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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취약 소상공인 年內 2000억 대출…소상공인 '맞춤형 대책' 발표

경제장관회의서 발표…1개월 이내 연체자, 상환연장 대상 포함 성실상환자에 재도전특별자금등…부처 합동 '생업 피해 대응반' 吳 장관 "현장과 소통, 부처 협동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지속 고민"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2000억원의 저금리 대출자금을 이달 안에 추가로 공급한다. 1개월 이내 단기연체 소상공인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해 자금 부담을 줄여준다.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원금·이자를 납부한 성실상환자에게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신규 연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을 꾸려 현장 밀착형 규제를 개선한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도 더욱 강화한다.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회의는 전날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여파로 일정이 취소돼 이날 다시 열렸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생업 4대 피해 구제'와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취약 소상공인의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위해 마련됐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7월3일에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 종합대책' 이행 과정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마련한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통해 부족한 점을 개선할 수 있다"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고 관계부처들과 협업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종합대책 가속화 ▲피해구제·규제개선 ▲매출기반 강화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금융지원 3종세트'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금융지원 3종세트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다.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전환보증, 저금리 대환대출로 구성됐다. 정부는 상환연장제도 경영애로 인정요건을 대폭 낮추고,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기존에는 3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을 보유해야 했다면 이제는 2개 이상만 돼도 경영애로 인정요건이 충족된다. 매출도 전기대비 감소하면 인정된다. 취약 소상공인에는 추가로 자금을 공급하고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한다. 신용취약 소상공인 대상 저리 대출자금은 이달안에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지역신보 전환보증 규모를 2027년까지 총 8조원으로 늘리고, 내년 1월부터 기보형 전환보증 2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초기 원금상환 부담완화를 위한 거치형 대환대출(2년 거치 8년 분할상환)도 신설한다. 성실상환자에게는 추가자금 및 특례보증을 신규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내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목표액은 총 10조원으로 잡았다. 앞으로는 폴리텍 직업훈련, 지역신보 재기교육 등도 원금 감면 우대(최대 10%)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 교육과정에 포함된다. 생업 4대 피해(일회용품 사용 제한, 불법 광고대행, 과도한 노쇼, 악의적 리뷰·댓글)를 뿌리 뽑기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도 운영한다. 고객의 변심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컵 사용시 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행위를 명확히 한다. 광고대행 불법행위 피해구제를 위한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법적근거를 내년 말까지 마련하고, 피해조정 법적 구속력을 강화한다. 과도한 노쇼 피해의 대응책으로는 외식업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한 구체적 위약금 기준 및 부과유형 마련을 내놨다. 전국 90곳의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에서는 악의적인 리뷰·댓글 피해를 입은 이들을 돕는다. 이 외에도 직영을 조건으로 운송사업자의 화물차 신규 증차 내년 한시 허용, 버스터미널 내 물류창고 등 소상공인 관련 업종 입점 허용 등 현장에서 겪는 돌부리 규제들을 과감히 걷어낼 계획이다. 지역이 가진 매력과 정체성을 로컬 콘텐츠로 만드는 창의적인 소상공인은 기업으로 키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5000개 기업(로컬브랜드)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로컬 콘텐츠 사업화를 위한 지역 창작공간을 10곳에 조성하고,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직주락 복합거점을 조성한다. 민간의 상권기획자, 상생발전기금, 상권투자조합 등 '민간주도 상권 3종세트' 제도화를 위해 '지역상권법' 전면 개정도 착수한다. 지역주도 상권발전기금 조성 마중물 자금으로는 20억원을 투입한다. 민간이 출자·결성해 지역상권에 투자하는 상권투자조합 제도화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부정유통 문제가 불거진 온누리상품권은 발행·환전체계를 손본다. 상인회를 통한 지류 환전시에도 현금화 전 상품권 정보등록을 의무화해 불법 의심 거래의 환전을 원천 차단하고, 만 14세 미만 명의 편법 구매를 막는 방편으로 구매한도 제한 또한 검토할 예정이다. 내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보다 5000억원 늘어난 5조5000억원이다.

