 창원지청은 30일 경남 의령군 소재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올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28일 사면 보강 작업 중 작업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 회전부에 구명줄이 말려 끼이면서 사망한 사고다. 이 사고는 해당 건설사에서 올해 발생한 5번의 중대재해 중 4번째였다. 창원지청은 현장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번 사고가 사전에 충분히 예방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덮개 설치 등 임차 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노동부는 A씨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재해 책임을 재해자에게 전가하는 정황 등으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수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회사임에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또다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뿐 아니라, 이번 사건처럼 기초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나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에도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30 14:07: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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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여권 들고 일출명소 등대 22곳서 새해 맞이"

해양수산부·한국항로표지기술원, 스탬프 투어용 '시즌 6, 일출이 멋진 등대여권' 출시 해양수산부와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도장찍기 여행(스탬프투어)용 '시즌 6, 일출이 멋진 등대여권'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등대여권은 역사적 가치와 아름다운 풍경을 지난 전국의 등대를 직접 방문해 도장을 찍는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으로,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시즌별로 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즌 1 '아름다운 등대'를 시작으로 △시즌 2 '역사가 있는 등대' △시즌 3 '재미있는 등대' △시즌 4 '풍요의 등대' △시즌 5 '힐링의 등대'가 차례로 운영됐다. 이 프로그램에는 현재까지 약 17만 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6800여 명이 완주에 성공하는 등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등대여권의 주제는 '일출'이다. 최북단 대진등대부터 울릉도 도동등대까지 동해안에 위치한 22개 등대를 선정해, 바다 위로 떠오르는 일출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등대여권은 병오년 첫날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울산 간절곶에서 열리는 출시 기념행사를 통해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기념행사는 2026년 1월 1일 오전 6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 해맞이 행사장에서 진행된다. 등대여권 발급 방법과 도장찍기 여행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등대와 바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등대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일출과 함께 소중한 사람들과 뜻깊은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등대 도장찍기 여행을 비롯해 국민이 바다와 더욱 친숙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30 13:53:5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