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中企 16개 업종 매출액 기준 상향…더 많은 기업 혜택

오는 9월1일부터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이 기존보다 200억~300억원 올라간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 매출액 기준도 일부 상향된다. 또 소상공인이 성장해 소기업이나 중기업 등으로 규모가 커질 경우 소상공인 지위 유지 여부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9월1일 시행일 이후 결산일이 돌아오는 9월 결산 기업부터 새로 개편된 매출액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 더 많은 기업들이 정책 지원을 받게 됐다. 중소기업의 경우 ▲16개 업종 매출액 기준 200억~300억원 상향 ▲매출액 범위 400억~1500억원 이하서 400억~1800억 이하로 조정 ▲5개 구간→7개 구간으로 세분화 그리고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경우엔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 매출액 기준 5억~20억원 상향 ▲소기업 매출액 범위 10억~120억 이하서 15억~140억 이하로 조정 ▲5개 구간→9개 구간으로 세분화가 골자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중단되는 기업에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특례를 부여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넘어서더라도 5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중견기업 성장·안착을 유인하는 제도로 최초 1회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중인 기업이 매출액 기준 상향으로 인해 다시 중소기업이 됨에 따라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조기에 중단된 때엔 추후 중소기업 범위 초과 시 1회에 한해 중소기업 유예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성숙 장관은 "기업의 성장이 아닌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기준을 상향했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이 매출 또는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 3년간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유예기간을 줘 중소기업으로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중기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소기업·중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원 조건을 달리하는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등 소상공인이 유예 포기를 원하면 신청서를 제출해 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쳤다. 다만, 제도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를 포기한 기업은 철회가 불가능하다. 또 법 시행 이전에 이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다음 사업연도 확인서 신청부터 '유예'를 포기할 수 있다.

2025-08-26 10:56:01 김승호 기자

지역난방公, 협력사 ESG 경영 지원…동반위와 협약 체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협력사들의 ESG 경영을 지원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역난방공사와 '2025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ESG 경영의 실천 대상을 지역난방공사의 AI·공공데이터 활용분야 중소 협력사까지 확대해 범국가적 디지털전환 가속화·산업구조 혁신에 기여하고 공급망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두 기관은 지난 2023·2024년에 이어 올해에도 사업을 공동 추진하며 중소기업과의 지속적인 상생 관계 구축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강화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과 내재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ESG 지표 도출, 교육, 진단, 컨설팅, 개선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ESG 성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에는 동반위 명의의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다양한 실질적 인센티브를 연계해 지원한다. 지역난방공사와 동반위는 지난 2년간 총 31개 협력사에 ESG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한 결과 이들 기업의 ESG 지표 준수율이 기존 평균 48.1%에서 79.4%로 31.3%p 향상되는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이 중 22개 기업은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획득하며 실질적인 경영 개선은 물론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도 동시에 달성했다. 동반위 이달곤 위원장은 "지역난방공사는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ESG 경영을 선도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온 대표적인 기업"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동반위는 지역난방공사와 함께 중소기업의 ESG 경영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공급망 전반에 ESG 가치를 확산시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난방공사 정용기 사장은 "이번 협약은 협력 중소기업의 ESG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상생의 약속"이라며 "다양한 협력 중소기업에게 맞춤형 ESG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동반성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8-26 09:39:41 김승호 기자

서부발전, 국정과제 연계 '대국민 연구개발 공모전' 개최

"국민과 함께 에너지 혁신 출발점 될 것" 한국서부발전이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발맞춰 발전 분야의 혁신적 연구개발(R&D)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에 나선다. 서부발전은 오는 9월 21일까지 약 4주간 '새 정부 정책기조와 연계한 국가전략형 연구개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미래 에너지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정비·운영·공유·안전)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신발전·신재생·탄소 저감·기후환경) 두 가지다. 참여 희망자는 서부발전 누리집 알림창에서 제안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1·2차를 거쳐 총 6건의 수상작을 선정한다. 최우수상(1명)에게는 50만원, 우수상(2명)에게는 각 30만원, 장려상(3명)에게는 각 2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서부발전의 실제 연구개발 과제로 기획·활용될 예정이다. 결과는 오는 11월 중 서부발전 누리집에 게시된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과 에너지 산업의 혁신을 만들어가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25 16:28:08 한용수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 초등학생 자녀에 1인당 최대 20만원 교육비 지원… 선착순 '예산 소진시까지'

