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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액상안전協 "담배사업법 개정안, 입법 원칙 부합 않아 위헌 소지 커"

담배사업법 개정안 놓고 좌담회…건강 유해성 여부등 쟁점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입법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KELSA)에 따르면 최근 담배 정의에 연초 천연니코틴 이외에 합성니코틴 등을 포함시켜 담뱃세를 부과하려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합성니코틴 등 모든 니코틴을 담배에 포함시켜 담뱃세를 부과함으로써 액상담배의 무분별한 만연을 막고, 세수를 증대시키려고 한다'는 입법취지를 갖고 있다. 좌담회에선 ▲입법의 타당성 ▲국민건강의 유해성 및 역효과 여부 ▲불법액상 담배 단속 강화 및 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 대안책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개정안이 실효성에 비해 입법 낭비적인 측면이 크고 입법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합성니코틴 등은 연초 잎에서 추출된 천연니코틴과 성분이 전혀 다르고 WHO 및 세계 어느 나라도 담배정의에 합성니코틴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일반적인 국제 규범과도 충돌한다. 또한 담배 대상인 연초잎처럼 명확하게 특정하기 곤란함에도 니코틴이라는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성이라는 기본적인 입법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발암물질(담배특이니트로사민 등)이 함유된 연초·천연니코틴 액상전자담배의 상대적 가격 우위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연초천연니코틴 시장 확산으로 국민건강을 오히려 해치는 역효과뿐만 아니라 덜 해로운 제품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입법이 아닌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불법단속강화 및 실효성 있는 대안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참석자들은 "청소년의 인터넷 및 자판기 액상담배 구입, 금연 구역에서 담배적 흡입행위 등에 대한 법안을 제·개정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더욱 시급하다"며 "담배사업법 개정은 사회적·입법적 정당성과 타당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현황조사와 연구를 거친 후 국민적 영향을 고려하면서 입법영향분석을 토대로 신중하게 결정·처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2024-09-13 06:36:2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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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농식품·해수·중기, 장관 4人 추석 성수품 합동 현장점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등 장관 4인이 유관부처 합동으로 12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둘러보고, 할인행사·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을 점검했다. 특히, 차례상 물가에 초점을 두고 지난 8월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이행상황을 함께 확인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 부총리와 동행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장관들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농·축·수산물, 각종 전, 떡 등 명절 차례상 품목 물가를 현장에서 확인했다. 20대 성수품이 대상이었다. ▲농산물: 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임산물: 밤, 대추, 잣 ▲수산물: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등이다. 정부는 성수품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t)의 성수품 공급을 추진해 왔다. 온·오프라인 소매점 할인행사,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등 700억 원 규모 할인지원, 저렴하고 실속있는 민생선물세트 공급 등을 실시 중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 비축물량 방출, 할인지원 등을 통해 사과, 배 등 과일류와 한우 등 축산물 가격이 전년보다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장기간 폭염 영향으로 채소류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공급 확대 등 추가 조치를 통해 가격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또 "농·축산물 및 수산물을 모두 환급받을 경우 1인당 최대 4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며 "온누리상품권 추석 특별할인(지류형 5→10%, 카드형·모바일 10→15%)까지 함께할 경우 국민들의 명절 물가 부담이 한층 더 가벼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미령 장관은 "집중호우와 폭염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께서 농축산물 생산에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폭염 등으로 작황이 부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배추·무 등 일부 품목들도 정부 가용물량 방출, 운송비 등 출하장려금 2배 확대(배추 포기당 500원→최대 1000원), 전통시장·대형마트 할인지원(최대 40%) 등 가격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강도형 장관은 "올해 역대 최대규모의 명절 할인행사 예산(약 300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참여시장 수를 전년대비 약 3배 확대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장관은 "망원시장 상인들의 적극적인 안내에 힘입어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가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12 17:00: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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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방학동도깨비시장 방문… 서민물가·전기가스 안전 상황 점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도봉구 방학동도깨비사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과 고기 등 성수품을 구매하며, 추석 물가를 점검하는 한편, 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도 값싸고 좋은 물건이 많은 전통시장을 계속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명절 물품은 인근 복지시설 라파엘의 집에 전달했다. 또 시장 상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서민들이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추석 연휴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과 상점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가스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점검은 전통시장 내 1만2200개소 대상 지난 4일~13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전통시장에 △고령층 대상 농할(농축산물 할인지원)·수산대전 상품권 발행 확대를 지원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참여 시장을 대폭 확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12 16:33: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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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우리금융 금융사고 현 경영진 책임 느낄것"