2024-12-05 11:31: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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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체험 프로그램 우수' 서귀포 하례리 등 6곳 수상

농촌 체험과 관련해 창의적 프로그램을 고안한 업체 6곳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이 같은 공모전 개최를 통해 민간의 아이디어를 모아 농촌관광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서울 모처에서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열고, 독창성과 지역 특색을 담은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영체 6곳을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회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농촌 지역의 경제 및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프로그램 개발 과정과 성과 발표 ▲우수사례 시상식 ▲향후 농촌관광 방향 논의 등이 진행됐다. 수상작 외에도 지난 6월 선정된 40개 사업 대상 경영체들이 올 한 해 개발하고 운영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했다. 도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방문을 이끌어낸 경영체 6곳에는 농식품부 장관상,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농어촌자원개발원 원장상 등을 수여했다. 최우수상은 제주 서귀포 하례1리 마을이 받았다. 이 마을은 막걸리 만들기, 김기 담그기 등 전통 체험과 제주 자연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농촌 지역의 경제 및 문화적 가치를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경남 하동 금향다원과 경남 밀양 열매가푸른날이 받았다. 금양다원은 전통 차 문화와 다도 체험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했다. 열매가푸른날은 블루베리나무 심기, 수확 등 가족단위 체험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장려상은 전남 완도 울모래마을, 전남 담양 창평권역, 경남 김해 한림알로에 등이 수상했다. 이들 경영체에서는 해양과 농촌이 융합된 유리공예 체험, 전통 장류 만들기 체험, 알로에 재배 및 가공 체험 등을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발굴된 매력적인 프로그램들이 도시민들의 새로운 여행 트렌드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촌 관광 경영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창의적인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05 11:28: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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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47년 전 건축물도면 요구 부당...지자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 생성해야"

준공된 지 47년이 지났지만 건축물대장이 없던 아파트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77년 준공된 아파트단지 총 137세대 중 건축물대장이 없는 한 세대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새로 만들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1993년생인 A씨는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를 취득, 건축물대장 발급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건축물대장이 없다며 대장을 생성하려면 준공 당시 도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1993년에 태어난 자신에게 1977년 당시 건축도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단지는 1977년경 4개동 137세대로 준공돼 당시 건설사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고, 이때부터 재산세도 부과됐다. A씨가 취득한 해당 아파트는 가동 1층에 위치한 세대로 건물구조로 보면 준공 당시 건축됐을 것으로 추정되며 건물등기상 접수일자, 건물 주요현황이 일치했다. 해당 아파트단지 건축물대장 역시 가옥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거쳐 이기된 것으로 보이며, A씨 소유의 해당 아파트는 이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추정된다. 권익위는 이러한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건축물대장이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행정목적의 중요한 문서임을 지적했다. 1977년 준공된 건축물에 건축물대장이 없다면 행정청은 이를 작성해 관리해야 하며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 해당 아파트에 대해 건축물대장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등기된 건축물이라도 건축물대장이 없는 이유는 다양할 것이나 제도 변천과정에서 누락됐다면 행정청이 적극 해결해야 한다"며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피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05 11:08:1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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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옴부즈만, 기재부등과 경제 규제 혁신 '적극 추진'

현장 건의 300여건 수렴…'3대 분야, 36개 과제' 풀기로 崔 "적극 협업, 시너지 높이고 기업 규제혁신 노력하겠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기획재정부 등과 소상공인·중소기업 현장에서 발목잡는 경제 규제 혁신을 더욱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 역동성 제고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여기에는 기재부가 중심이 돼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업 협·단체의 현장건의 300여건을 수렴해 국무조정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각 소관부처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애로해소 ▲주력·신산업 육성 ▲투자 활성화 등 '3대 분야, 36개 주요 과제'가 두루 담겼다. 중기 옴부즈만은 중기중앙회가 앞서 건의한 현장규제 100선을 위주로 관련 방안 마련에 함께 하고 규제개선을 위해 중기중앙회와 합동간담회를 지난달 9일 진행한 바 있다. 우선 현장에서 지속 제기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요건인 발기인 수 최저기준을 낮춰 협동조합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전국조합의 경우 기존에 50명이던 것을 30명(도·소매 70인→50인)으로, 지방조합은 30명을 20명(도·소매 50인→30인)으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화장지 원지를 단순히 잘라 화장지를 제조하는 경우 별도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원지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면 별도의 검사 없이 화장지도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토록 했다. 또 자연석 경계석 등 원자재인 암석을 자르고 표면을 가공한 제품인 석제품의 조달 전문기관 검사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과 검사실익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석제품을 조달 전문기관 검사에서 제외키로 했다.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은 "먼저 현장의 기업건의에 정부가 힘을 모아 신속히 응답하고 옴부즈만이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과거 중기 옴부즈만과 기재부가 함께 기업환경개선대책,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시리즈 형태로 공동 마련한 바와 같이 앞으로 기재부 등과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해 더욱 시너지를 높이고 중소·중견기업 규제혁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05 11:00:1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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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3분기 GDP 0.1% 성장…내수 회복에도 수출 감소

