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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외부감사 표준감사시간 확정…중견·중소기업 적용 유예 연장

금융당국이 기업부담을 고려해 올해까지였던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표준 감사시간 적용 유예와 부분 적용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은 외부감사인이 투입되는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을 산업별·기업규모별로 정하는 기준으로 2017년 11월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으로 도입됐다. 외부감사법 제16조의 2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의 표준감사시간은 3년마다 감사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재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17일 이후 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표준감사시간 심의의 중립성을 강화했다.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이 아닌 금융감독원장으로 변경하고,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하는 위원의 수를 축소(9명→5명)했다. 위원장도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한 위원이 아닌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한 위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개선했다. 우선 위원회는 중견·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 적용을 배제하거나 산정된 표준감사시간의 일정 비율만 적용하는 유예조치를 연장했다. 자산총액 200억 원 미만 중소회사는 표준감사시간을 2027년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또 자산총액 2조 원 미만 상장사·비상장사 등에 적용된 적용률도 추가 인상하지 않는다.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하거나, 감사효율성이 높은 기업은 표준감사시간을 축소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개정 사항도 반영한다. 외부감사법령 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부담이 완화된 부분은 표준감사시간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회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표준감사시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면서 "앞으로도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기업 측의 목소리를 보다 세심하게 듣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한 표준감사시간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2-04 15:15: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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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앙행심위, 전국 시·도 행심위 대상 워크숍 개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심판 발전 논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정당한 행정심판 청구인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 문제에 대해, 중앙행심위가 올해 검토한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거리 청구인과 이동 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상 구술심리 확대 등의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심판 제도 개선 방안도 도출할 예정이다.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는 별개의 기관으로,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유사한 행정심판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도별 운영 편차로 인해 인용률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제도의 총괄기관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 소통의 장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심판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행심위와 지자체 소속 행심위 간의 소통이 필수적이다"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지자체 소속 행심위와 소통의 장을 더욱 확대해 국민 권익구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04 15:06:1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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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신생아 기대수명 83.5년...1위 서울, 17위 충북

