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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세조치' 대응 한미 2차 기술협의 개시… "우리측 입장 미측에 정확히 전달할 것"

산업부 주도 기재부·농식품부 등 6개 부처 대표단 20일 방미 균형무역 ·비관세조치 등 6개 분야 실무협의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6개 부처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 관세조치 관련 2차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산업부는 20일~22일(현지시간)까지 사흘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미국의 관세조치 관련 제2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술협의는 지난 1월 제1차 기술협의 이후 약 3주 만에 개최되는 두 번째 기술협의다. 기술협의에서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 계기 한-미 장관급 협의에서 합의된 △균형무역 △비관세조치 △경제안보 △디지털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특히 이번 기술협의에는 대미 협의를 총괄하는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도 참석한다. 6개 부처가 합류해 사안별 우리측 입장을 미측에 정확히 전달하고 보다 내실있는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대표단은 기술협의를 통해 양국이 약속한 7월 8일 이전 '줄라이 패키지(7월 일괄타결)' 협상을 위한 의제의 틀을 만들 계획이다. 이후 본격적인 관세 협상은 조기대선 이후인 6월 중순 새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6일 제주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면담 이후 간담회에서 "실무단이 각 이슈별로협의에 들어가고 각료급 다음 회의는 6월 중순 정도, 우리 정치 상황을 보면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술협의 실무 총괄을 맡은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이번 기술협의를 통해 양측이 그동안 논의한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의안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국익 최우선 관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0 16:01: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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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소상공인 신속 채무조정 지원한다

중기부, 서울회생법원과 MOU…'기관경유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金 차관 "파산기업 기술 사장 방지, 소상공인 빠른 재기 동시 도모" 서울회생법원(회생법원) 안에 '소상공인 기관경유사건 전담재판부'가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회생 및 파산 절차를 밟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채무조정을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소상공인 파산·회생 절차 운영 등에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회생법원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상담뿐 아니라 서류 작성부터 행정 비용 지불까지 포함한 맞춤형 채무조정 절차를 지원한다. 또 상담 받은 소상공인이 중기부가 위촉한 변호사를 통해 공적채무조정 절차(개인회생·파산 등)를 신청하는 경우 '기관경유사건'으로 분류해 소상공인은 전담재판부(패스트트랙)를 통한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와 회생법원은 기술 사장 방지도 앞장선다. 기업 파산시 기업 보유 기술도 함께 사라지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업무협약은 파산기업 기술의 사장 방지와 소상공인의 빠른 재기를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적 전환점"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 주체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지만 성과에 따라 전국 13개 회생·지방법원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5-05-20 15:51:0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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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예산처 체제 17년 만에 되살리나...기재부 이원화, 연간 100억 소요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기획재정부 조직개편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는 기재부가 가진 예산 기능을 떼어 내 기획예산처를 부활시키고, 기존의 기재부는 예산의 배분·집행에 초점을 두는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바꾸는 안이다. 기획예산처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기재부(종전의 재경부)에 흡수됐다. 이와 같은 기재부 쪼개기에는 연평균 근 100억 원 상당의 나랏돈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비용 추계서를 작성했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 의원의 발의 법안에 따라 기재부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분리할 시 향후 5년간 총 476억5천300만 원의 재정이 추가로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재정이 투입되는 시기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매년 평균 95억3100만 원의 비용이 든다는 추산이다. 오 의원은 개정안에서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자고 제안했다. 이 중 인건비가 전체 비용의 80%가량(379억8900만 원)을 차지한다. 기본 경비는 92억3100만 원, 사무실용 컴퓨터·집기 등 자산취득비는 4억33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기예처 신설에 따라 장·차관, 행정지원조직 등이 추가로 생겨나야 하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장관 1인, 차관 1인을 비롯해 비서실·행정지원조직 등 총 87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장관과 차관의 보수는 수당을 포함해 각각 1억6673만 원, 1억5894만 원이라고 계산했다. 행정지원조직은 현재 기재부 비율에 맞춰 고위공무원부터 9급까지 나눠 산정했다. 예산정책처는 "추계 결과는 증원 인원 등 가정을 바탕으로 유사 사례를 준용해 추계한 것"이라며 "향후 실제 증원 인원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 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또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발의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이와 유사한 수치를 제시했다. 향후 5년간 482억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은 최근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하는 등 '기재부 분리 개편론'을 추진해 왔다. 다만,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개한 10대 공약에는 정부조직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20 15:49: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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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본격화… 4월 대미 자동차 수출 19.6% '뚝'