"우리금융그룹에서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사안이다. 금감원에서 엄정한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금융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와 관련해 "경영진도 책임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위원장으로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앞서 우리금융은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350억원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와 함께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등에서 추가로 대출받은 혐의를 조사받고 있다. 단순히 직원의 판단 부재로 보기엔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 등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만큼 현 경영진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경영진의 거취와 관련해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우리금융과 관련해 현 경영진의 책임을 거론하면서도 책임을 묻는 주체는 이사회와 주주가 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우리금융 이사회가 현 경영진의 진퇴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는 시그널로 해석된다. 이날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이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도입한 이후 절반가량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까지 보고받은 것은 9월 5영업일 밖에 되지 않아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이달 들어 은행권에서 5영업일간 발생한 가계대출은 1조1000억원으로 8월 5영업일 기준으로는 절반수준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공급과 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당분간 부채관리를 엄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급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이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 만큼 수요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가계부채의 경우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부채관리를 엄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제4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서는 올해 11월까지 심사기준을 마련해 예비인가 신청 접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에 경쟁은 필요하기 때문에 제4인터넷은행 도입을 위한 절차를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은행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 이후 평가 결과를 감안해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9-12 16:10: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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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뒤 20대부부는 전국 부부 1000쌍에 1쌍꼴 '희귀'

앞으로 28년 후 국내 1인 가구주(主)의 절반 이상은 65세이상 노인일 것으로 예측됐다. 그중에서도 80대가 전체 1인가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또 부부 1000쌍 중 1쌍만이 20대일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을 발표했다. 단, 이 통계는 최근의 가구 변동 추이가 미래에도 일정 기간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작성됐다. 2022년 기준 1인 가구 중 65세이상 가구주 비중은 26.0%(192만 가구)로 집계됐다. 30년 가까이 흘러 2052년에는 65세이상 1인 가구가 51.6%(496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계는 내다봤다. 1인 가구 둘 중 하나는 65세이상 노인이 홀로 거주한다는 뜻이다. 특히, 1인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나이대는 60대나 70대가 아닌 80대이상일 것으로 예상했다. 부부로 구성된 가구 연령대도 점차 높아져 젊은 부부는 보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전체 부부 가운데 20대 부부의 비중은 2022년 1.3%에서 2052년 0.1%로 크게 감소한다. 20대 부부는 사실상 보기 힘들 것이란 예측이다. 같은 기간 30대 부부 비중 역시 8.1%에서 3.0%로 급감한다. 40대(6.5→3.3%)와 50대(17.5→9.0%)도 큰 폭으로 줄어든다. 반면, 70대(22.9→36.9%)와 80세 이상(8.5→25.6%) 부부의 비중은 가파르게 증가한다. 2022년 부부가구는 60대 가구주가 35.0%로 가장 많았다. 2052년에는 70대 가구주가 가장 많아질 것으로 추계는 봤다. 부부와 자녀가 같이 사는 가구의 경우 2022년에는 40대와 50대가 64.7%를 차지했으나 2052년에는 58.8%로 감소한다. 60대 이하는 모두 감소하는 데 반해 70대 이상만 증가하게 된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사는 한 부모 자녀가구 비중은 2022년 9.3%에서 2052년 7.6%로 소폭 줄어든다. 2022년 한 부모 자녀가구 연령대를 보면 50대가 32.2%로 가장 많았다. 2052년에도 50대(32.8%)가 가장 많을 것으로 봤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가구 수는 2166만4000개로 전년대비 1.84% 증가했다. 이후 2041년에 2437만 2000가구로 정점을 찍고, 2052년에는 2327만7000개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가구증가율은 2042년부터 꺾여 2052년에는 -0.73%로 주저앉게 된다. 총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가구는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분화로 인해 2041년에 정점에 이른다. 3~4인으로 구성된 가구가 1인 가구로 나뉘면서 인구는 줄어들지만 가구는 증가하는 셈이다. 평균 가구원수는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2022년 2.26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52년 1.81명까지 줄어든다.

2024-09-12 15:54: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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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외국인 유관기관 담당자·통역원 안전보건 체험교육 실시

안전보건공단은 12일 충북 제천에 있는 공단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유관기관 업무 담당자 및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통역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기초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유관기관 외국인 업무 담당자 및 현장에서 외국인들에게 통역을 담당하는 통역원 등 6개 국가 20여 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이해와 현장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총 5시간의 교육으로 오전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일하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산업재해 사고사례 및 예방법을 중심으로 이론교육이 실시됐다. 오후에는 추락사고, 끼임사고, 감전사고 등의 체험형 교육으로 이해도를 높여 외국인 근로자 교육 시 관련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상현실(VR) 안전체험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 통역원 역량 강화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외국인 근로자 산재예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안전보건 교육과 안전문화 확산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12 15:00:19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