1학년 20만원… 2~6학년 15만원 '추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초등학생 자녀 교육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공제회는 초등학교 2~6학년 자녀가 있는 건설근로자 2800명에게 자녀 1인당 1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총 지원 규모는 4억2000만원이며, 선착순 마감이다. 지금까지 건설근로자 자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경우만 학용품 구매 지원 용도로 20만원을 지원했으나, 이번에 2~6학년도 15만원을 신규 지원한다. 다만,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 사기 증진과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3월~8월까지 전국 주요 권역별 대규모 건설현장을 찾아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근로자들의 주요 건의사항인 이번 교육 지원금 확대 건에 대한 대책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마련했다. 김상인 공제회 이사장은 "최근 지속되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건설근로자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해 2학기 개학 시즌에 맞춰 초등학생 자녀에게 필요한 학용품, 문제집 등을 구매해 제공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건설근로자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현재 복지 사업을 보완하거나 더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업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종합건설업체 신규 등록은 284건에 불과해 2004년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폐업은 326건으로 집계 이후 가장 많았다. 신규 등록보다 폐업이 더 많이 순감소를 기록한 것도 처음이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193만 9000명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9년 상반기 이후 2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25-08-25 16:19:02 한용수 기자

韓, '서남아시장 교두보' 방글라데시와 CEPA 공식 협상 개시

협상세칙 서명, 상품·원산지 등 7개 분과 세부논의 정부가 서남아시아 거대 잠재시장인 방글라데시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공식 협상을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방글라데시와 CEPA 체결을 위한 1차 공식협상을 25일~27일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방글라데시 측 아예사 아크터 상공부 대외무역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4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 방글라데시는 세계 8위 인구대국(1.7억명)이자 서남아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 하나로, 최근 3년간 연평균 6.6%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방글라데시 정부 차원에서 전력·도로·항공 등 공공부문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우리 관련 기업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1차 협상에 앞서 협상 구조 및 방향을 규정한 협상세칙(ToR)에 서명하고, 상품 및 원산지 규정 등 7개 분과에서 세부 논의를 진행해 주요 품목에 관한 양측 관심사와 입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방글라데시와 CEPA 체결은 우리 기업이 커다란 잠재력을 지닌 서남아 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금번 협상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25 16:00:18 한용수 기자

'초고령 사회 진입' 대만, 노사발전재단 방문… "韓 중장년 고용정책 벤치마킹"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대만이 한국의 중장년 고용정책과 제도를 벤치마킹한다. 노사발전재단은 25일 대만 노동부 산하 노동력발전서(WDA) 류위이 과장과 17개 기업 인사담당자로 구성된 대만 대표단이 24일~30일까지 방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대만이 2025년 1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한 '장세대 정책과 산업발전촉진법'을 제정한 흐름과 맞물려 추진됐다. 이 법은 55세 이상 인구를 단순한 복지 수혜층이 아닌 국가 성장의 핵심 자원으로 재정의하고 산업 발전과 연결하려는 전략을 담고 있다. 특히 고령화 문제를 복지 차원이 아닌 경제·산업 전략의 의제로 격상시킨 점에서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대만 대표단은 이날 노사발전재단 서울중장년내일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노사발전재단과 WDA가 양국의 중장년 고용서비스 내용과 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26일에는 대전시의 성경식품을 방문해 현장에서 중장년 인재 활용 우수사례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성경식품은 2025년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한 중장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중장년 친화적 고용을 실천한 공로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대만 대표단은 노사발전재단 외에도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한국폴리텍 정수캠퍼스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대만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장세대 정책과 산업발전촉진법을 제정해 고령층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는 혁신적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교류가 한국의 중장년 고용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동시에 양국이 함께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25 15:49:42 한용수 기자

