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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25% 상호관세 등 대미 협의 총력"

8~9일 워싱턴D.C. 방문, 美 USTR 대표 등 면담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25% 부과 등 관세조치 협의를 위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한다. 산업부는 정인교 본부장이 8일~9일(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USTR 대표 등 미국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방미에서 정 본부장은 지난 2일 발표된 상호관세 조치 등 미국 정부 관세정책에 대한 미측의 구체적인 입장과 향후 계획을 파악하고, 우리에 대한 25%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우리 입장을 중심으로 미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의 관세조치가 글로벌 통상환경과 한-미 간 교역·투자 관계에 미칠 영향에대해 우리 업계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관세 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미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이번 4월2일자 국별관세 조치를 비롯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 부품 등 품목별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기업과 우리 기업의 미국내 기업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금번 방미를 포함해 미측과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소통을 지속하면서 국별관세를 비롯한 미국의 관세정책이 우리 업계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 협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7 13:50: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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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필리핀과 교역·투자, 공급망 협력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프레더릭 고(Frederick Go) 필리핀 대통령실 투자경제특별보좌관을 비롯한 필리핀 정부 대표단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공급망 협력 등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필리핀이 풍부한 자원과 젊은 인구구조를 바탕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필리핀 정부가 투자기업 법인세율을 25%에서 20%로 감면하는 등 양질의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프레더릭 고 보좌관은 "필리핀이 한국을 핵심 교역·투자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유치 로드쇼의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한 만큼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특히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 핵심광물 및 청정에너지 분야 등에서 공조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 지난해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바탄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 MOU'와 '핵심원자재 공급망 협력 MOU'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면담 이후 안 장관은 필리핀 정부가 주최하고 주한필리핀대사관이 주관한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안 장관은 축사에서 "양국 관계가 지난 정상회담 계기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양국 기업 간 협력이 흔들림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협력 플랫폼 등을 활용해 필리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7 13:37: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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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창업보육센터 입주社 지원 '특화역량BI' 41곳 선정

산학협력, 산업특화, 지역거점 3가지 2년간 최대 6억 지원…프로그램 다양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보육센터(BI) 입주기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특화역량 BI' 41곳을 추가 선정했다. 7일 중기부에 따르면 '특화역량 BI' 프로그램은 지난해 신설한 사업으로, 창업보육센터가 스타트업에게 단순히 입주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창업환경에 맞춰 차별화된 초기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에 선정한 '특화역량 BI'는 산학협력, 산업특화, 지역거점 3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2년간 최대 6억원을 지원받는다. BI는 이를 통해 창업기업이 겪고 있는 기술개발, 판로개척, 자금조달, 인력수급 등의 문제에 해결사로 나설 예정이다. 먼저 산학협력형은 주로 대학 교수 등 전문가, 보유기술, 장비 등을 활용해 기술지도, 멘토링, 산학공동기술개발, 과제기획 등 초기 창업기업이 겪는 애로를 돕는 문제해결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산업특화형은 연구소 등이 보유한 전문기술과 장비, 지식재산권 등을 창업기업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특화산업 분야 창업·벤처기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거점형은 상대적으로 창업 인프라가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 창업보육센터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해 개별 BI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투자유치, 판로개척, 네트워킹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기업의 창업 프로그램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창업보육센터는 초기 창업기업에게 사업성공 촉진을 위한 기술·경영 분야의 맞춤형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창업보육센터가 지역의 초기 창업기업들을 한단계 도약시키는 보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선정한 '특화역량 BI' 52곳은 916개의 창업기업을 지원했다. 지원받은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은 2023년 대비 22%(4억3000만→5억3000만원), 고용인원은 28%(4.1명→5.2명) 늘었다. 이는 2024년도 기준 전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의 평균 매출액(4억5000만원)이나 평균 고용(3.6명)보다도 많아 '특화역량 BI' 프로그램의 지원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04-07 12:00:1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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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2025 KRC 청렴 옴부즈맨' 위촉

한국농어촌공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 정책 추진 및 감사 수행을 목적으로, 지난 2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제9기 'KRC(한국농어촌공사) 청렴옴부즈맨' 신규위원 위촉식과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신규 위원 4명에 대한 위촉식이 열렸다. 또 ▲2024년 자체 감사 결과와 종합 청렴도 측정 결과 보고 ▲2025년 청렴 옴부즈맨 운영계획 보고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상임감사 간담회 등이 진행됐다. KRC 청렴옴부즈맨은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9명이 국민의 입장에서 공사 업무 전반에 존재하는 불공정한 제도, 관행, 업무 절차 등을 조사·개선하고, 감사 활동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공사는 지난 2010년부터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해 왔다. 지난해에는 여섯 차례 정기 회의와 소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사업추진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자문과 권고가 이뤄졌다. 이광래 농어촌공사 상임감사는 "청렴 옴부즈맨 제도는 업무의 투명성을 높여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내부에서 인식하기 어려운 불공정한 관행과 절차를 개선하는 제도"라며 "옴부즈맨 위원들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해 더 공정하고 청렴한 공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07 11:31: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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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상반기 7개 중화권 소비재 전시회 한국관 운영… "수출 총력지원"

