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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추석연휴 홍콩 찾아 韓국채 투자유치 행보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이 지난 추석연휴에 홍콩 소재 투자기관 등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벌였다. 국채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국내 경제 상황을 비롯해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등을 소개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범석 차관은 16~17일 이틀간 홍콩을 찾아 주요 투자기관 대상 설명회를 열었다. 블룸버그·유로클리어·글로벌 투자은행 등을 만나 한국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해 설명했다. 김 차관은 블룸버그 아시아 대표 면담과 투자자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양호한 재정건전성 ▲높은 수준의 국고채 유동성 ▲안정적 물가흐름 등 한국 국채시장의 장점 등을 알렸다. 특히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시장 접근성 강화를 위해 많은 제도개선을 추진했고 투자 기반도 새롭게 구축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외국인 국채투자 편의성 증진을 위해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외국인투자자등록제(IRC) 폐지 ▲국채통합계좌 개통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시장 개방 ▲제3자 외환거래 허용 등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의 국채시장 접근성 개선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제도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김 차관은 이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홍콩 현지 딜링룸을 방문해 거래 과정을 직접 둘러봤다. 또 한국 정부에 RFI로 등록했거나 등록을 추진 중인 주요 글로벌 은행 홍콩지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차관은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의 접근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보고 및 거래절차 등 외국 금융기관들이 한국 시장 진입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던 부분을 국제 기준에 맞춰 적극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외환시장 개방 이후 야간시간대 거래·결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예년 동 기간에 비해서도 외환시장 거래가 확대되는 모습"이라고도 했다. 이어 유로클리어 아시아대표와 오찬 면담을 갖고, 외국인 국채투자 활성화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국채통합계좌의 원활한 운영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18 14:45: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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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진동 세종상의 회장 "'행정도시' 이미지 깨고 '기업에 진심인 도시' 만들어야"

벤처·스타트업에 기회의 땅… "기업인으로서 매력적인 도시" 지역상의 중 마지막 73번째 출범… 회원사 가입률 월등 '안정적 정착' 국회 이전 등 추가 행정수요 아젠다 대응 필요 자율주행특구 강점 살려야… 과감한 규제 혁신 주문 "얼마 전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다녀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복잡한 도시에 자율주행차가 슝슝 다니는 겁니다. 한 번 타보고 자율주행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율주행특구인 세종시도 특단의 수용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김진동 세종상공회의소 회장(레이크머티리얼즈 대표)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1일 메트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세종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정착을 했지만 첨단 분야 기업들이 들어와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데, 자율주행특구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게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특히 자율주행특구 수용성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빠르게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한 것은 선진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었다"며 "세종시가 자율주행특구에 대한 수용성을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세종시 발전을 위해 국회 이전 등 행정수요를 추가로 창출하는 것과 함께 정책 우선순위를 기업 중심으로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대통령실이나 국회 이전 등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지역 아젠다에 대해서는 함께 공감하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업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활력넘치는 도시가 될 수 있다"며 "행정수도 이미지뿐만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기업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전국의 상공회의소 중 73번째 마지막으로 출범한 세종상의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빠르게 안정화됐다며 "세종상의를 중심으로 친교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보다 나은 기업환경을 만드는 구심점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연구원 출신으로 기업 두 곳을 창업해 상장사로 키워내고 지난 5월 세종상의 제3대 회장에 취임한 김 회장을 만나 세종시의 기업 환경, 세종시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 세종상의 회장 취임 후 100일이 지났다. 