기재부, AI 초혁신경제 아이디어 숏폼 공모

기획재정부가 '2025년 AI 활용 초혁신경제 실현 아이디어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이날부터 10월13일까지다. 이 공모전은 새 정부의 경제성장 비전인 '초혁신경제'의 실현을 위해, AI를 활용한 신기술·신산업 과제의 발굴과 구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초혁신경제 아이디어를 담은 참신하고 임팩트 있는 60초 이내의 숏폼 영상'이다. 생성형 AI 프로그램 사용을 권장한다. 참가 대상은 중·고등부, 대학부(대학원 포함), 성인부(대학부 제외)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 각 부문별 최우수상 1점씩 총 3점에 시상할 예정이다. 대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최우수상 수상작에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중고등부 500만 원, 대학부 800만 원, 성인부 12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참가 희망자는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수상작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1월 중 확정해 12월에 시상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25 15:29:27 김연세 기자

고령층 열에 하나 '연금과 무관'...수급자 과반은 月25만~50만원 수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층의 10% 가까이는 어떠한 연금 혜택도 받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금 수급자의 절반은 25만~50만 원을 받는 데 그쳤다. 이는 1인 최저생계비인 124만 원에 크게 못 미친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 수는 전년대비 5.6% 늘어난 863만6000명에 달했다. 이들이 받은 월평균 연금은 69만5000원으로 2022년에 비해 6.9%(+4만5000원) 늘어났다. 그러나 이는 최저생계비 수준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연금수급률(수급자비율)은 90.9%였다. 나머지 9.1%는 연금 수령에서 제외돼 있다는 얘기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연금통계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1개라도 수령할 시 수급자로 분류한다. 금액대별로 수급자 수가 가장 많은 구간은 25만~50만 원으로 전체의 50.9%를 차지했다. 이어 50만~100만 원(31.1%), 100만~200만 원(8.2%), 200만 원 이상(5.9%), 25만 원 미만(4.0%) 순이었다. 25만 원 미만 구간의 비중은 2022년 19.9%에서 2023년 4.0%로 1년 만에 대폭 줄었다. 대신 25만~50만 원 비중이 40.4%에서 50.9%로 늘어났다. 연금 종류별 수급자 수를 보면 기초연금은 646만1000명(74.8%), 국민연금은 476만명(55.1%)을 차지했다. 직역연금은 56만6000명(6.6%), 퇴직연금은 3만 명(0.4%), 개인연금은 43만5000명(5.0%), 주택연금 8만9000명(1.0%), 농지연금 1만2000명(0.1%)이었다. 월평균 수급액은 직역(266만2000원), 농지(136만7000원), 주택(128만3000원), 퇴직(115만2000원), 개인(65만원), 국민(45만2000원), 기초(29만2000원) 순으로 많았다. 65세 이상 수급자 중 2개 이상의 연금을 받는 동시 수급자 수는 358만3000명으로 41.5%를 차지했다. 2023년 기준 국민·직역·퇴직·개인연금 중 1개 이상을 가입하고 있는 18~59세 연금 가입자는 2374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0.4% 감소했다. 반면 연금 가입률은 2018년 71.5%, 2019년 72.0%, 2020년 77.8%, 2021년 78.8%, 2022년 80.2%, 2023년 81.0%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재혁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2023년에 18~59세 인구가 1.4% 줄었고 연금 가입자는 0.4% 줄었다. 인구 대비로는 가입 자체가 조금 늘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34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9% 증가했다. 연금보험료는 10만~25만 원대가 32.9%로 가장 가입자 비중이 컸다. 25만~50만 원(31.7%), 10만 원 미만(20.0%), 50만~100만 원(10.8%), 100만 원 이상(4.6%)이 뒤를 이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25 15:22:53 김연세 기자