정부가 상반기 중화권 매머드급 소비재 전시회에서 한국관을 집중 운영하며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총력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올해 상반기 7개 중화권 대형 소비재 전시회에서 한국관을 연속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발표한 '범부처 비상 수출대책'에 따라 수출 상승 모멘텀 유지를 위해 올해 상반기 주력 수출 품목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반기 중화권 한국관 참가 전시회는 ▲홍콩 춘계 소비재전자전(4.11~4.14) ▲하이커우 국제 소비재전(4.13.~4.18) ▲광저우 춘계 수출입교역전(이하 캔톤페어) 1~2기(4.13~4.18, 4.24~4.27) ▲홍콩 선물용품전(4.27~4.30) ▲상하이 미용전(5.12~5.14) ▲선전 국제 섬유전(6.5~6.7)까지 총 7건이다. 이들 전시회는 프리미엄 소비재에 특화된 하이커우 소비재전, 세계 최대 소비재전인 광저우 캔톤페어, 아시아 최대 뷰티박람회인 상하이 미용전 등 뷰티, 일반소비재, 선물용품 등 품목별 전시회로, 중국 본토뿐 아니라 홍콩, 대만 등 중화권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광저우가 속한 중국 남부 지역은 글로벌 무역·물류 중심지로 아세안 및 중화권 시장과의 교역에 있어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 중이다. 코트라는 전시회별 품목과 시장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홍콩 소비재 전자전(4.11~4.14)은 상반기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 IT 전자전시회로, 글로벌 기업 구매본부가 밀집한 홍콩에서 열려 다양한 소싱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다. 특히 4월은 주요 바이어의 소싱 시작 시점으로, 신제품과 파트너를 찾는 바이어가 집중 방문한다. 뒤이어 이어지는 하이커우 국제 소비재전(4.13~4.18)은 중국 4대 국가 전시회 중 하나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가 다수 참가한다. 특히 중국의 '이도면세제도(Offshore Island Duty-Free, 중국 하이난성 방문자에게 연간 1인당 10만위안의 면세 한도를 부여하는 제도)'를 활용한 면세점 MD와 프리미엄 소비재 소싱을 희망하는 바이어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구매 연계 가능성이 높다. 광저우 캔톤페어(1기 4.13~4.18, 2기 4.24~4.27)는 1957년 시작된 중국 최대 규모 전시회로, 전 세계 200여개국 바이어가 방문한다. 한국관 참가 우리 기업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현지 트렌드를 직접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중화권은 우리 소비재 기업이 여전히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핵심 시장이므로, 중국 내 소비 흐름을 분석해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세우면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며 "코트라가 지원하는 중국 메가급 전시회를 적극 활용해 대중국 수출 플러스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7 11:04: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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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국민·농협銀과 주력산업 위기 극복 지원한다

