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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속초·고흥 등 '어촌-어항 재생' 우수지자체 선정

해양수산부가 6일 '어촌·어항 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에는 경북 경주, 최우수상에 강원 속초·전남 고흥, 우수상에 울산 동구·강원·전남 무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어촌 소멸을 막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 어촌·어항 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 평가는 지자체 동기 부여 등을 도모한다. 평가는 올해 처음 실시됐다. 해수부는 "20개 기초지자체와 2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집행실적·업무협조도 등을 1차 평가했다"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6개 지자체에 대해 대면 평가를 실시해 최종 수상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을 수상한 경북 경주시는 수렴항, 나정항, 연동항의 적기 준공 등 사업 관리 실적과 수렴항의 자연재해 피해 감소, 나정항 낭만포차의 성공적 운영 성과 등의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상 지자체에는 해수부 장관상과 대상 300만 원, 최우수상 200만 원, 우수상 100만 원의 상금을 각각 수여한다. 오는 7일 개최되는 '2024년 어촌·어항재생사업 관계자 워크숍'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평가를 계기로 우수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어촌·어항 재생사업의 성과를 더욱 확대하고 관련 사업들이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진행 중인 96개소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182개소의 어촌뉴딜300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 누구나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어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2024-03-06 15:48: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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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사과 70%↑ 배 60%↑ 토마토·파 50%↑...2월 과일물가 1991년 이후 최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째 둔화한 소비자물가 오름폭이 지난달 다시 확대되면서 3%대로 올라섰다. 특히 사과와 귤 값이 전년동월대비 70% 넘게 급등하는 등 과일 가격 상승률이 32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에 비해 3.1% 올랐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8%까지 치솟은 뒤 11월(3.3%)과 12월(3.2%), 1월(2.8%)등 둔화한 바 있다. 올해 2월에는 농산물이 20.9%의 오름폭을 보이며 물가상승을 견인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신선과일(+41.2%) 가격이 폭등했다. 귤 78.1%, 사과71.0%, 배 61,1%, 딸기 23.3% 등이다. 지난해 수해 등 여파로 작황이 예년에 비해 부진했고, 이는 1991년 9월(43.9%) 이후 32년 5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으로 이어졌다. 채소류도 토마토(56.3%)와 파(50.1%) 가격이 크게 뛰어 12.2%의 상승폭을 나타냈다. 쌀값은 9.2% 올랐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4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역대 최대 수준인 6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며 "사과와 배 등 주요 먹거리체감 가격을 최대 40~50%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최근의 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오렌지·바나나 등 주요 과일을 직수입해 저렴한 가격으로 시중에 공급하고, 수입과일 3종에 대해 추가 관세 인하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최근의 휘발윳값 반등과 관련해 "석유류 불법·편승 인상이 없도록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이 매주 전국 주유소를 방문해 가격을 점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비상대책반'을 가동한다. 점검·대책 회의를 매일 열어 농축산물 수급과 가공식품 물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국제 원료가격 하락분이 식품 가격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산물뿐만 아니라 여파 품목들도 지난달 물가를 자극했다. 전기·가스·수도 요금이 1년 전보다 4.9% 올랐는데, 이 중 지역난방비가 12.1%로 크게 뛰었다. 이 밖에 외식물가가 3.8%, 공업제품이 2.1%, 공공서비스가 2.0%의 오름세를 보였다. 공공서비스 가격상승은 시내버스요금(11.7%), 택시요금(13.0%)이 이끌었다. 국내 17개 주요 시·도별로,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부산·전남(3.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인천·광주·울산(3.4%), 충북·경남(3.2%), 서울·강원·경북(3.1%) 순으로 집계됐다. 대전·세종(3.0%)과 경기·대구(2.9%) 등은 전국평균을 밑돌았고, 제주는 2.4%로 오름폭이 가장 완만했다.

2024-03-06 15:32: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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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로 공고하고 6일 근무 요구"… 부당채용 사례 281건 적발

# A 제조업체는 구인광고에는 월300만원·주5일제로 공고했으나, 면접이나 채용시엔 월300만원·주6일제로 근로조건을 변경했다. # B 협동조합은 채용공고에서 지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혼인유무, 출신지역, 신체적 조건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처럼 구인 과정에서 근로조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하거나,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법위반 채용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하반기 중 워크넷 구인광고, 건설현장,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627개소를 점검한 결과, 281건의 위법·부당한 채용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시정권고 등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온라인 취업포털에 위법한 채용공고가 많다는 지적을 반영해 처음으로 워크넷 채용공고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주5일 근무로 공고한 뒤 계약 시 주6일 근무 요구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채용공고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 △입사지원서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구직자에 신체검사 비용 등 심사비용 전가 등이다. 이에 정부는 이달부터 채용공고 점검에 그치지 않고, 워크넷 상 위법한 공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한다. 먼저, 사업주에게는 구인광고를 등록할 때 법 준수사항을 팝업으로 안내하고, 구직자에게도 구인신청 시 부당한 채용공고 등 고지사항을 신설해 알린다.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 키워드가 포함된 구인광고는 자동 필터링한다. 아울러 민간 취업포털에 대해서도 연 2회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현장 지도·점검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또 민간 취업포털이 자체적으로 법 위반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탑재하도록 협업해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그간 법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 채용공고가 채용절차법을 준수하도록 해,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구직자에게 필수적인 채용결과 고지, 채용서류 파기 알림 등이 포함된 '공정채용법'이 국회 회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06 14:58: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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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中企 인력양성대학 재편…첨단산업 인재 공급