그간 어떤 일을 하셨나. "상공회의소 본연의 목적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상공회의소법에 명시돼 있듯, 업계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사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여 상공업 발전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다. 그 목적을 위해 소통과 친교가 근간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회원사 간에는 물론, 회원사와 지역사회와의 소통, 회원사와 유관기관 간의 소통 등 모두 중요하다. 그동안 기업을 직접 방문해 기업현장 목소리를 듣기도 하고, 대전지방국세청장, 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원 등 유관기관과 교류하며 기업 현안을 전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세종상의 대표행사인 '세종경제포럼'에도 작은 변화를 줬다. 지역 기업인과 기관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교류의 장인 만큼, 활발한 소통을 위해 원탁 테이블을 업종별, 지역별 등으로 다양한 분야의 참석자들이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지정해줬는데, 호응이 좋았다." - 세종시 기업경영 환경은 어떤가. "세종지역은 기존의 전통기업과 신생, 이전기업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제조업 중에서도 모빌리티, 바이오, 화학, 전자, 기계 등 다양한 업종이 분포한다. 특히,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시티 등 4차산업에 있어서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한 미래혁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있다. 세종시를 통해 국가 경제 전반이 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벤처, 스타트업 기업에게 기회의 땅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봐도 세종은 굉장히 매력있는 도시다. 신도시로서, 또 행정수도라는 타이틀로서, IT나 벤처기업 유치에 있어서도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지원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세종시도 더욱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함께, 인근 지역과 차별화된 포인트들을 잘 살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이 필요하다." - 세종시 기업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기업은 세 가지의 핵심 요소가 필요하다. 자본과 기술과 사람이다. 우선 자본 조달은 2000년 벤처붐 이후에 아주 많이 좋아졌지만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적기에 자본을 조달해서 투자하기는 매우 어렵다. 기술과 사람은 사실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급여나 복지, 비전 등 회사가 담당해야 할 기본적인 요건도 중요하지만, 특히 인력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정주 여건과 교육, 여가 등 사회적인 인프라도 빼놓을 수 없다. 바로 이것이 세종의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 활동이 모든 부분에서 미묘한 차이가 모이면 큰 차이를 만들고 큰 성장을 만들 수 있다. 사회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개별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자금조달, 산업부지 공급, 인허가와 관련된 수많은 규제 해결 능력의 차이가 모여, 결국 기업하기 좋은 세종시를 결정하게 된다. 기업이 찾는 곳이어야 활기 넘치는 도시가 될 수 있다." - 세종시 5생활권 스마트시티 분양 소식이 들린다. 기업 유치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 같다. "5생활권 스마트시티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은 공급이 정체된 세종지역에 단비와 같다. 세종시 스마트시티는 백지상태의 신규 뷰지에 4차산업을 선도하는 혁신기술이 집약되는 곳이다.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이번 시도가 국가는 물론 전 세계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세종 집현동에 위치한 세종도시첨단산업단지(세종테크밸리)에는 미래 핵심 기술을 보유한 벤처, 스타트업이 많이 입주해 있다. 세종시는 4차산업의 테스트베드로서 자율주행과 ICT 등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 많다. 스마트시티에 세종 기업의 최첨단 기술이 최대한 반영돼 국민 생활의 혁신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 세종시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인가. "세종상의의 캐치프레이즈는 '기업이 만드는 행복한 미래'다. 이번에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기업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 기업은 지역경제가 움직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주체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의 종사자들이 지역에서 소비하며 경제가 움직인다. 도시 형성 과정에서 과도하게 공급된 상권 문제는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기업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기업이 많이 이전해 올수록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에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세종상의가 구심점이 될 것이다. 다만, 세종은 '행정수도'의 이미지가 워낙 강하다보니, 기업 환경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타지역 기업인을 만나다 보면, 세종지역에 공장을 짓는 것 자체가 어려운 줄로 오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업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활력 넘치는 도시가 될 수 있다. 행정수도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기업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정부 정책 제언을 한다면.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다. 