협약은행 특별출연금등 통해 최대 5471억 보증 공급 기술보증기금이 국민은행, 농협은행과 손잡고 주력산업 위기 극복 지원에 나선다. 기보는 국민은행, 농협은행과 '주력산업 위기 극복 및 수출·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고, 수출·기술 경쟁력 기반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보와 협약은행은 특별출연과 보증료지원을 통해 최대 5471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보는 협약은행의 특별출연금 105억원을 재원으로 21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우대 지원한다. 이를 위해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감면(0.2%p↓, 3년간)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기보는 또 협약은행의 보증료지원금 약 47억원을 기반으로 3371억원 규모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협약은행은 2년간 보증료(0.7%p)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가운데 ▲주력산업 위기 극복 ▲주력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주력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창업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성장(ESG) 분야의 중소기업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고 수출다변화 기업 및 전략품목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정책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7 10:27:3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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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발 무역전쟁 휘말린 경제대국들 속속 반격...WSJ "트럼프, 시진핑한테 선물 바치는 꼴"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관세 앙갚음'에 나서고 유럽연합(EU) 역시 미국과의 추후 협상 불발 시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하는 등 지구촌 무역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뉴욕 증시가 맥을 못 추는 와중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감내하라는 주문을 내고 있다. 자국의 유력매체는 미 행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서방 주요국 및 우방과 껄끄러운 관계를 초래하고 종국에는 중국만 웃게 만드는 꼴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중국 CCTV·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들여올 미국산 제품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34%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또 미국의 상호관세 등 무역 조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34%의 추가 상호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한 뒤 나온 맞불 대응이다.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미국의 조처는 국제무역규칙에 부합하지 않고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형적인 일방적 괴롭힘"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중국 상무부는 자국산 이중용도 물품(군수용·민간용 양쪽 모두 사용 가능한 물품)에 대해 미국 군수기업(16곳)에는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또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등 희토류 광물 7종에 대한 대미 수출 통제 조처도 내렸다. 관세 20%를 맞게 된 EU의 경우엔 일단 '선협상 후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 연설에서 협상을 통한 타협안 도출이 우선순위라면서 "유럽은 통상에서 기술 부문, 시장 규모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카드를 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품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부문의 (대미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는 협상을 전제로 한 발언이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될 시 보복관세 등의 비례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26%의 관세 부과를 오는 9일부터 개시한다. 우리 정부는 협상을 서두르기보다 우선 사태를 신중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일본 등의 대미협상 경과를 봐 가면서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긴급 릴레이 대책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일 가전, 디스플레이, 기계 부문에 이어 7일에는 이차전지, 석유화학, 섬유 업종 주요 기업들과 대응책을 논의한다. 4일 회의에서 기업들은 대미 수출 감소뿐만 아니라 베트남·태국 등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대미 수출 피해,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등을 우려했다. 정부는 수출바우처·긴급경영자금 등을 검토 중이다. 미국의 조처가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자국 언론의 진단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관세가 시진핑의 날을 만들었다'라는 제하의 4일치 사설에서 백악관발 무역전쟁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략적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WSJ는 미국이 세계 각국을 경제적·전략적 블록으로 묶어 중국을 견제해 온 끈을 트럼프 대통령이 잘라버렸다고 지적했다. 동남아 국가들만 해도, 미국과의 교역 확대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일부 견제해 왔는데 이번에 전부 고율 관세의 표적이 됐다. 유럽 시장도, 한국·일본도 마찬가지다. 신문은 또 시 주석은 힘을 쓰지 않고도 서방이 분열하는 장면을 보게 됐다며 거대시장 중국이 미국의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짚었다.

2025-04-06 15:58: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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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역난방 요금의 공기업 수준 인하 유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개정 고시안을 마련해, 오는 7~21일 기간에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역 냉난방 사업자의 난방비 인하를 유도한다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선 지역냉난방 사업 초기에 적자가 발생해 '미회수 총괄원가'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와 동일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열 요금은 지역냉난방 사업자의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사업자들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 요금(100%)을 택하거나 총괄 원가가 한난 요금보다 더 높은 경우 한난 요금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기의 대형화로 전기 매출이 늘어난 측면을 고려했다.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낮은 총괄원가 수준을 반영한 요금 상한 구간을 신설했다. 세부적으로, 기존에는 요금 상한 구간이 한난 요금의 100%, 110% 구간에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난 요금의 98% 상한 구간을 신설한다. 올해 98%를 시작으로 2026년 97%, 2027년 9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또 그간 비동일요금 사업자(한난 요금의 110%)들만 효율향상·안전관리에 지출한 비용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저가 열원 확보 및 노후화된 열 수송관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신청한 사업자'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총괄원가 중 '고정비' 재산정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용도외 사용금지를 고시 개정안에 반영했다. 중소 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투자보수율율 현실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고시 최종안을 확정 후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4-06 14:07: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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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지는 '대선 시계'…中企벤처소상공인 성장·혁신막는 규제등 '급부상'