액션카메라, 촬영 중 녹화중단 제품도 있어… 성능 '제각각'

한국소비자원, 액션카메라 6개 제품 품질 시험평가 결과 시중에서 판매 중인 일부 액션카메라의 최대 화각과 방수 성능이 판매사가 광고한 내용에 미치지 못하고, 촬영 중 녹화가 중단되는 현상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액션카메라 주요 브랜드 6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험·평가 대상 제품은 히어로13 블랙(고프로, 51만9000원), 오즈모 액션5 프로(디제이아이, 50만9000원), 에이스 프로2(인스타360, 60만8000원), 프리미엄2(유프로, 15만9000원), 액션캠 프로(내셔널지오그래픽, 21만9000원), 엑스프로3 듀얼(에이스원, 15만6000원)이었다. 우선 색재현·해상력 등 6개 항목을 종합 평가한 화질과, 걷거나 뛰면서 촬영한 영상의 흔들림 안정성은 히어로13 블랙, 오즈모 액션5 프로, 에이스 프로2 등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프리미엄2, 액션캠 프로, 엑스프로3 듀얼 등 3개 제품은 최대 화각이 표시·광고한 최대 화각보다 18~32도 좁게 촬영됐다. 특히 히어로13 블랙, 에이스 프로2 2개 제품은 공통 시험조건(4K, 30fps)에서는 영상 촬영이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나, 최고 해상도(5.3K 또는 8K, 30fps) 촬영시 일정 시간 경과 후 디스플레이에 과열 보호 경고가 표시되며 녹화가 중단됐다. 하지만 누리집, 사용설명서 등에 이같은 내용이 없어 소비자원이 판매사에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고, 업체 모두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방수 성능은 애초에 기능이 없는 프리미엄2, 엑스프로3 듀얼 2개 제품을 제외한 4개 제품 중 액션캠 프로 제품이 표시·광고하는 방수 성능(12m 수심)보다 낮은 수심(10m)에서 전원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차량용 블랙박스 기능을 표시·광고하는 4개 제품 중 에이스 프로2, 액션캠 프로, 엑스프로3 듀얼 3개 제품은 차량용 블랙박스 사용 환경인 저온(-20℃) 또는 고온(70℃)에서 녹화가 중단되거나 전원이 꺼지는 등 작동 오류 현상이 발생해 개선이 필요했다. 제품별 최대 촬영 시간은 액션캠 프로 제품이 2시간 49분으로 가장 길었고, 엑스프로3 듀얼 제품이 1시간 41분으로 가장 짧았다. 배터리를 완전 방전한 상태에서 완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오즈모 액션5 프로 제품이 54분으로 가장 짧았고, 액션캠 프로 제품이 2시간 33분으로 가장 길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25 15:12:46 한용수 기자

2분기 보험사 대출 잔액 265.4조원…가계·기업 연체율 모두 상승

올해 2분기 보험회사 대출 채권 잔액이 전분기 대비 2조4000억원 감소했지만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6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65조4000억원이다. 전분기 말 대비 2조40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은 134조4000억원으로 5000억원 줄었고 기업대출 131조원으로 1조9000억원 감소했다.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0.83%로 전분기 말 대비 0.17%p(포인트) 늘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80%로 0.01%p 상승했고 기업대출 연체율은 0.85%로 0.25%p 올랐다. 보험회사 부실채권비율은 1.00%로 전분기 말 대비 0.08%p 늘었다. 가계대출 0.61%, 기업대출 1.20%로 각각 0.03%p, 0.10%p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회복 지연 및 홈플러스 등 특정 차주의 연체 발생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됐다"며 "향후 연체·부실 확대에 대비해 보험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 및 건전성 관리강화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8-25 14:42:3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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