수출이 꺾이면서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에 그쳤다. 2분기 연속 1% 미만 성장률이다. 내수(소비·투자)는 회복되고 있지만 성장률을 주로 이끄는 수출이 7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한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3분기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1%를 기록했다. 지난 10월 발표한 속보치(0.1%)와 동일한 수준이다.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의 가계·기업·정부가 일정기간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한 것을 말한다. ◆ 수출부진…3분기 성장률 0.1%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1%에 그친 이유는 수출이 부진해서다. 수출은 전분기 대비 0.2% 감소한 반면 수입은 1.6%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자동차와 배터리소재 등 비IT품목의 수출 감소로 부진한 실적을 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내수는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민간소비는 재화(전기·가스, 승용차, 통신기기 등)와 서비스(의료, 운송 등)가 모두 증가하면서 0.5%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설이 모두 줄면서 3.6% 감소하고,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장비 등을 중심으로 6.5% 증가했다. ◆ 소득보다 물가상승이 더 빨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돈에 쥐는 소득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567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4% 증가했다. 실질 국민총소득은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으로 실질 구매력을 나타낸다. 국민이 외국에서 번 소득에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번 소득을 뺀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2분기 4조4000억원에서 3분기 9조2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은 같은기간 -16조6000억원에서 -14조2000억원으로 회복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지출을 뺀 총저축액은 220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6조2000억원(-2.7%) 감소했다. 물가상승 등으로 소비지출 증가율은 0.8% 증가한 반면 처분가능총소득은 0.4% 감소한 영향이다. 한은은 지난달 발표한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2.2%)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앞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월 2.1% ▲5월 2.5% ▲8월 2.4% ▲11월 2.2%로 수정했다. 강창구 국민계정부장은 "12월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기술적으로 4분기에 0.5% 성장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1~3분기 누적 성장률이 2.3%로 나온 만큼, 전년 대비 소폭 낮더라도 목표치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2-05 10:17:3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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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024·2025년 韓성장률 예측치 모두 하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모두 내려 잡았다. 이에 반해, 주요 20개국(G20) 협의체 및 미국 등에 대한 2024년·2025년 전망은 모두 상향 조정했다. OECD는 4일(현지시간) 발표한 주요국 및 전 세계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대비 2.3%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종전(9월 전망)의 2.5%보다 0.2%포인트(p) 낮췄다. 내년 GDP 성장률 예측치는 기존 2.2%에서 2.1%로 0.1%p 하향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올해와 내년 전망을 각각 0.3%p, 0.2%p 내린 2.2%, 2.0%로 제시한 바 있다. OECD는 G20 협의체 평균에 대해선 각각 0.1%p, 0.2%p 올려 잡았다. 올해와 내년 모두 3.3% 성장할 것으로 봤다. 전 세계 평균의 경우 올해는 기존의 3.2%를 유지했지만 내년은 0.1%p 올린 3.3% 예측치를 제시했다. 미국은 올해 2.6%에서 2.8%로 0.2%p 상향, 내년은 1.6%에서 2.4%로 0.8%p 올렸다. 일본에 대해서는 올해 전망을 0.2%p 내렸으나 내년 수치는 0.1%p 올렸다. OECD는 한국 경제와 관련해 "이민이 노동력 부족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이 일자리 창출 현황을 개선하고 자녀양육의 기회비용과 노인 빈곤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에 대해선 이민자 유입 등에 힘입어 견조한 속도의 성장을 예상했다. 일본은 실질임금 상승 등에 따른 민간소비 및 투자 증가로 내년 성장률이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4-12-04 18:00: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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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수출, 11월까지 역대 최대 '90억불 돌파'

