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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1억 원 차주…서울서 주택 구입 시 한도 6.98억→ 6억

앞으로 연 소득 1억 원 차주가 서울에서 10억 원 규모의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6억 9800만 원에서 6억 원으로 9800억원 감소한다. 같은 조건에서 생애 최초 구입 시 대출 한도는 기존과 같이 6억 원으로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주택금융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침체기에 적용했던 대출 규제를 현 시장 상황에 맞게 강화하겠다"며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지역에서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담대 대출한도를 6억 원으로 낮춘다. 생애 최초 구입의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를 기존 80%에서 70%로 제한한다. 예컨대 연 소득 6000만 원 차주는 서울·수도권이나 생애 최초 특례로 10억 원 규모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 한도는 4억 1900만원으로 유지한다. 반면 연 소득 1억 원 차주는 서울·수도권에서 10억 원 규모의 주택 구입시 대출 한도가 6억 9800만 원에서 6억 원으로 9800만 원 줄어든다. 같은 조건서 생애 최초 특례 시에는 대출 한도를 기존과 같이 6억 원으로 유지한다. 연 소득 1억 원 차주는 서울 수도권 지역과 생애 최초 특례를 부여받은 차주의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차주는 6개월 내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조건부 전세대출도 받을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도록 다주택자 주담대 관리를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을 제한하겠다"며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원칙을 시장에 확고하게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명목 성장률 전망과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고려해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 주담대(모기지) 총량도 감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방안이 확정되면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며 "금융권 스스로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로 활용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27 16:25:4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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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제유가 단기 상승했는데, 국내 휘발유 가격 과도하게 반응할 우려 있어"

27일 정유·주유소 업계 등과 가격 안정화 방안 논의 2주간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집중 운영 정부가 최근 중동정세에 따라 국내 휘발유 가격이 과도하게 반응할 우려가 있다며 석유업계에 인상 자재를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오전 한국도시가스협회 회의실에서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정유·주유소 업계 등과 국내외 석유 가격 상황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6월 들어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는 급등했지만, 최근 이스라엘-이란 간 휴전 합의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는 다시 하락했고, 이달 24일 이후엔 이스라엘의 첫 공습 이전 수준으로 내려가는 등 진정 국면에 진입했다. 골드만삭스 등 해외 기관에서는 2025년 국제유가를 배럴당 약 60달러 중반대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가격에 반영되는 특성상 국내 가격은 이달 셋째 주부터 상승세로 전환했다. 25일 기준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리터당 각각 1667.9원, 1532.0원을 기록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제유가가 단기적 상승세에 그쳤음에도 국내 가격이 이를 과도하게 반영할 우려가 있다며 업계에 민생부담 최소화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당부했다. 회의에서 산업부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분과 국내 석유제품 가격 변동폭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가격 적정성 등을 검토했다. 또 석유공사, 도로공사, 농협 등 알뜰공급사에 대해서도 알뜰주유소 정책 취지에 맞춰 국민에게 보다 저렴한 석유제품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정부는 최근 6월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조치를 8월말까지 연장하고, 석유가격 안정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향후 2주간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집중 운영해, 민생 현장의 석유가격 상승 최소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석유제품은 국민생활의 필수재인만큼 국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석유업계의 역할이 중요한만큼, 업계에서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달라"며 "정부도 석유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6-27 10:14: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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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경남 창원에 경남지역본부 개소…센터 역할도 병행

朴 "지역 특성 반영 현장 서비스 강화될 것"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경남 창원에 경남지역본부를 열었다. 경남지역본부는 기존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를 부산울산과 경남으로 분리해 신설한 것이다. 소진공은 지난 25일 경남지역본부를 개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박성효 이사장을 비롯해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이효근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표종민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장, 윤장국 경상남도 상인연합회장, 김규호 경상남도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사업단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소진공은 지난 달 조직개편을 통해 광역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지역거점 중심 업무체계를 구축하고자 4개 지역본부를 신설한 바 있다. 경남지역의 경우 창원센터를 경남지역본부로 승격해 지역본부와 센터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기능혼합형 조직 형태로 운영한다. 개소식 이후 박 이사장은 경남지역본부 직원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갖고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자체단체와 협업한 골목 상권 활성화 및 대형 백화점 폐점으로 인한 입점 소상공인 피해 구제 방안을 모색했다. 또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에 참여 중인 성원그랜드쇼핑상가에 방문해 상인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며 현장 경기 점검에 나섰다. 박 이사장은 "경남지역본부 신설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현장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남지역본부를 통해 도내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며 현장감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7 09:44:3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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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원전 고리1호기 해체 결론… 한수원, 12년간 해체 작업 착수

