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고장 전기차 충전기 수리 소홀 시 보조금 제한...설치예산 전년대비 43%↑

고장난 전기차 충전기를 수리를 하지 않는 등 유지보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정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충전 속도를 맘대로 조정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못 받을 수 있다.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설치 지원 예산은 6187억 원으로, 전년보다 43% 늘었다. 환경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충전기 설치 사업자의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가 보다 강화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새로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차년도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에도 해당 사실이 반영된다. ▲충전 상태정보 3일 연속 미제공 ▲정기점검 결과 미제출 ▲운영시간 95% 미만 ▲충전속도 임의 조정 ▲의무 운영기간(5년) 내 충전기 출력(설치규격의 80%) 저하 등이다. 올해부터는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화재 감시 차원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포함해 폐쇄회로(CC)TV 설치 비용도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열화상 카메라는 온도 상승 시 경고 알림을 주고 현장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카메라다. 급속과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조금 지원액은 600만 원, 4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급속충전기에 지급하는 국비보조금은 2022년부터 2000만 원이었는데 5년 만에 인상됐다. 스마트제어 충전기의 경우 지난해 180만 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220만 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기존에 주유소 부지, 고속도로, 휴게소, 물류센터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우선 지원해 왔다. 앞으로는 노후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도심 밀집 지역에 우선 지원한다. 전기차 충전 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회원카드 1장만 있어도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모든 충전사업자의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이용 서비스'와 이용 요금도 평가하도록 했다. 한편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은 6187억 원으로, 전년대비 43% 증가했다.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에 3757억 원,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사업에 243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전국에 깔린 전기차 충전기 수는 급속 4만7083기, 완속 36만7603기 총 41만4686기다. 전년(30만5309기)과 비교해 35.8% 늘었고 5년 전(6만4188기)보다는 6.5배 증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6 14:03:39 김연세 기자

고난도·고위험 상품, 은행 '거점점포'서만 판매 가능

앞으로 은행들은 주가연계상품(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거점점포, 예·적금 판매 창구와 분리된 공간에서 판매해야 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소개 영업한 실적은 은행 성과보상체계(KPI)에 반영하지 않는다.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듣고 기대이익과 위험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가격결정 방식이나 손익의 구조를 가지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상품을 말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의 금투상품 판매관행 개선방안을 이르면 다음 달 확정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은 고난도 금융상품을 거점점포에 한 해 판매할 수 있다. 거점점포는 일반 점포와 달리 보다 넓은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일반 여·수신 업무에 더해 ELS를 판매한다. 전국에 50~100곳 마련돼 있다. 거점점포는 여·수신 상품과 고난도 금융상품이 같이 판매되지 않도록 전용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전용 공간은 벽 또는 층으로 분리하고 출입문을 통해 여타 사무공간과 분리될 수 있도록 한다. 상담 직원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경력을 갖춘 직원들로 배치한다. 이 같은 조치는 3월 관련 규정 개정과 은행의 준비 시기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는 고난도 금융상품을 거점점포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소비자가 고난도 금융상품의 위험을 명확히 알수 있도록 상품명 앞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문구를 눈에 쉽게 띄게 표시한다. 요약 설명서 제일 윗부분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위험 손실 발생 사례 등을 순서대로 배치한다. 금융회사는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투자자 정보 확인·성향을 분석해 투자성향과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권유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해 당상품 가입을 원할 경우, 부적합·부적정 상품임을 인지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부적정 판단보고서를 개선한다. 금융회사도 소비자에게 투자 권유가 없었음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소개 영업 실적을 은행 성과보상체계(KPI)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소개 영업은 은행직원이 소비자를 증권사 창구로 소개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상품이 과다 추천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상품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판매 동향, 기초자산 가격 하락 등 이상징후에 대한 주기별(분기별)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2-26 12:30:38 나유리 기자

aT, 태국 LPGA서 K-푸드 알리기 나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20~23일 나흘간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LPGA 타일랜드'에 참가한 각국 선수들과 관중을 대상으로 K-푸드를 홍보했다고 밝혔다. aT는 딸기 수출통합조직인 ㈜케이베리와 함께 고품질의 한국산 딸기를 직접 맛볼 수 있는 부스를 운영했다. 또 시원한 음료와 빙과류를 현장에서 제공해, 현장 관람객에게 K-푸드의 다양한 매력을 홍보했다. 이외에도 퍼팅 게임 등 체험행사를 진행해 관람객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그린 등 경기 코스와 관람객 동선에 K-푸드 홍보 배너를 설치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K-푸드를 생중계로 노출시켜 국제 인지도를 높이는 데 힘썼다. 2006년부터 개최된 LPGA 타일랜드는 올 시즌 LPGA의 첫 번째 아시안 스윙 대회다. 올해는 4만5000명 이상이 대회장을 찾았으며, 한국 등 14개국에서 생중계돼 전 세계 골프인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권오엽 aT 수출이사는 "글로벌 스포츠와 연계한 마케팅은 글로벌 인기 품목이 된 K-푸드의 매력을 뽐내기에 최적의 홍보 기회"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와 문화행사에서 한국 농식품을 홍보해, 태국 시장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각 지역에서의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1월 태국시장 내 한국산 딸기 수출액은 400만 달러로 전년동월에 비해 33.4% 늘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6 12:25:33 김연세 기자

