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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7만명까지 늘린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등의 경영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규모를 현재 약 3만명에서 2030년까지 7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상품인 '노란우산'의 안전망 기능도 더욱 강화한다. 중기부는 27일 대전 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전용교육장에서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노용석 중기부 차관을 비롯해 소진공, 중소기업중앙회,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와 전문가, 소상공인 등 15명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폐업 같은 경영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지키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우선 5년간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해 현재 1% 미만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률을 끌어 올린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자연재해, 질병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폐업하면 최대 7개월간 월 109만~202만원의 실업급여와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소진공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던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재창업·재취업을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과 연계하는 등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올 하반기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노란우산의 경우 공제 납입 한도를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금저축(IRP)과 유사한 수준인 연 1800만원으로 확장한다. 중기부는 복리이자를 이용한 목돈 마련이 수월해지고 공제 안전망 기능이 충실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공제 가입자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가입 또는 갱신할 경우 자부담금의 60~100%를 지원한다.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의 중도해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에 기타소득세(16.5%) 대신 퇴직소득세(약 4%)를 적용한다. 민간 은행과 협력해 공제 가입장려금 지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노용석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등 폐업 안전망을 강화하고 재기 지원 연계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질적 회복을 돕겠다"며 "폐업 안전망을 촘촘히 개선하는 동시에 산업재해, 재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7 14:31:4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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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우리쌀·우리술 K-라이스페스타' 수상작 28점 선정한다

농협중앙회가 '2025 우리쌀·우리술 K-라이스페스타' 품평회에 국내 470개 업체(시판제품 787점)가 참가했다며, 수상작 28점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올해로 2회차를 맞은 K-라이스페스타 품평회는 국내 최대 규모답게 기존 4개 부문 16점에서 7개 부문 28점으로 시상을 확대했다. 총상금도 2억8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국내 우수 업체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출품작 총 787점은 우리술 부문 506점과 쌀가공식품 부문 281점으로 나뉜다.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평가에는 식품 관련 학과 교수, 국가대표 전통주 소믈리에 등 31명이 평가위원단으로 참여하고 있다.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주류 전문가는"지난해에 비해 평가항목 등이 세분화돼 전반적 방식이 합리적으로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농협에서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비자 평가는 별도 모집기간을 거쳐 식품 관련 분야 경험 등을 고려해 60명의 평가단을 선정한 뒤, 시장경쟁력 판단을 위해 관능평가와 상품성 평가 등으로 진행됐다. 농협은 향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제조현장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심사를 거쳐 총 28점(우리술 16점, 쌀가공식품 12점)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10월 말 K-라이스페스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작은 11월28일부터 30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1 전시장에서 열리는 관련 행사에도 전시된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의 소비촉진을 위해 우수한 쌀 가공식품의 육성과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쌀·우리술 K-라이스페스타를 통해 유망한 쌀 가공식품과 우리술을 지속 발굴하고, 범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27 14:28: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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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中企 디지털 전환 촉진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절실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활용 확산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가운데 AI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선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중앙정부가 이를 통해 표준 가이드를 제공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력산업 특화 과제에 AI 적용을 확산시키는 등 중앙·지방간 효율적인 역할 분담 구조를 만들어야한다는 것이다. 또 공공 플랫폼과 현장 전문가가 결합한 독일의 AI 트레이너 모델을 한국에 적용한 가칭 'AI 촉진자(AX Facilitator)' 제도 도입도 검토해야한다는 조언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27일 내놓은 '독일 중소기업의 AI 활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독일 기업의 약 20%가 AI를 도입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48%로 가장 높고 중기업 28%, 소기업 17% 순으로 나타났다. 독일 기업들은 AI를 ▲마케팅·판매(33%) ▲생산 프로세스(25%) ▲경영관리(24%) 등에 주로 활용하면서 프로세스 자동화(77%)나 데이터 활용 효율성(72%), 비용 절감(55%) 등의 효과를 보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독일 기업들도 AI 도입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65%)이나 데이터 문제(52%), IT 인프라 한계(46%) 등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연구원 권준화 연구위원은 "독일 정부는 기업들이 도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위해 중앙-지방-연구기관이 협력하는 다층적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면서 "구체적으로는 올해까지 30억 유로를 투입하는 국가 AI 전략과 주 정부 단위의 산업 특화 전략 마련, 그리고 AI 서비스센터, 미텔슈탄트-디지털(Mittelstand-Digital) 센터, AI 트레이너 제도, 프라운호퍼 연구소 등을 통한 현장 중심 지원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한국은 AI와 스마트제조 지원이 중앙 부처 곳곳에 분산돼 있는 실정이다. 