원안위, 고리1호기 해체 승인… 1.7조원 투입, 2037년 완료 목표 국내 첫 상업원전인 고리원전1호기 해체가 결정됐다. 고리1호기는 1977년 6월19일 임시운전을 거쳐 1978년 4월 29일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지 47년 만에, 2017년 6월 영구정지 결정 이후 8년 만에 본격적인 해체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6일 제216회 회의를 열고 고리1호기 해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상업용 원전 해체 승인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해체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심의했다"며 "고리1호기 해체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기술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고 해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고리1호기 해체에는 1조713억원이 투입돼 2037년 완료가 목표다. 한수원은 해체 완료 시까지 해체사업 전담·지원 조직을 구성·운영하고, 해체 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며, 승인 절차서에 따라 해체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해체는 방사능 준위가 낮은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해체해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화하고 방사성물질 확산을 방지할 예정이다. 시설 해체 시에는 시설의 오염 수준과 형상 등에 따라 적절한 해체 방법과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양은 약 17만톤으로 예상되며, 이 중 방사능 농도가 매우 낮은 자체처분 대상 약 16만톤을 제외한 중저준위 폐기물은 해체지원시설을 통해 처분 기준을 만족하도록 어염과 유해물질 제거작업을 거친다. 현재 고리1호기 습식저장조에 저장 중인 사용후 핵연료는 향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운영 시 해당 시설로 반출될 예정이다. 해체 과정에서 비정상 사고 시 작업 종사자와 주민에게 예상되는 최대 피폭선량은 각각 연간 선량한도의 33%와 2.1% 수준으로 평가됐다. 한수원은 약 1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체를 추진하고, 원안위는 해체 과정에서 현장을 매일 점검하고, 반기마다 사업자의 해체 상황을 보고 받아 심층 점검을 수행하게 된다. 해체 완료 시에는 부지 재이용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한 후 규제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고리1호기는 국내 첫 원전 해체 사례임을 고려해 모든 심사 항목에 대해 상세한 검토를 수행했다"며 "해체 중에도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해체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00조원 규모 해외 원전해체 시장 진출 기대 고리1호기 해체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 진출이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원전 건설과 운영 분야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했으나, 해체 분야 경험은 없는 상황이다. 고리1호기가 본격 해체 작업에 돌입하게 되면서 해체 완료까지 약 12년간 우리 기업들이 방사능 제염, 원자로 용기 절단, 방사성 폐기물 처리, 부지 복원 등 실제 해체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원전 해체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영구정지 상태로 완전 해체되지 않은 원전은 188기에 이르고, 2050년까지 총 588기의 원전이 영구정지된다. 원자력업계는 2030년부터 본격적인 원전 해체시장이 열리고, 205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원전 해체 작업을 수행해본 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소수에 불과하고, 특히 상업용 대형 원전을 해체해 본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원전 해체 핵심기술 96개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한수원이 58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38개를 확보하고 있다.

2025-06-26 19:47: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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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업장 증가에도 오염물질 배출 5.8%↓

대기오염도를 실시간으로 감시받는 대형사업장 수가 늘어난 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6일 굴뚝 원격감시체계(TMS)로 관리 중인 전국 대형사업장 965곳에 대해 지난해 말 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결과를 공개했다. TMS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달아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한국환경공단이 24시간 관리하는 체계다. 대기오염물질은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 7종이다. 지난해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전국 대형 사업장은 965곳으로, 2023년(943곳)보다 22곳(2.3%) 증가했다. 관리 대상인 굴뚝 수도 206개(6.1%) 늘어난 총 3589개다. 다만 이들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만7724톤(t)으로, 전년(22만441t) 대비 5.8% 감소했다. 관리대상 굴뚝 수가 증가했음에도 배출량은 줄어든 것이다. 대기오염물질의 업종별 배출량은 제철·제강업이 6만5846t(3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발전업 6만439t(29.1%), 시멘트제조업 4만3851t(21.1%), 석유화학제품업 2만3534t(11.3%) 순이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해 사업장의 이의신청 등을 받은 뒤 해당 자료를 대기배출부과금 산정, 사업장 대기배출허용총량 산정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 결과,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행정 처분과 함께 초과 부과금을 부과한다. 양한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과학적 관리를 통해 오염원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26 16:07: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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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문 더 좁아지나"… 기업 2·3분기 채용계획 9.7% 감소