전기차 캐즘에 조지아공장 양산 등도 수출 감소에 악영향 아시아·EU 수출은 각 54%, 27%씩 증가… 전체 자동차 수출 -3.8%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이 1년 전보다 2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3일부터 부과된 25% 품목 관세 영향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여파에다, 현대차 미국 조지아공장 양산 등도 대미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유럽연합(EU), 아시아 등 북미외 시장 수출은 증가하며 자동차 수출시장 다변화 효과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5년 4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작년 4월 대비 3.8% 감소한 65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자동차 수출 감소는 최대 자동차 수출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 감소 영향이 컸다. 작년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28억9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9.6% 감소했다. 1~4월 대미 누적 수출액은 106억6000만달러로 13.6% 줄었다. 시간이 갈수록 마이너스 폭이 커지는 양상이다. 자동차 관세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에 세운 공장 가동이 본격화하면서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미국 정부는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지난달 3일부터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미국 조지아주에 완공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이 본격 양산을 시작한 것도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줬다. 지난 2일(현지시간) 현대차 미국판매법인은 4월 미국 현지 판매량이 8만1503대로, 1년 전보다 1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도 현대차 미국법인이 차량 가격을 올리지 않은 것도 판매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관세 부과 전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수요 증가 역시 판매 증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유럽연합(EU)과 아시아 위주로 수출이 증가하며 전체 자동차 수출 감소 폭을 줄였다. 4월 EU 수출은 EV3, 캐스퍼EV 등 흥행으로 26.7% 증가한 7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또 시리아 특수 등 중고차 수출 호황으로 기타 유럽 수출은 11.6% 증가한 4억5000만달러, 아시아도 53.9% 증가한 4억4000만달러였다. 전기차 캐즘이 지속됐으나, 친환경차 수출은 1년 전보다 1.4% 증가한 7만3698대를 기록했다. 전기차 수출은 2만1171대로 12.5% 감소한 반면,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4만6627대로 9.5% 증가하며 성장세를 주도했다. 4월 내수 판매는 15만622대로, 1년 전보다 6.7% 증가했다.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모두 각각 29.9%, 50.3% 증가하는 등 친환경차 내수 판매가 1년 전보다 34.9% 증가한 6만9731대로 내수 판매 성장세를 견인했다. 4월 자동차 국내 생산은 2.2% 감소한 38만5621대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4월 자동차 생산량은 내수판매 증가와 EU 등 북미외 시장에서의 선전으로 관세 부과 등 통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전년 동월보다 2.2% 감소에 그쳤다"며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이 유의미한 효과를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0 15:17: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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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가계 빚 2.8조 증가…토허제 영향 2분기부터

올 1분기(1~3월) 가계 빚이 2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분기 증가액과 비교해 절반가량 줄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재지정 사이 늘어난 주택매매거래가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로 이어지고 있어 2분기에는 소폭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가계신용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928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조8000억원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가계대출)과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한 금액(판매신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판매신용은 신용카드 사용액, 할부금융 등을 포함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계대출 잔액은 1810조3000억원으로 4조7000억원 증가했다. 전분기 9조1000억원 증가한 것과 비교해 절반가량 감소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이 같은기간 9조7000억원 증가한 반면 기타대출이 4조9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연말·연초 주택거래 둔화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며 "기타대출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대출 창구별로 보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39조4000억원으로 석달 사이 11조5000억원 늘었다. 반면 기타대출은 3조1000억원 줄었다. 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같은 기간 4조2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렸다는 지적이다. 1분기 가계신용 가운데 판매신용 잔액은 118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9000억원 감소했다. 문제는 2분기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재지정 사이 늘어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로 이어지고 있다. 가계대출의 선행지표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서울기준 1월 3만2000호에서 2월 4만700호, 3월 9만3000호로 급증했다. 김 팀장은 "2~3월 주택 거래가 늘었던게 주담대에 3월부터 반영되기 시작했다"며 "주담대에 선행하는 주택거래가 선행해서 올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5~6월 주담대가 증가할 수 있지만 토허제가 확대 재조정된 이후 주택거래가 줄어 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다시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5-20 14:47:4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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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中企장관회의 '성공위해 '원팀 뭉쳤다