그 곳에서 자율주행택시가 흔히 다니는 것을 보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직접 타보는 순간, 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기우였음을 깨달았다. 선진국의 앞선 기술력을 상용화해서 국민의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데는 기업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행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돼야 함을 여실히 느꼈다. 지난 8월 대한상의 주관으로 국회의장을 뵌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제도 및 법제화에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세종상의 회장으로서 포부와 계획은. "혼자 하면 역부족이지만, 단체의 힘은 강하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개별 기업이 관할기관에 직접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다. 기업을 둘러싼 어떠한 문제에 대해 세종상의가 직접적인 해결은 할 수 없더라도, 기업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연결하고, 이들의 권익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 또 기업과 지역경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과 현안사업에 대해 세종상의 회원사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 기업은 지역경제의 거울과 같다. 상공업이 발전하고, 기업이 번창하는 것이 곧 지역경제의 성장을 대변하는 길이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나가듯이, 세종상의도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 자족 기능을 갖춘 경제도시로 성장하는데 기여한다는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자 한다. 세종상의를 중심으로 친교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보다 나은 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 김진동 세종상의 회장은 올해 5월 24일 세종상의 제3대 회장에 취임했다. 연세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KAIST에서 유기금속화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 연구원으로 10년간 일했으며,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동료 연구원과 함께 벤처를 창업해 상장기업으로 키웠다. 또 다른 도전을 위해 2010년 레이크머티리얼즈(LAKEMATERIALS)를 설립했다. 사명은 호수를 뜻하는 레이크(Lake)와 소재를 뜻하는 머티리얼즈(Materials) 합성어다. 생명의 근원인 물을 담은 호수가 주변을 풍요롭게 만들듯, 회사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를 담았다. 코스닥 상장기업인 레이크머티리얼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소재 기업으로 작년 매출은 1177억원이다.

2024-09-18 14:43: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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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비중 19.7%...통계 작성 이후 첫 10%대 진입

고금리와 인건비 부담, 소비 부진 등으로 경영상황이 악화하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다.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고령층 자영업자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후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자영업에 대거 뛰어드는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체 취업자 2890만명 중 자영업자 비중은 19.7%(570만명)였다.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0년에 27.8%를 기록한 이후 ▲2010년 23.5% ▲2020년 20.6% 였고 올해 처음으로 20%선이 무너지며 완연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 내 연령대별 비율은 20대 이하는 2000년 6.2%, 2010년 3.5%, 2020년 3.4%, 2024년 6월 3.4%를 기록했다. 30대는 같은 기간 25.5%, 16.1%, 12.8%, 11.6%였다. 40대도 2000년 31.5%, 2010년 29.9%, 2020년 20.5%, 2024년 6월 20.3%로 40대 이하 연령에서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반면, 50대, 60대 이상에서는 자영업자가 증가했다. 50대는 2000년 19.2%, 2010년 28.4%, 2020년 27.3%, 2024년 6월 27.4%로 증가 혹은 답보추세를 유지 중이다. 60대 이상의 경우 2000년 17.6%, 2010년 22.1%, 2020년 32.7%, 2024년 6월 37.3% 를 기록하며 통계 작성 시작 연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특히, 고금리와 인건비 부담, 소비 부진 등으로 자영업자의 줄폐업은 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888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2.4% 늘었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로 폐업 공제금은 코로나19 전인 지난 2019년 6142억원에서 2020년 7283억원, 2021년 9040억원, 2022년 9682억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1조2600원으로 사상 처음 1조원을 돌파했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63년생)와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년~1974년생) 등이 퇴직 후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고령층의 자영업자 비중은 오히려 급격히 확대됐다. 생계를 뒷받침해 줄 일자리 부족 문제로 고령층의 자영업 진입 폭증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맞물리며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소희 의원은 "자영업 특성상 불안정한 수입구조, 사업 진출 후 실패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직종 훈련, 창업 교육 확대 등 고령층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전했다.