올해 1~11월 K-푸드 수출액이 9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갈아치웠다. 라면과 과자·음료·쌀가공식품의 경우 최고 실적이 두드러졌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K-푸드 수출 누적액은 전년보다 8.1% 늘어난 90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15개월 연속 성장세이자 1~11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특히, 수출 상위 품목인 라면, 과자류, 음료, 쌀가공식품 등이 모두 11역대 최고 실적을 보였다. 사상 최초로 10억 달러 넘게 수출된 라면은 지난해보다 30.0% 상승한 11억4000만 달러가 수출됐고, 6억 달러 이상의 실적을 거둔 과자류·음료도 각각 16.5%, 14.9% 성장했다. 냉동김밥·즉석밥·떡볶이 등의 쌀가공식품은 미국·중국 등 대형 유통매장에 입점되고 인기가 지속되면서 39.3% 증가한 2억8000만 달러가 수출됐다. 커피크리머·인스턴트커피 등 커피조제품은 전년보다 2.8% 성장해 누적 3억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 10월 인도네시아로 인스턴트커피 신제품이 수출됐다. 그간 제조업체 대상 커피 원료 중심의 수출에서 소비자용 커피 수출로 시장이 확대됐다. 소주, 리큐르는 미국의 주류 전문매장 입점과 중국 내 수요 증가로 전년보다 각각 3.7%, 6.1% 증가했다. 수출 규모는 아직 작지만 브라질에서는 대형 유통매장 연계 판촉을 통해 리큐르가 전년보다 216% 급증했다. 몽골에서는 한국 편의점 내 맥주와 라면의 짝궁식품 마케팅을 통해 맥주가 72% 증가했다. 신선식품은 전년보다 0.4% 증가했는데, 김치, 유자, 포도 등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김치는 전년보다 3.9% 늘었는데, 미국·유럽에서 대형 유통매장 입점 및 판촉 행사를 통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포도는 생육관리를 통해 수출물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됐고,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면서 전년보다 20.2% 증가했다. 수출시장별로 보면, 대(對) 미국 수출은 14억4000달러로 전년보다 20.0% 증가했다. 대 중국 수출은 13억8000만 달러로 7.0%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의 경우, 올해 대형 유통매장에 신규 입점되면서 연말까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04 15:51: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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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당분간 시장 24시간 모니터링"...4일 언론설명회 직후 사의 표명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권시장·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을 비롯해 경제상황 전반에 걸쳐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꾀한 계엄 시국은 다행히 수포로 돌아갔지만, 기재부 등 각 경제관계 부처가 향후 일정 기간 시장 감시에 고삐를 죈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4일 오후 사의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합동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영활동, 국민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제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물경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경제금융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출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국가신용등급 등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신용평가사, 미국 등 주요국 경제 라인, 국내 경제단체, 금융 시장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국민,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들이 합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고용·소비 등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생업과 기업 활동을 이어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역시 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7시께 최 부총리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시장이 100% 정상화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외환시장 등이 계엄령 해제 이후 점차 안정된 모습을 찾음에 따라 모든 금융·외환시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일 밤 비상 계엄이 발표된 이후 외환시장 및 해외 한국주식물 시장은 급락세를 보이며 요동친 바 있다. 원·달러 환율(NDF)은 비상계엄 선포 후 1444원까지 급등하다 1415.8원으로 마감했다. 금융당국은 국내은행의 외화조달도 순조롭게 차환되는 등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번 사태로 금융·외환시장 불안감이 증폭될 수 있어 금융당국은 당분간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범정부 합동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필요시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오후 최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를 제외한 국무위원 수는 19명이다.

2024-12-04 15:42:12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