국가 AI 정책 방향과 AI 바우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팩토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각각 담당하면서 유기적 협조가 힘든 실정이다. 권준화 연구위원은 "중앙·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먼저 중앙정부 차원의 (가칭)'AI Adoption Hub'를 법정화해 표준 진단-실증-확산을 묶는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한다"면서 "지방정부는 제조 AI 실증, 산업데이터 표준 기반 개념증명(PoC)과 같은 주력산업에 특화된 과제를 운영하고 현장 촉진자를 배치해 수요 발굴-실증-확산을 연계하는 등 역할을 구체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은 중기부를 중심으로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및 자가진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디지털 성숙도와 산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온 만큼 진단 체계를 AI 준비도 세부지표로 확장하고, 업종·규모별로 스마트공장 수준을 구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업 준비 수준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차등화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08-27 14:15:0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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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자본시장 불법 ·불공성 거래 책임 ↑…고의적 분식회계 엄히 제재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 고의적 분식 회계도 엄히 제재해 우리 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부터 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선물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선물위원회의 3대 중점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받드시 물을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신뢰를 잃은 시장에서는 그 어떠한 정책도 무의미 하다"며 "투자자가 믿고 투자하여야 자금이 우리 자본시장에 유입될 수 있고, 그 자금을 통해 우리 기업과 그 투자자들이 생산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본시장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한다. 그는 "증선위는 위규자를 처벌하는 검사자만이 아니라 자본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조력자가 돼야 한다"며 "자본시장을 통해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과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증선위는 정직하게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거나 업무를 처리한 사람이 억울하게 결과적 책임을 지는 일은 없도록 메뉴얼을 마련한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감독·제재 체계도 선진화한다. 권 위원장은 "최근 설치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단에서 계좌 기반 감시를 개인 기반 감시로 전환해야 한다"며 "낡은 규제는 업데이트 하고 AI(인공지능) 등 기술 혁신을 통해 시장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조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8-27 14:05:0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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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진원, 스타트업위한 법률상담회 10회 연다

대전, 서울, 부산, 청주서 진행…계약·IP·해외진출등 애로 상담 창업진흥원이 스타트업들의 법률 애로 해소를 위해 올해 전국에서 총 10회의 순회 상담회를 개최한다. 창진원은 지난 26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2025년 찾아가는 법률상담회' 제4차 행사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에는 충청권을 포함해 전국에서 65개 창업기업이 참여했다. 상담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위촉한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 14명이 참여해 13개 부스에서 기업당 1시간 내외의 맞춤형 법률상담을 제공했다. 행사는 스타트업들이 사업화 과정에서 자주 마주하는 계약 분쟁, 해외 진출, 지식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애로사항에 대해 사전에 전문 변호사와 매칭, 상담을 통해 실무에 즉시 적용이 가능한 구체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다. 창진원은 상담회를 지난 5월 대전을 시작으로 7월에는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진행한 바 있다. '창업기업(스타트업) 법률지원' 사업은 스타트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계약, 개인정보보호,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1대1 비대면 전문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유종필 창진원장은 "충청권은 바이오·헬스케어를 비롯한 다양한 유망 창업기업이 활발히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이번 상담회를 통해 스타트업이 직면한 법률 리스크를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7 10:12:4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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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콜롬비아와 스타트업 지원등 협력 모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콜롬비아와 스타트업 지원 등 협력 방안을 추가로 모색했다. 중진공은 지난 26일 서울 구로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서 카를로스 페르난도 갈란 콜롬비아 보고타 시장과 만나 스타트업 육성 및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진공 박장혁 글로벌성장이사는 청년창업사관학교(청창사)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양국 간 현지 진출 지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나눴다. 지난해 6월 문을 연 콜롬비아 보고타 청창사는 우리 정부의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인 ODA 일환으로, 현재 800명의 예비창업자를 육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270명이 교육을 수료했고 272명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기록했다. 기술혁신형 기업 100개사에 컨설팅과 전문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보고타는 중남미의 지정학적 중심에 위치해 항공·해상 물류 거점으로 최적화돼 있다. 중남미 도시 중 해외자본유치 규모 2위를 차지할 만큼 우수한 창업환경도 갖추고 있다. 중진공은 중남미 6억 인구 시장의 관문이자 전진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보고타시와 협력해 국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장혁 이사는 "지난해 콜롬비아 청창사 개소 이후 콜롬비아와 우리 중소기업 간 경제 협력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면서 "양국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적인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7 09:39:1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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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6대 지역거점은행들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

