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미국의 3500억불 선불 요구 사실...선회해도 트럼프 승인 불투명"

지난 관세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관련해, 상대측은 전액 선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미국 실무진이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반면, 결국 관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달렸다고 우리 측 협상단은 보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3500억 달러를 빨리 업프론트(선불)로 하라는 게 미국의 강한 주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미국이 3500억 달러 이상으로 투자액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는 한국도 3500억 달러를 선불 형식으로 투자하는 데 동의했다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그저 특유의 수사로 여겨졌으나 선불 요구가 실제 확인됐다는 게 구 부총리의 설명이다. 양국이 지난 7월 말 발표한 합의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관세 인하의 대가로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를 제공해야 한다. 문제는 투자의 방식인데 최근 미국 측의 입장 변화도 일부 감지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 G20(주요 20개국) 회의장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여러 번 만났다"며 "선불 지급 요구를 막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베선트 장관은 재무장관이기 때문에 한국 외환시장을 정확히 안다.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한국에도 좋고 미국에도 좋다고 느끼고 있다"고 했다. 또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한꺼번에 내기는 어렵다는 걸 베선트 장관도 안다"며 "(베선트가) 내부적으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얘기했을 걸로 보여진다"고도 했다. 실질적인 관세 협상은 베선트 장관이 아니라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맡고 있다. 우리 측이 베선트-러트릭 팀을 설득한다 해도 최종 관문 백악관을 넘어야 한다. 구 부총리는 "실무 장관들은 이해하고 있는데, 얼마나 대통령을 설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수용하느냐의 부분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장담할 수 없고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3500억 달러를 10년에 걸쳐 투자하는 방안 및 원화 기반 대미투자 펀드 방식이 협의되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어디서 나온 얘긴지 저도 확인해봐야 한다"며 "원화로 한다는 것도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다. 외환 안정성이 담보되면 투자에 걸림돌이 없냐는 질문에는 "3500억 달러를 어떻게 (투자) 하느냐, 그 계획에 따라 외환 안정성 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대출·보증을 낀 대미투자 형식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달 31일 경북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종 합의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 요청대로 협상이 이뤄지면 빨리 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는 "(APEC이) 전환점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게 자동차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낮아질 요인이 되기에 그런 계기를 활용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