고용부, 2025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윤석열 탄핵 전 조사, 불확실성 반영… 새 정부 이후 채용규모 변동 가능성" 국내 기업들의 올해 2·3분기 채용계획을 5만명 이상 줄일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직전 작성돼 불확실성이 반영된 것으로, 새 정부가 출범한만큼 향후 기업들의 채용규모 변동 가능성이 제기된다. 2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2025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1인 이상 종사자 사업체의 올해 2~3분기(4~9월) 채용계획 인원은 47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만1000명(-9.7%) 감소한 수준이다. 이 같은 채용계획 규모는 지난 4월 1일 기준 기업들의 부족인원에 따른 것이다. 당시 부족인원은 46만9000명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만2000명(-10.0%) 감소한 수준이다. 고용부는 조사 시점인 4월 1일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날짜인 4월 4일 직전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탄핵 정국과 경기 침체 등을 우려한 사업주들의 불확실성이 반영돼 채용 규모도 줄였다는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들은 경기가 좋지 않거나 불투명하면 부족인원을 줄이는 응답을 할 수 밖에 없다"며 "그때(4월1일)는 정국이 불안정했고 사업주들 입장에서 향후 경기 등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탄핵 선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했고 코스피도 3000선을 돌파하는 등 그때와 상황이 달라졌다"며 올해 9월까지 기업들이 세운 채용계획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올해 1분기 기업들의 '미충원인원'이 감소한 점도 채용 규모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1분기 기준 구인인원은 140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1000명(-1.5%) 줄었고, 채용인원은 129만4000명으로 9000명(-0.7%) 감소했다. 기업들의 채용계획 규모는 산업별로 제조업(9만5000명), 보건사회복지업(6만1000명), 도소매업(5만4000명) 순으로 많다. 직종별로는 경영·행정·사무직(6만4000명), 영업·판매직(5만명), 음식서비스직(4만6000명) 순이다.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 사업체는 체용계획인원이 41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4000명(-11.4%) 줄었다. 300인 이상인 곳은 5만2000명으로 3000명(6%)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4월 기준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세금공제 전)은 397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2.7%(10만5000원) 증가했다. 물가 등을 반영한 근로자 실질임금도 전년 대비 0.6%(2만1000원) 오른 341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는 5월 기준 2029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만, 채용은 82만6000명으로1년전보다 6만1000명(-6.9%) 감소했다. 특히 건설업 채용이 4만6000명(-15.3%) 감소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6 15:48: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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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정부비축 농산물의 품질향상방안 강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정부비축 농산물의 위생 등 품질 향상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aT는 지난 2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식품 위생·안전 커미티(위원회) 자문회의'를 열고, 비축농산물 위생·안전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자문회의는 aT를 비롯해 정부부처, 학계, 유관 기관, 관련 협회 등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됐다. 식품안전 관련 현안 사항 점검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운영 중이다. 회의에서는 소비자불만 신고센터 편의 제공 등 전년도 주요 안건에 대한 후속 조치가 공유됐다. 또 안전한 농산물 도입을 위한 규격 자문과 보관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문인철 aT 수급이사는 "보관농산물 안전관리는 국민 먹거리와 직결되는 공사의 핵심 업무 중 하나"라면 "이번 자문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관농산물 품질과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T는 그간 농산물 잔류농약·중금속 분석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을 인정받아 왔다. 오는 7월에는 한국식품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국산 밀의 곰팡이독소 및 위해성 평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aT의 보관농산물 관리 역량을 홍보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26 15:41: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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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빅데이터 활용 문화 농가확산 장려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농업 데이터'의 적극 활용을 농가에 권유하고 있다. 또 이 같은 빅데이터를 이미 도입한 농업인들과 토론 자리를 마련하는 등 스마트농업의 확산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지난 25일 대전 모처에서 스마트농업 빅데이터 수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 농가와 함께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사에서는 스마트농업의 필요성 및 데이터 활용 방안 등이 소개됐다.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스마트농업 통합정보 플랫폼인 '스마트팜코리아'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작년 하반기부터 전국 50여 개 우수 농가에서 환경, 생육정보 등 다양한 스마트농업데이터를 표준화해 수집('지역거점 우수농가 데이터 수집사업')하고 있다. 비식별화 및 품질관리를 거친 이 데이터는 스마트팜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오픈 API 형태로 실시간 제공돼 기업 및 학계의 연구·서비스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스마트농업데이터 생태계의 발전'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연찬회에 전국의 스마트농업 종사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농업인도 쉽게 배우는 AI 활용법'을 주제로 농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챗GPT를 활용해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전문가 강의와 실습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수집된 데이터가 실제 민간 기업의 서비스 개발에 활용된 사례를 소개하고 데이터 수집사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업 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정밀농업을 실현하고 AI 기반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핵심 자원"이라며 "연찬회를 통해 우리 농업인들이 데이터 기반 영농이 나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임을 인지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26 15:31: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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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절반 이상 지주체제 확산… CVC 벤처투자 활발