2024-09-18 13:47:5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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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검역본부, 방글라데시와 신종 동물질병 공동 대응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방글라데시와 동물질병 연구 분야 협력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양측은 방글라데시 현지에서 발생하는 구제역 등 동물 질병 현황을 공유하고 국내 유입을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합의했다. 검역본부는 이날 방글라데시 축수산부와 구제역 등 동물 질병에 대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지난 2020년 2월 체결한 MOU를 연장한 것이다. 협약은 구제역 감염 유행 지역 중 '풀(Pool) 2' 지역에 속하는 방글라데시의 구제역 등 동물 질병 최근 발생을 파악하는 동시에, 유전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구제역과 럼피스킨병(LSD)와 가성우역 등 신종 질병이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글라데시 등과 같은 국가와의 국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협력 분야는 ▲구제역 등 동물 질병의 발생 정보 공유 ▲동물 질병의 예찰·진단·방역 관련 공동 연구 ▲인적 교류 및 학술정보 상호 이용·교환 등이다. 검역본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방글라데시, 인도 등 남부아시아 지역의 구제역 유행 및 변종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사전에 대응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24-09-18 13:26: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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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식물 뚜껑덩굴서 항생제 내성 완화 효과 확인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자생 담수식물인 뚜껑덩굴의 추출물이 항생제 내성을 유발하는 미생물의 생물막 형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효능이 있다고 18일 밝혔다. 뚜껑덩굴은 제주도와 남부 지방에 자생하는 제비꽃목 박과의 한해살이 덩굴식물로, 주로 습한 연못가와 하천변에 서식한다. 열매는 합자초(合子草)라고도 불리며 전통적으로 빈혈완화, 해독, 해열작용을 하는 약초로 쓰였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지난해부터 '담수생물 소재 상용화를 위한 활용기술 고도화 연구'의 일환으로, 생물막 형성 원인균으로 잘 알려진 균주들을 대상으로 뚜껑덩굴 추출물의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뚜껑덩굴 추출물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에서 50% 이상의 항균 활성과 함께 90% 이상의 생물막 형성을 억제하는 효능을 보인 것을 확인했다. 생물막은 미생물 간 영양분 공유를 돕고, 외부 유해환경으로부터 생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고분자 복합체다. 형성 원인균은 황색포도상구균, 충치균, 칸디다알비칸스 균, 여드름균 등이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7월 뚜껑덩굴 추출물의 생물막 형성 억제 효능에 대한 특허출원을 완료했고, 항생물막 효능이 있는 유효 성분이 퀘르세틴(Quercetin) 임을 최근 확인했다. 강태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용기술개발실장은 "이번 연구로 담수식물의 생리활성을 깊이 있게 분석해 항생제 내성 완화 등의 응용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발견은 우리가 직면한 보건 문제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18 12:00:3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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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희귀 야생생물 영상 공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야생생물의 희귀한 활동 장면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포착된 무인카메라 영상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비단벌레, 붉은박쥐, 수달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삵, 표범장지뱀, 팔색조, 담비를 비롯해 일반 야생동물인 고라니, 너구리, 꿩, 오소리 등이 담겼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내장산, 치악산, 다도해해상, 경주, 소백산, 태안해안, 월출산, 속리산, 덕유산, 팔공산, 가야산, 무등산 등 국립공원 일대에 설치된 무인카메라로 야생생물 활동 장면을 잇달아 포착했다. 내장산에서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비단벌레가 확인됐다. 비단벌레는 전라도와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간헐적으로 발견되는 매우 희귀한 곤충이다. 치악산과 다도해해상에서는 몸 전체가 선명한 주황색을 띠는 붉은박쥐의 동면 장면이 촬영됐다. 붉은박쥐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박쥐 가운데 중간 정도 크키로 몸무게는 15~30g이다. 그 밖에 경주, 소백산, 태안해안, 월출산, 속리산, 팔공산, 가야산, 무등산에서는 표범장지뱀, 팔색조, 담비 등 다양한 야생생물의 모습이 관찰됐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에 촬영된 영상은 각 국립공원 현장에서 멸종위기종 등 야생생물 조사(모니터링)를 통해 확보한 귀중한 자료이다"라면서 "앞으로 다양한 야생생물의 생태적 습성을 파악해 서식지를 보전하는 데 적극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18 12:00:3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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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 앞두고 체불 근로자 7912명에 대지급금 479억원 지급