지난해 출생한 남아와 여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신생아들 평균에 비해 각각 2.2년, 2.8년 더 살 것으로 예상됐다. 2023년 태어난 아이 기준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2022년보다 0.8년 늘어났다. 10년 전과 비교해서는 2.1년 늘었다. 통계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생명표'를 발표했다. 생명표는 현재와 같은 사망 추세가 계속 유지될 시 특정 나이의 사람이 몇 년 더 살 수 있는지 보여주는 표를 일컫는다.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5년이었다. 남자는 80.6년, 여자는 86.4년으로 남자는 전년대비 0.7년, 여자는 0.8년 증가했다. OECD 평균은 남자 78.4세, 여자 83.6세 수준이다. 남녀 격차는 지난 1985년(8.6년) 정점에 달한 뒤 좁혀지는 추세다. 남녀 기대수명 격차(5.8년)는 OECD 평균(5.3년)보다 여전히 컸다. 남자 기대수명이 가장 긴 국가는 스위스(82.3년)로 우리나라보다 1.7년 길고, 여자의 기대수명이 가장 긴 국가는 일본(87.1년)으로 우리나라보다 0.7년 길었다. 우리나라 여자의 기대수명은 일본에 이어 OECD 2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내 17개 주요 시도별로, 기대수명은 서울(85.0년)과 경기(83.9년) 순으로 길었다. 충북(82.4년)이 가장 짧고 그 다음은 전남(82.5년)이었다. 성별로, 남자는 서울(82.0년), 세종(81.3년) 순으로 길고 전남(79.3년), 충북(79.4년) 순으로 짧았다. 여자는 서울(88.0년), 제주(87.7년) 순으로 길고 충북(85.4년), 울산(85.5년) 순으로 짧았다.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암, 심장질환, 폐렴 등 3대 사인(死因)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 43.7%, 여자 35.4%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2년과 비교하면 남자와 여자 모두 3대 사인인 암, 심장 질환, 폐렴에서 사망할 확률이 증가했다"며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와 여자 모두 폐렴에서 사망할 확률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남자 23.8%, 여자 15.0%로 3대 사인 중 가장 높았다. 심장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 8.9%, 여자 10.9%, 폐렴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 11.0%, 여자 9.5%다.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 6.3%, 여자 7.3%로 집계됐다. 향후 남자는 암, 폐렴, 심장 질환 순으로, 여자는 암, 심장 질환, 폐렴 순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았다. 폐렴, 심장 질환,코로나19, 알츠하이머병 등은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각 사망원인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자살,운수사고 등은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해당 사망원인으로 사망할 확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024-12-04 15:04: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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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주요국, 계엄령 사태에 일제히 "심한 우려"…외신들 "한미동맹 시험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한국과 군사·안보는 물론 경제 분야에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자국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요 외신들도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민주주의와 함께 한미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전했다. 또, 한국 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퇴임 요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각)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에 앞서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데 계엄 조치에 관련 행정부 간 사전 교감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지난 24시간 동안 한국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왔다"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과 민주주의 및 법치라는 공동의 원칙에 기반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중대한 우려를 갖고 최근 한국의 상황 전개를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도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국 내 자국민의 안전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계엄령이 내려진 이후 특별하고 중대한 관심을 갖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 있는 일본인 안전에 대해서는 영사 메일을 즉시 보내는 등 가능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일본인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년 1월 방한 일정과 관련 그는 "아직 무엇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주한 중국대사관은 공지를 통해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대사관은 "재한 중국 공민(시민)에게 냉정을 유지하고 한국의 정세 변화를 주시하면서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을 신중히 하며 공식 발표를 준수할 것을 알린다"고 전했다. 러시아도 비상계엄 선포에 우려를 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인테르팍스 통신을 통해 "한국의 계엄령 선포 이후 상황이 우려스러우며 우리는 이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비상 계엄령 사태 이후 자국에 미칠 영향과 향후 한국에서 전개될 상황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한미 동맹은 수십 년 만에 최대의 시험대에 올랐다"며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라는 틀을 외교 정책의 핵심으로 삼아온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위기를 어떻게 다룰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CNN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이 시위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며, 대통령의 사임 요구도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왜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는지 이유를 분석한 보도도 눈에 띄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 안팎에 머물러 있고, 4월 총선에서도 여당이 대패하고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윤 대통령이 야당을 힘으로 억누르며 스스로 권력을 지키기 위해 비상 수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영국 BBC방송은 '한국 대통령이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런 계엄령 선포는 외부 위협이 아닌 자신의 절박한 정치적 문제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2024-12-04 14:24:3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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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담그기 '한국 23호'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유네스코가 우리나라의 '장 담그기 문화'를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했다. 장 담그기는 한국 23번째 무형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는 3일(현지시간)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 장 담그기 문화를 신규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장 담그기는 주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성별, 연령, 사회 집단의 가족 구성원이 수행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관련 지식과 기술은 주로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딸과 며느리에게 가족 내에서 전승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명인이나 지역사회 단체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은 특정 가족의 정체성을 반영하며, 가족 구성원 간 연대를 촉진한다"며 "발효와 숙성 성공을 위해 부적을 사용하거나 의식을 거행하는 등 관련 문화 관행도 탄생시켰다"고 평가했다. 한국인들이 장의 건강 효능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번 등재로 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대두 생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위원회 측 전망이다. 또 콩 생산량 증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식량 안보와 지속 가능한 농업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 담그기는 콩을 주재료로 메주를 만든 뒤, 이를 발효시켜 된장과 간장 등을 만드는 전통적인 과정을 가리킨다. 콩 재배부터 메주 만들기, 장 담그기, 장 가르기, 숙성과 발효 등 과정을 거치는 전통 제조법은 중국 및 일본과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단순한 음식 준비를 넘어 한국의 전통 식문화와 생활 방식을 반영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된다.