업계, 노동·신산업·환경·인증등 정치권·정부에 적극 전달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제도 개선등 관심 중기부 '정책컨트롤타워' 역할 강화…공공기관 조정 이슈도 美 트럼프까지 가세하며 北 개성공단 재개 논의 기대감 '솔솔' 탄핵 결정으로 '대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중소·벤처·소상공인업계가 숙원했던 규제 개선 현안들을 서서히 수면위로 꺼내고 있다. 6월초 예정된 조기 대선을 앞두고 '9981(기업의 99%, 종사자의 81%)'을 차지하는 경제 주체의 발목을 잡는 노동, 신산업, 환경, 인증 등 각종 규제를 정치권과 정부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전달하기위해서다. 아울러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 강화 및 산하기관 기능조정 이슈도 대선 과정에서 대두될 전망이다.일각에선 미국 트럼프-북한 김정은 및 남-북간 대화 재개로 개성공단 재가동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 이슈 중 가장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노동분야다. 만성적인 인력난에 더해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제조 현장에선 인력 운영이 더욱 어려워졌다. 또 대표이사 대다수가 오너인 중소기업 현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너무 과도하다는 하소연이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도 마찬가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주 52시간제는 고쳐야한다. 연장근로가 '주단위'로 제한돼 있어 현장에선 이를 유연하게 활용하지 못한다. '월'이나 '연'으로 단위를 확대해야한다. 아니면 고용노동부의 행정조치만으로 가능한 '특별연장근로제'를 중소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또 현재 '1년 이상 징역'을 하한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처법의 처벌이 너무 과도하다며 이를 '상한형(ex 7년 이하)'으로 개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규제를 건의하고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가 30일 이내 답변하는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을 구축해 현재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업계에선 현행 단일 체계인 최저임금을 업종 등의 특성에 따라 구분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미만율(평균 13.7%)의 경우 농림어업(43.1%), 숙박음식점업(37.3%), 기타서비스업(25.3%) 등에서 높아 업종별, 규모별로 차이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노동계와의 갈등 우려 등을 이유로 다소 소극적인 입장이다. 벤처업계는 갈수록 뒷걸음질치고 있는 벤처생태계의 현실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등은 지난 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규제장벽 ▲노동경직성 ▲벤처금융 한계 ▲자금 유동성 악화 등으로 기술창업 감소, 벤처투자 위축, 혁신성 저하, 경쟁력 약화, 회수시장 침체 등 벤처생태계가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 기준국가 목표 설정 ▲벤처기업 요건 개선 ▲고성장 벤처기업 특화지원 ▲첨단업종 벤처육성을 위한 입법·R&D 지원 강화 ▲모험자본시장 확대 및 제도화 ▲혁신적 사업모델에 대한 규제개선 우선지원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 부처로 격상한 중기부가 관련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더욱 강화해야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화와 R&D 지원 강화를 위해 코트라(KOTRA),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의 중기부 이관도 심도있게 고민해야한다"고 전했다. 2016년 2월10일 박근혜 정부의 전면 중단 결정으로 내년이면 '폐쇄 10년'이 되는 개성공단 논의 재개 기대감도 일부에서 일고 있다. 문창섭 삼덕통상 회장은 "개성공단의 문을 다시 연다면 들어가겠다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 나도 대체 생산을 위해 베트남에 공장을 차렸지만 개성만한 곳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공단을 재개한다면 한국 기업만으로는 안된다. 글로벌기업들도 같이 들어가 국제화공단을 만들어야 지속가능하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출신으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한 김경만 전 의원은 "중기벤처소상공인 분야는 공정, 상생, 성장, 혁신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들의 교섭력을 강화해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풀어야 할 숙제이며 납품단가 연동제도 보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펀드로 더 많은 자금이 흘러들어가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신보 등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야한다"며 "이들 정책금융기관들은 경제가 어려울 땐 파이프라인으로 선봉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2025-04-06 13:48: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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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과수화상병 '빠른 진단·제때 방제' 체계 강화

농촌진흥청이 '과수화상병 진단을 맡는 정밀 검사기관'을 추가로 지정함에 따라 정밀진단 지침서를 발간·배포한다. 또 검사 인력 전문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진단법 표준화 작업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 곳에서만 과수화상병 정밀진단이 허용돼 왔다.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채취한 화상병 의심 시료를 국립농업과학원으로 직접 운반해 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거리가 먼 지역은 검사가 늦어져 방제 대응에 속도를 내기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정밀 검사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식물방역법을 개정(작년 7월 시행)해, 올해부터 정밀 검사기관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정밀 검사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인력, 검사능력을 갖춰야 하며,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지정한다. 농진청은 식물방역법에 근거해 이달 2일 최종 7개 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내 농업기술원을 과수화상병 정밀 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신규 지정된 전국의 정밀 검사기관이 일관된 기준으로 신속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진단법을 정리한 진단 지침서를 발간·배포할 계획이다. 지침서에는 시료 채취, 육안진단, 간이 진단, 실시간 유전자 증폭 기술을 활용한 정밀진단, 양성 판정 기준 등이 담겨 있다. 아울러, 검사 인력을 대상으로 화상병 진단에 필요한 과학적 원리와 핵심 이론을 교육한다. 또 의심 시료 전처리부터 최종 진단까지 단계별 과정 실습 교육도 병행한다. 농진청은 정밀 검사기관 확대와 진단 지침서 도입, 검사 인력 교육 등으로 신속한 과수화상병 공적 방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규 정밀 검사기관의 전문성 및 진단 신뢰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세원 농진청 식물병방제과 과장은 "정밀 검사기관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과수화상병 진단과 방제가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과수화상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주요 과수에 발생하는 식물병으로, 국내에서는 2015년 처음 발생했다. 한 번 감염되면 확산 속도가 빠르고 치료가 어려워 과수 산업에 큰 피해를 준다. 식물방역법상 발견 즉시 해당 과수를 제거하는 공적 방제를 하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06 13:42:08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