한전, 필리핀 최대 전력사들과 신사업·신기술 개발협력 확대 추진

한국전력이 필리핀 진출 30주년을 맞아, 현지 최대 발전사들과 신사업·신기술 개발협력 확대를 추진한다. 한전은 지난 25일 김동철 사장과 라파엘 로틸라 필리핀 에너지부 장관이 면담을 갖고 필리핀 정부의 에너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면담에서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50%로 확대하려는 필리핀 에너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양국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전의 기술력이 필리핀의 에너지 효율 향상, 전력망 운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한전은 앞서 24일~25일 양일간, 필리핀 마닐리아서 현지 최대 발전회사인 아보이티즈(Aboitiz)와, 최대 배전회사인 메랄코(Meralco)와 잇따라 스마트그리드, 배전자동화 등 전력·에너지 분야 신기술·신사업 협력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동철 사장은 "한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망 운영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K-스마트그리드 플랫폼을 구축해 효율적인 송전, 배전망을 운영해 왔다"며 "전력공급 전주기에서 보유한 핵심 기술을 활용해 해외시장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IDPP) 등 전력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적용해 전력품질을 향상시키는 등 필리핀 전력시장에서 상호이익을 극대화하는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앞서 지난 10일 '글로벌 에너지&솔루션 리더'를 뉴비전으로 선포, 글로벌 에너지 리더로 도약할 것을 다짐했으며, 에너지 신기술·신사업을 기반으로 한전 수익구조를 다변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26 11:12:16 한용수 기자

케이뱅크, 인터넷은행 최초 금융 특화 프라이빗 LLM 도입

케이뱅크가 인터넷은행 최초로 금융 특화 프라이빗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2월 KT·KT클라우드·업스테이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AI) 분야 협업을 강화한 성과다. 프라이빗 LLM은 공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챗GPT, 딥시크 등과 달리 특정 조직이나 기업 내부에서만 사용하도록 설계된 맞춤형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다. 공개형 LLM과 비교해 해당 기업이나 특정 분야에 최적화된 것이 특징이다. 프라이빗 LLM은 기업이 원하는 전문 데이터를 학습시켜 보다 정교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되지 않고 내부 서버에서만 운영되기 때문에 보안성이 뛰어나다. 프라이빗 LLM은 내부 업무 프로세스 혁신과 대고객 AI 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임직원이 사내 규정과 정보 등을 질문하면 이에 맞는 답변을 안내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와 콘텐츠를 요약해 자동으로 보고서를 생성해주는 기능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금융 산업은 높은 보안성과 전문적인 역량을 요하는 만큼 프라이빗 LLM의 활용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AI 혁신을 통해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하고 업무 생산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26 10:37:58 나유리 기자

차사고 경상환자 합의금 없어진다...차보험 개선

앞으로 가족의 자동차 보험으로 안전하게 운전한 배우자와 자녀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 보험 가입시 그 동안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제조한 OEM부품과 성능 품질이 유사한 품질인증부품도 차량 수리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고비용 수리구조를 개선한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자동차 사고시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향후 치료비(합의금)는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지급할 수 있다.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는 통상 8주 간의 치료기간을 초과할 시 보험사에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피해 정도에 맞게 적정하게 배상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에 관한 불건전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한다. 마약·약물운전시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20% 할증한다. 약·약물 운전, 무면허·뺑소니 차량 동승자는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의 40%를 감액해 지급한다. 이 밖에도 가족 자동차 보험으로 운전하다가, 취업·결혼 등으로 독립해 처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19~34세 사회 초년생 자녀는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한다. 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예. 부부한정특약) 의 종류와 무관하게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한다. 자동차 제작사가 제조한 OEM부품과 성능 품질이 유사한 품질인증부품도 차량 수리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고비용 수리구조를 개선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의 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다.