# 국내 대표적인 e-커머스 기업 계열사 근로자 A씨는 최근 불거진 대금정산 지연으로 인해 회사를 떠나게 됐다. 퇴직금 1300만원을 받지 못해 추석에 고향을 가지 못할 상황이었으나, 정부의 대지급금 700만원을 추석연휴 전에 지원 받아 가족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같은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추석 명절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을 추진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추석 전 3주간(8월26일~9월13일) 신속지급 대응반을 운영해 동 기간 접수된 대지급금 청구서 처리기간을 2.1일로 단축했다. 또 티몬, 위메프 모기업인 싱가포르 소재 큐텐 계열사 직원 199명(13.6억원)을 포함해 7912명에게 총 479억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299명에게 40억원의 체불청산융자를 지원했다. 이를 포함해 올해 8월까지 지금한 대지급금은 4985억원(8만9952명), 체불청산지원 융자는 502억원(7040명)으로 집계됐다. 대지급금(구 체당금)이란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 등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 지급해주는 제도다. 체불청산융자는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사업주당 최대 1억원 한도(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빌려줘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다. 공단에 따르면 국내 임금체불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1조463억원으로 지난해 1조8000억원에서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의 첫 행보가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에 두고 있어 근로자 임금체불 해결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단의 역할이 막중한 시기"라며 "신속지급 대응반을 지속 운영하고, 고용부와 협력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대지급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18 12:00: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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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아난다는데…명절 대목·임시공휴일 내수 불 지피나?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더 큰 도약을 공언하고 나선 가운데, 하반기 경기의 향방은 장기 침체한 내수를 얼마나 살리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수출 호조에 따른 선진국 대비 높은 성장률 전망과 안정된 물가는 긍정적 요인이지만 다시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 가계부채비율과 금리 인하 시기는 변수다. 17일 정부와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말 국정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이 경제 회복세를 확신한 지표들로는 최근의 수출 호조세, 선진국 대비 높은 성장률 전망치,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하향 안정세를 꼽을 수 있다.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4~2.6%로 전망한다. 이는 세계은행(WB)이 지난 6월 전망한 세계 성장률 2.6%와 유사한 수준이다. WB 기준으로 보면 주요 선진국인 미국(2.5%), 유로존(0.7%), 일본(0.7%) 등의 성장률 전망치가 우리나라와 유사하거나 낮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7월 전망에서 세계경제 성장률을 3.3%, 우리나라를 2.5%로 전망했다. 선진국은 미국 2.6%, 유로존 0.9%, 일본 0.7% 등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2.5%로, 한국은행은 2.4%로 관측하고 있다. 2% 중후반 성장률 전망에는 10개월째 플러스를 기록 중인 수출 실적이 주요한 지표로 작용했다. 더불어 지난달 2.0%까지 내려온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안정세도 한몫했다. 지난달 물가는 2021년 3월 1.9% 이후 3년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거시 경제의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자신감도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가계부채 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줄었다"며 "오히려 거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가계부채 금액 자체도 2년간 많이 관리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분기 이후 다시 높아질 거라는 전망을 내놨다. 높은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구의 소비 지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금리 인하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한은은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 추이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향후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자 정부가 42만7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뜻이다. 부진한 내수 역시 걱정거리다. 내수는 수출 강세와 엇박자를 내며 경기 회복세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수 경기를 살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따른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7만t의 성수품 공급과 함께 온·오프라인 소매점 할인행사,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등 700억원 규모 할인지원과 민생선물세트 공급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 10월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연차 2일을 사용하면 최장 9일 쉴 수 있게 해 내수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소비진작책이 근본적인 효과를 내기는 제한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물가 안정을 잡았지만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의 상승세, 가계부채비율의 증가세 전환 우려가 부정적 요인이라고 뉴시스는 전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마이크로한 정책을 많이 해봐야 (내수 진작에) 도움이 크게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가계부채를 잡고 빨리 금리를 내리는 것이 핵심이다. 물가 상승률이 낮은 상황에서 빨리 금리를 낮출 수 있는 환경을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에 조성하는 게 가장 큰 이슈"라고 설명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과 국민 경기 체감이 따로 돌아가고 있다. 소비 활성화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할인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번 추석도 내수 경기가 살아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하반기에 (내수) 경기가 좋아져야 성장률 2.4~2.5% 전망치도 달성할 수 있다. 재정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중장기적인 내수 활성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17 16:00:5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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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이후 연금개혁 논쟁 본격화

여야는 추석 연휴 이후 정부 연금개혁안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 이견이 커 연금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정부는 지난 4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등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여야는 연금개혁안을 어디서 어떻게 논의할지 논의 구조를 두고 탐색전을 겸한 주도권 공방을 벌여왔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21대 국회처럼 여야 동수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6명, 비교섭단체 1명을 합쳐 13명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았다.