중기부 유관기관·협단체등 100여명 워크숍 개최 9월1~5일 제주 ICC등에서 장관·실무회의, 행사등 오는 9월 초 제주에서 열리는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원팀'이 뭉쳤다.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분야별 장관회의 중 하나로 APEC 역내 중소벤처·소상공인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99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9월1일부터 5일까지 제주 ICC 등에서 예정돼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APEC 원팀 워크숍'을 19일부터 20일까지 장관회의 메인행사장인 제주 ICC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중기부, 제주도, 중진공, 창업진흥원, 기술정보진흥원 등 산하기관과 한국벤처케피탈협회, 한국벤처투자,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등 협단체 100여명이 참석해 장관회의, 실무회의 등 공식 일정 뿐만 아니라 주요 벤처·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행사 추진전략을 점검하기위해 마련했다. 아울러 한국의 중소기업·스타트업 및 소상공인의 혁신성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한 홍보 전략도 함께 논의했다. 9월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 일정 중에는 ▲기술경영혁신대전 ▲APEC 중소기업혁신포럼 ▲도전! K-스타트업 개막식 ▲그랜드챌린지 쇼케이스 ▲글로벌 벤처투자포럼 ▲기후테크 스타트업 포럼 ▲동행축제 등 10개 행사도 함께 펼쳐닌다. 워크숍에서는 회의기간 동안 제주를 찾게 될 각국 장관과 관계자들을 차질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회의장 등 국제회의 환경 조성, 숙박시설, 교통대책, 홍보, 의전, 인력지원 등 행사 전반에 관한 점검도 함께 병행하는 등 성공적인 행사 개최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강석진 이사장은 "2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하는 이번 장관회의가 역대 최대 규모일 뿐 아니라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APEC 원팀' 체계를 적극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0 14:34:4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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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6월부터 'ESG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25년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6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과정은 월별로 진행되며 매월 초·중순에 공고할 예정이다. 그간 산업계에서는 ESG 경영 가운데 특히 환경과 관련한 전문인력 부족을 애로사항으로 꼽아 왔다. 이에 환경부가 지난 2023년부터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교육과정은 ESG 관련 규제 대응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고려해 기초, 종합, 심화 과정별로 진행된다. '기초과정'은 기업 실무자와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공급망 실사, 공시 등 환경과 관련된 국제 규제 동향과 기본적인 실무를 다룬다. '종합과정'과 '심화과정'은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과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운영한다. 심화과정의 경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및 검증, 공급망 실사 대응,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전과정 평가, 생물다양성 공시 대응 등 현업에 필요한 과정별로 교육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다. 이 밖에 교육 참여가 어려운 지방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수도권 외 지방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과정 신청, 세부 프로그램 등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월 교육과정은 5월20일부터 6월1일까지 신청받는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최근 ESG 규제 변화 흐름에도 산업계는 여전히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20 14:32: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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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장, 성심당서 우리 밀 제품개발·소비활성화 논의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이 20일 대전 소재 성심당 본점을 찾아 우리 밀로 만든 빵·과자 등의 제품개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권 청장은 현장에서 "국산 밀이 산업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가공업체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심당이 보유한 수준 높은 제과·제빵 기술과 농촌진흥청의 밀 품질개선 기술이 융합되면 국산 밀 수요를 끌어 올리고 나아가 밀 자급률 도약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청장은 성심당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제품군을 둘러보고, 국산 밀 제품개발을 구체화할 수 있는 상생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관계자들과 만나 농촌진흥청이 국산 밀 품질을 제고하고자 추진 중인 연구개발 현황을 소개했다. 특히 최근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한 빵 전용 밀 '황금알'과 '백경'을 언급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밝혔다. 성심당은 대전 지역 대표 제과점으로, 향토 기업이다. 제품 원료 대부분을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조달하고 있으며, 자체 생산한 국산 밀로 만든 제품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농진청은 개발된 지 오래돼 재배 안정성이 떨어지는 밀 품종을 대체할 보급종을 개발·보급하는 데 주력 중이다. 이와 함께 품질 균일성을 높이기 위한 혼합(블렌딩)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과 적극 협업해 가공업체 수요를 반영한 고품질 국산 밀을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20 14:16: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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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포상 촘촘해진다