기술보증기금이 6대 지역거점은행과 손잡고 지역전략산업 추가 육성에 나선다. 기보는 27일 부산 본점에서 6대 지역거점은행과 '대한민국 기술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은행과의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보와의 협약에는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아이엠뱅크, 전북은행, 제주은행이 함께 했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벤처·스타트업을 공동 발굴하고 각 지역의 대표 전략산업을 육성해 기술주도형 지역균형성장을 이끌어가기로 했다. 특히 ▲항공·우주(경남) ▲인공지능(광주) ▲로봇·첨단부품(대구·경북) ▲해양·항만(부산) ▲제약·바이오(전북) ▲스마트관광(제주)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대출(보증), 직·간접 투자, 지자체 협력, 정보공유 등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기보는 지난해 전체 신규보증의 51%에 해당하는 약 2조8000억원을 비수도권에 공급했다. 미래주력산업인 신성장 분야에도 약 2조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 균형성장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보는 6대 지역거점은행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해 지역의 우수기술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의 현실에 대응하고 지역 미래전략산업과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기보는 앞으로도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기술주도성장을 뒷받침하고 지역 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균형성장을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8-27 09:13:1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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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전통시장 활성화위해 노사합동 ESG 활동 펼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노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함께 나섰다. 소진공은 지난 26일 전북 전주 신중앙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노사합동 ESG 활동을 추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매월 지역별로 개최하는 '소곤소곤 간담회'와 연계해 마련한 것으로, 소진공 노동조합과 임직원 20여 명이 함께 참석했다. 소진공은 임직원의 자발적 급여 공제로 조성된 상생기금을 활용해 넥쿨러, 쿨토시, 타월 등 4종으로 구성된 쿨링키트 50개를 제작해 신중앙시장 상인회에 전달했다. 또한, 노동조합과 직원들은 신중앙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며 전통시장 소비 촉진과 지역 상권 활력 제고에도 힘을 보탰다. 박성효 이사장은 "여름철 극심한 더위에 노출되는 상인분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내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노사가 함께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진공은 지난 1일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방문해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매달 소곤소곤 간담회와 연계한 노사합동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5-08-27 08:42: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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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강원 정선 시범재배 '여름배추 신품종' 점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6일 강원도 정선에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함께 추진 중인 '여름배추 시범재배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육성, 재배적지 발굴과 수매·제조·유통 등에 목적을 둔다. 강원 고랭지 지역의 배추 재배면적은 1996년 1만793헥타르(ha)에 달했으나, 이후 감소세가 이어져 2023년에는 3395ha까지 줄었다. 이에 aT는 원예원과 협력해 여름철 배추의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aT는 25일 전북 남원 시범재배지를 찾은 데 이어, 정선 현장도 직접 방문해 신품종 등 여름배추의 생육 상황과 재배 여건을 점검했다. 이날 찾은 정선군 시범재배지는 해발 410m에 위치한 준고랭지다. 지난 7월 말 1400평 규모로 신품종 '하라듀'와 '청명가을' 등 더위에 강한 품종을 정식해 재배 중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고도 400m 지역에서 여름배추가 무더위를 견디고 자라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라며 "이번 재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시범재배 중인 배추의 시식 행사와 관계자 간담회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하라듀 등 신품종을 직접 맛보며 상품성과 시장 가능성을 살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준고랭지 재배 확대부터 수매·유통까지 단계별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하며 여름철 배추 수급안정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홍문표 aT 사장은 "준고랭지 지역이 여름배추 대체 산지로서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기후변화 시대 수급안정의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은 신품종 확대 보급의 핵심 요소인 만큼, 앞으로도 수매부터 가공·유통까지 이어지는 종합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T는 홍 사장 취임 후 농업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TF를 신설하고, 올해 이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 아울러 정부, 유관기관, 지자체,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넓혀 새 정부의 기후농정 정책 기조에 맞춘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2025-08-26 16:48: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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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전국 산업단지에 16.2MW 지붕태양광 가동

연간 21GWh 친환경 전력 공급…공장주 임대수익·산단 상생 모델 구축 한국남부발전이 전국 산업단지 내 유휴 지붕을 활용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본격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 남부발전은 26일 "전국 39개 산업단지 건물 지붕에 설치된 지붕태양광 발전소(총 16.2MW)가 준공돼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4년 11월 착공해 약 9개월간 공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22일 최종 사용 전 검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완공된 발전소는 울산(1.7MW), 청주(1.2MW) 등 메가와트급 설비를 포함하고 있어 산업단지 내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연간 약 21GWh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5000가구 이상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남부발전은 공장 지붕을 임대해 태양광 설비를 설치, 발전 수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공장주는 임대수익을 얻는다. 아울러 산업단지는 친환경 전력을 공급받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준동 사장은 "이번 지붕태양광 사업은 정부의 RE100 산업단지 조성 정책에 부응하고, 기업과 상생하여 국가 에너지 대전환에 기여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균형 발전을 이끄는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26 16:40:2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