그러나 민주당은 특위가 아닌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민주당이 복지위원장을 맡고 있어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에 부정적이라고 비판한다. 논의 구조에 대한 탐색전이 끝나면 연금개혁 방향을 둘러싼 본경기가 시작될 전망이다.정부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2%로 높이기로 했다.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파르게 인상되도록 세대별로 차등을 뒀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가입자 수 등과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노후소득의 보장'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그리고 '노인빈곤 해소'라는 연금개혁의 3대 목표를 상당부분 반영했다고 평가하면서 정기국회내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안이 재정안정성 확보에 치우쳐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21대 국회 막바지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뤘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기준으로 자체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2일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첫 정책 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연금특위를 조속히 꾸려 연금개혁 관련 통합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정책 간담회 직후 "(연금개혁은) 복지위 한 곳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연금특위를 만들어서 정부 전체의 통합적 노력이 있어야만 연금 문제를 제대로 천착할 수 있다는 데 (당정이) 합의했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계기로 구조개혁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할텐데 야당이 빨리 동참해서 국회 연금특위를 만들어야 더 가속화되고 연금 고갈이나 소득보장 등 여러 문제들을 함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하루에 1480억원이 날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당 연금개혁특위 간사인 안상훈 의원은 "국민연금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은 퇴직금을 연금화해서 아주 두텁게 가져가는 게 맞다는 것에 대해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도 구조개혁에 대해 빨리 안을 내기 바란다"고 했다.한동훈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연금개혁특위에 모수개혁부터 확실히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며 "연금개혁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을 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올해 안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긴급 진단 토론회를 열어 "세대 갈라치기, 경제적 상황이 불안정한 장년층 외면 등 국민을 버리고 정부 마음대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부가 구조개혁 일환으로 내놓은 연금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 차등화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고 의심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2030년 신규 수급자는 생애총급여의 16.8%가 삭감된다는 국민연금연구원 연구 결과가 근거다. 아울러 '세대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는 청년과 중장년세대 갈라치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에 대해 "지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인 '더 내고 더 받자'라고 하는 국민적 합의를 역행했다. 동의할 수 없다"며 "세대는 갈라치고, 노후보장은 깎아내린 정부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연금조차 국민께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튼튼한 국민연금'을 위해 국가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답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국회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연금개혁 논의 기구에 대해 "정부가 안을 가져오면 그 안에 일치하는 가장 정확하게 논의하는 구조를 짜겠다"고 했다.

2024-09-17 15:58:5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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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의 둔갑이 1/3 이상...2위 미국산 등 농축산물 '거짓 원산지' 실태

원산지별로 중국산 농축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임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개년간(2018년 1월~2024월 7월)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중 중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거짓표시 및 미표시 사례가 가장 많았다. 거짓표시의 경우, 2018년 이래로 발생한 위반사례 1만4588건 가운데 중국산이 5479건으로 38%를 차지했다. 중국산을 국내산 또는 다른 국가산으로 바꿔 표기한 경우다. 그 다음은 미국산(2095건·14%)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였다. 전체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과 미국산의 둔갑이다. 원산지 미표시 역시 위반사례 1만2294건 중 중국산이 3056건(25%)으로 가장 많았다. 품목별로, 거짓표시는 배추김치가 4274건(29%)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돼지고기(3475 건·24%), 소고기(1499건·10%) 순이었다. 미표시는 돼지고기가 2271건(19%)으로 1위, 소고기(1451건·12%)가 2위, 배추김치(996건·8%)가 3위였다. 송 의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국내산 농수산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7 13:24:3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