공정위, 2025년 지주회사·CVC 현황 공개 92개 대기업집단 중 50개(54.3%) 지주회사 보유 CVC 14개사 지난해 2451억원 벤처투자… 39%↑ 대기업 집단 절반 이상이 지주회사를 보유, 안정적 지배구조로 확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반 지주회사 소속 CVC(기업형 벤처캐피탈)가 혁신기업 투자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및 CVC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국내 지주회사 수는 총 177개로 전년(174개) 대비 소폭 증가했다. 특히 2025년 공시대상 대기업집단 92개 중 50개(54.3%)가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46개 집단은 지주회사 체제로 완전히 전환한 상태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가 2016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기업집단의 주요지배구조 재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는 기존 대기업집단인 글로벌세아가 지주회사를 신설했고, LIG와 빗썸은 지주회사 체제를 갖춘 상태에서 새롭게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전체 지주회사에 소속된 자·손자·증손회사는 총 2462개로 지주회사 1곳당 평균 14개의 소속회사를 지배한다. 평균 부채비율은 43.7%로 공정거래법상 한도(200%)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일반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3.2%와 85.2%로, 공정거래법상 의무지분율(상장 등 30%, 비상장 50%)을 모두 충분히 상회한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주식 보유는 2022년 법 개정으로 허용된 이후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45개 일반지주 전환집단 중 10개 집단이 지주체제 내에 CVC를 보유하고 있고,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는 총 14개사로 전년 대비 1개사 증가했다. 이 중 11개사(78.6%)는 CVC 제도 도입 이후 새롭게 설립·등록된 법인으로, 일반지주회사들이 CVC제도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CVC 투자도 활발하다. 2024년 중 CVC13개사가 총 121개 기업에 2451억원 규모 신규 투자를 집행했다. 이는 전년(1764억원) 대비 38.9% 증가한 규모다. 투자건당 평균금액도 13억2000만원에서 16억6000만원으로 25.8% 상승했다. 투자대상 기업은 초기기업(업력 3년 이하)에대한 투자금액이 전년 172억원에서 271억원으로 증가해 CVC가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고있음을 알 수 있다. 업종별로는 인공지능(AI) 및 페이먼트 서비스를 포함한 ICT 서비스 분야가 전체의 19.5%로 가장 많고, 바이오 ·의료 분야가 17.0%로 뒤를 이었다. CVC 12개사는 총 71개의 투자조합을 운용 중이며, 이 중 27개 조합이 CVC가 지주체제에 편입된 이후 설립됐다. 2024년 한 해 동안 신규 설립된 투자조합은 10개, 이들의 총 약정금액은 3330억원에 달한다. 신규 조합의 내부출자비중은 79.1%로, 지주회사 내부 유보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가 기업집단의 주요 소유·지배구조 형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CVC 제도도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와 혁신성장 기반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기업집단이 지배력을 우회적으로 확대하거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악용할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사전적 규율과 사후적 점검을 병행해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6 15:16:3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