2024-12-04 14:05: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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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아태지역 사회보장 우수사례 공모전서 총 7개 사례 선정

근로복지공단은 국제사회보장협회(ISSA)가 개최하는 '아태지역 사회보장 우수사례(ISSA Good Practice Awards)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2건을 비롯해 총 7개 사례가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공모는 ISSA가 3년마다 개최하는 행사로, 아태지역의 60여 개 회원 기관이 제출한 산재보험과 근로복지 등 다양한 사회보장 서비스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공모는 혁신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사례를 선정하며, 이는 전 세계 사회보장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총 7개의 사례를 제출했으며, 이 중 로봇기술(RPA)을 활용한 산재보상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와 직업 복귀 통합지원시스템 등 2개 사례가 최우수상(Certificates of Merit with Special Mention)을 수상했다. 해당 기술을 통해 단순 반복적인 산재보상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고객 편의를 향상시킨 점, 그리고 산재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며 메타버스 기반 취업지원 전문 상담 등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효과적으로 지원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코로나 이후 시대 업무방식의 혁신사례 등 나머지 5개 사례 모두가 우수상(Certificates of Merit)에 선정돼 공단이 수행하는 사회보장서비스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한국의 산재보험이 60주년을 맞게 된 올해에 공단이 혁신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추진했던 사회보장서비스의 성과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일하는 삶의 보호와 행복에 기여하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 사회보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전했다.

2024-12-04 12:00:3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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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4 세계 토양의 날 기념행사' 개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5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세계 토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세계 토양의 날'은 토양의 중요성을 알리고 토양 보전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2013년 유엔 제68차 정기총회에서 12월 5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정부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이번 기념행사는 '지속가능한 토양을 위한 측정, 관찰, 관리'를 주제로 개최된다. 토양 학계, 산업계, 정부 기관 관계자와 어린이·청소년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하며, 행사는 기념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특별강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토양 보전에 기여한 유공자 10명에 대한 표창과, 지난 7월에 열린 '토양·지하수 어린이 여름캠프'의 우수 참가 어린이 16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된다. 특별강연에서는 생태동화 작가 권오준이 '자연에서 배우는 지혜'를 주제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건강한 토양의 보전은 체계적인 측정과 관리를 기반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토양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일상에서 토양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04 12:00:3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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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염폐수 처리수 해양 방류 '염인정 제도' 명확성 개선

정부는 이차전지 폐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했던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염폐수 처리수의 해양 방류 시 적용됐던 염인정제도의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정비했다. 환경부는 오는 5일부터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할 때 적용했던 염인정제도가 그간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의 범위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차전지 폐수 적용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우선, 염인정을 받을 때 사용되는 독성 검사 해양생물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2종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염인정 시 보통 발광박테리아 1종에 대해 독성 검사를 실시했으나, 이차전지 염폐수의 주성분인 황산염에 민감한 윤충류를 추가해 해양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염의 정의를 바닷물의 주성분 6종인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칼슘 이온, 마그네슘 이온, 황산염, 염소 이온 등으로 명확히 규정해, 전반적으로 불분명했던 부분을 정비했다. 염인정 신청 요건도 확대된다. 그동안 염인정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외에도 시운전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시운전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을 완료한 후, 시범적으로 가동하는 기간(30~70일) 동안 이뤄지며, 시운전이 종료된 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초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규칙의 세부내용을 정하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도 순차적으로 연내에 행정 예고할 계획이다. 또한, 염인정이 가능한 황산염 참고 수치 등 염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염인정 안내서'와 '염폐수의 공공처리장 적정 유입기준 등에 대한 안내서'를 연내에 마련해,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해양에 방류하는 처리수가 해양생물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 한 것"이라면서 "환경영향과 기업 이행가능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04 12:00:3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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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4년 탄소중립 생활실천 국민대회’ 개최

환경부는 오는 5일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2024년 탄소중립 생활실천 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탄소중립 생활실천 국민대회'는 2008년에 시작돼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행사로,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2050 탄소중립'을 주제로 진행되며,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참여 단체를 비롯해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민관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질 예정이다. 아울러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기여한 기업·기관 및 유공자에게 정부 포상 수여가 진행될 계획이다. 대통령 표창에는 중소기업은행이, 국무총리 표창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과 한국도로공사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청라골드클래스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조재경 신한은행 선임은 각각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부대행사로는 탄소중립 경연대회가 지자체, 교육, 민간, 기업·기관 부문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예선을 통과한 20개 팀은 지난 1년간의 탄소중립 실천 성과를 공유하며,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협력 의지를 다진다. 원지영 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미 있는 실천들이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04 12:00:29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