중기부, 전통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운영난' 전국상인연합회 지원 근거도 마련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에 대한 포상이 좀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운영난을 겪고 있는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에 대한 지원 근거도 생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관련법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했다. 최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접수 건수는 증가했지만 소진공의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금 지급 실적은 저조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전상연 운영비를 보조·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행법은 전상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운영비까지 범위를 넓혔다. 설립 20주년을 맞은 전상연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표하는 법정단체지만 운영비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정부는 상권 활성화, 공동 상품개발 및 판로 확보 등 전상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전상연 사업 수행 비용뿐 아니라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전상연이 지회를 둘 수 있도록해 지역별 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지회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역시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이 늘어난 만큼 정부의 관리·감독권도 강화했다. 자료 제출 요구권을 갖는 것 외에도 전상연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 등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기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전상연이 시정명령에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생경제 주축인 전통 시장 및 상점가가 자생력을 갖추고 전상연이 공적인 책임 의식으로 법정단체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면서 "신고 포상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업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소비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5-05-20 14:05:3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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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따라 원리금 상환부담도 '쑥'↑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역이 어려워지면서 물가는 치솟기 시작했다. 2021년 6월 2.4%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년 7월 6.0%까지 올랐고, 이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은 금리를 연 0.5%에서 3.5%까지 올렸다. 날벼락은 이 때 떨어졌다.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로 아파트를 산 차주는 매달 원리금 상환에 허덕여야 했다. 당시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비율은 60%를 넘었다. 오르는 금리를 모두 차주가 감당해야 했다는 의미다. 당시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의 주담대는 고정금리 비율을 각각 85.0%, 97.4%, 90.3%였다. ◆ 오르는 금리따라 상환액도↑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DSR을 적용했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연소득이 1억원이고, 3000만원의 은행대출이 있다면 DSR은 30%인 것을 말한다. 당국은 은행대출의 경우 DSR을 40%, 비은행대출의 경우 DSR을 50%로 제한했다. 연 소득이 1억원인 차주는 매년 갚아야 할 은행대출의 원리금이 4000만원을 넘어서면 안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해 스트레스 DSR를 도입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을 변동금리로 받아 원리금 상환금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ST)를 더해 부과 한도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매년 갚아야 할 금액이 4000만원이더라도, 변동금리로 3%포인트(p) 금리가 올랐다면 상환금은 4120만원으로 증가한다. 이 경우 은행대출로 제한했던 DSR 40%를 넘어 차주의 연체 가능성도 높아진다. ◆ 7월부터 전(全) 금융권, 스트레스 DSR 이번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과 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모두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차주가 받은 이 모든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DSR(은행 40% 비은행 50%)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다. 적용할 스트레스 금리는 1.50%p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1억원이 차주가 지금까지 대출을 4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여기에 1.5%p의 가산금리가 적용돼 한도가 3940원으로 줄어든다. 단, 지방의 주담대는 오는 12월까지 스트레스 금리를 0.75%p로 낮춘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주담대 신규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고 있다"며 "3단계 스트레스 DSR적용을 6개월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예컨대 소득 1억원인 차주가 수도권 주택을 매매해 30년 만기 주담대를 연 4.2%금리로 받을 경우 대출한도는 기존 2단계때보다 1000aks~3000만원 줄어든다. 주담대가 모두 변동금리로 돼 있을 경우 한도는 5억7000만원으로 2단계 때보다 1900만원(3%) 줄어든다. 혼합형의 경우 같은 기간 5억900만원으로 3300만원(5%), 주기형의 경우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감소한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소득 1억원인 차주가 5년 만기 신용대출을 연 5.5%로 받는다면 변동금리·고정금리 3년 미만인 경우 스트레스 금리는 100% 적용돼 한도는 1억4800만원이다. 2단계 때보다 400만원(3%) 감소한다. 고정금리가 3~5년형인 경우 한도는 1억5100만원으로 같은 기간 300만원(2%) 줄어든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며 "5월 가계대출도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0 13:39:4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