2025-02-26 09:37:53 나유리 기자

홈앤쇼핑, 中企 해외판로 지원 확대한다

4월 美 LA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서 中企 전용관 설치등 홈앤쇼핑이 올해 중소기업들의 해외판로를 넓히기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26일 홈앤쇼핑에 따르면 올해는 'K-푸드', 'K-뷰티' 같은 수출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 중소기업 지원 사업 규모를 늘린다. 아울러 LA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4월), 인터참코리아(7월), 자카르타 프리미엄 소비재전(9월)과 같은 국내외 박람회를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도울 계획이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한민족 최대 비즈니스 행사로, 홈앤쇼핑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20개 중소기업을 엄선해 중소기업 전용관을 설치해 한상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홈앤쇼핑은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1회성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직접 상품 매입 후 수출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게 수출 실적은 물론 수출을 처음 진행하는 기업들에게 현지 인허가, 통관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홈앤쇼핑은 2014년부터 중소기업 상품의 해외 수출을 시작했다. 2019년부터는 대만 모모홈쇼핑, 말레이시아 HCVM, 베트남 VGS 등 여러 국가의 TV홈쇼핑, 라이브커머스 판로를 확보해 2021년 수출액 100만 달러를 돌파하며 '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작년에는 이런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전문무역상사'에 선정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베트남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에 참가해 12개 중소기업이 해외 바이어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올해 1~2월 수출액이 13억원을 돌파했다"며 "이는 창립 이래 최대 수출 실적으로 앞으로도 해외 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다양한 니즈 충족을 위한 온·오프라인 수출 판로지원 사업을 늘려 'K-푸드', 'K-뷰티'를 중심으로 한 수출 유망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목표한 연간 수출액 700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6 09:10:37 김승호 기자

중진공, 재창업자 역량 제고…이러닝 교육과정 운영

경영일반등 3개 분야, 30개 과정 신설…교육생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재창업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재창업 특화 이러닝 교육과정' 신청자를 모집한다. 26일 중진공에 따르면 지난해 재창업 이러닝 교육과정으로 ▲경영일반 ▲경영직무 ▲창업일반 총 3개 분야 30개 교육과정을 신설해 교육생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재창업자의 교육 선호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회계·재무관리 ▲마케팅 ▲경영기획 ▲생산관리·신제품개발 등 재창업 특화분야 5개 과정을 추가 신설했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며, 예비창업자 및 업력 1년 미만인 초기 재창업자에게는 중진공 재창업자금 신청 시 역량평가 항목에서 가점을 준다. 중진공 재창업 특화 이러닝 교육 신청은 재창업자를 비롯한 일반국민 누구나 상시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연수 온라인 교육 플랫에서 하면 된다.

2025-02-26 08:57:31 김승호 기자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이행률 급락… 공정위, 상반기 중 종합 개선 대책 마련

정부가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적시에 안정적으로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종합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입법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지급안정성 강화 TF'를 구성해 25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발족했다. 원사업자 대금 미지급과 지연지급은 수급사업자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와 근로자에게도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제전반에 큰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특히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일부 건설사들의 워크아웃이 발생하는 등 건설업 유동성 위험이 단기간 확산될 우려가 나온다. 반면, 지급보증의무의 이행 정도는 지난 해에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분야 모든 하도급계약에서 지급보증을 이행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원사업자는 63.2%, 수급사업자는 67.6%로 각각 전년대비 11.7%, 19.5%포인트 낮아졌다. 이날 TF에는 정재훈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대표변호사 등 학계·법조계,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추천 전문가 9명이 참여한 가운데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발주자 직접지급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지급안정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안전장치 신설 등을 논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때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금의 지급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라며 "TF 논의 결과와 추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해 상반기 중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하도급법 및 하위규정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25 17:06:41 한용수 기자

농진청, '민관 융복합 프로젝트' 출범식 개최

농촌진흥청이 25일 전북 전주 본청에서 '2025년 민관협업 기반 융복합 협업 프로젝트'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지난해 11월 농업 연구·개발(R&D) 혁신 추진방안의 발표 이후 민간기업·대학·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융복합 협업 대표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융복합 협업 프로젝트는 민관협업 기반 융복합 첨단과학기술 개발로 농업·농촌의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농업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 사업이다. '정책지원·현안 해결 10대 프로젝트(우리농UP 앞으로)'와 '미래 농업혁신 4대 프로젝트(우리농UP 미래로)'가 있다. 미래농업혁신 4대 프로젝트는 ▲위성·AI·로봇 적용 확대로 정밀농업 혁신 ▲마이크로바이옴 기술로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 ▲농생명공학으로 첨단 바이오소재 기술혁신 ▲푸드테크로 친환경 개인 특화 미래 식품개발이다. 이날 행사에는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을 비롯해 서효원 차장, 소속기관 원장 등과 유관 기관, 학계, 산업계 등 내외부 인사 170여 명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5 17:02: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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