계약학과. 기술사관 육성사업 변화…융·복합 과정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디지털 전환, 인구절벽, 지방소멸 등 산업현장의 변화에 대응하기위해 미래전략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 계약학과, 기술사관 육성사업 등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을 재편한다. 6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대학에 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학위취득을 지원해 기업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는 선취업·후진학 방식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새로 지정한 중소기업 인재대학의 도입모델을 신기술·신산업 연계형, 지자체 협력형, 대·중소 상생형 등으로 다양화하고 규모를 3개에서 6개로 확대해 지역 중소기업에 첨단산업 인력공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계약학과 내 산학협력 프로젝트 학위지원을 강화하고 계약학과·일반학과 간 융·복합 과정 운영을 확대해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형 교육을 강화한다. 늘어나는 석·박사 과정 수요에 맞춰 석·박사 논문지도 프로그램 등도 도입한다. 기술사관 육성사업은 직업계고 2년, 전문대학 2년 등 4년간의 연계교육을 실시해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우선 수요자 중심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술사관 졸업생의 계약학과 연계를 강화하고 우수 특성화고 내 '기술사관반'을 개설해 고등학교에서 전문학·박사로 이어지는 학생의 성장사다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 괜찮은 중소기업' 등 중기부가 보유한 기업 DB를 기반으로 우수기업 풀을 사업단과 공유해 좋은 일자리 매칭이 중소기업 인력 유입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도 구축한다. 중기부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산업 분야 인력 수요에 대응한 현장 전문기술인력 양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개편을 통해 미래전략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생태계를 구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3-06 14:41:3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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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친화형 시설' 등 산업단지 환경개선에 1.2조원 투입

임대형 기숙사, 암모니아 배관망, 데이터센터복합시설 등 산업단지 내 청년 친화형 시설과 저탄소화·디지털화 기반시설 확충에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올해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이하 펀드사업)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7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규모는 정부 예산 1868억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 1조717억원을 유치해 1조2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비수도권 산단을 중심으로 청년이 일하고 싶은 첨단·신산업 기업의 투자 촉진, 문화·여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펀드사업을 선정했다. 신규 선정된 펀드사업 우선협상 사업은 오송산단, 창원산단, 울산미포산단, 두서농공·익산제2산단, 천안제3산단·여수산단 등 지역 산단 사업이 6개, 서울디지털산단 1개로 지역 산단 중심이다. 이들 산단에서는 청년 근로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직장 인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임대형 기숙사, 업무시설, 문화·체육·편의시설이 함께 입주해 일과 여가활동을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업무복합시설 건립사업 등이 추진된다. 또 산단이 첨단·신산업 기업에도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지붕형태양광발전', '데이터센터복합시설', '암모니아 배관망', '방류수재이용' 등 저탄소화·디지털화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이 진행된다. 정부는 앞서 산단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청년복합문화센터(447억원)', '아름다운거리조성(63억원)', '노후공장리뉴얼(30억원)' 등 산리단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올해 펀드사업 예산을 전년(958억원) 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산업부는 2011년 첫 도입된 펀드사업을 활용해 작년까지 정부재원 1조1252억원을 투입, 민간투자 7조 3746억원을 유치해 산단 근로·정주환경 개선과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펀드사업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세부사업 조건 및 일정 등을 사업자와 신속하게 협의해 나가는 한편,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추가로 발굴해 개선하는 등 산단 제도혁신을 지속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06 14:28: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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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할인, 마트·온라인서 고등어 등 최대 50%

해양수산부가 6일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 유지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수산대전-봄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달 7일부터 24일까지 18일간 개최되며, 오프라인 18개사와 온라인 27개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할 때 기존 가격의 최대 50%(정부 20%+참여업체 20~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봄 특별전은 지난 3일 종료된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특별전'에 이은 행사로,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마른 멸치 등 물가 관리 품목과 멍게, 우럭 등 다양한 제철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세부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을 맞아 국민들이 맛 좋고 영양이 풍부한 우리 수산물을 부담없이 즐기실 수 있도록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며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할인행사를 비롯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대책들을 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현재 '오징어·참조기 정부 비축물량 반값 특별전(2월22일~3월22일)'을 진행 중이다. 생산 부족 품목 등의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고등어 6000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시행하는 등 소비자 체감물가 완화를 위한 다양한 물가안정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2024-03-06 14:17: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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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사물인터넷 기반'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기술 상용화

농촌진흥청이 6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농업기계 사고 예방기술' 사업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지난 5년간 우리나라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100여 명으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8배 높아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지난 2019년 정보통신기술(ICT)과 IoT를 접목해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거쳐 2021~2023년 3년간 신기술보급사업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술은 농업기계에 붙인 단말기와 도로에 설치한 LED주행 안내표지판 간의 근거리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한다. 주행 안내표지판에 농업기계 접근이 감지되면 어떤 농업기계인지, 접근 거리와 속도는 얼마나 되는지 등 정보가 문자와 이미지로 표시된다. 이를 본 일반차량 운전자는 감속하거나 주의해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농업기계 운행이 빈번하고 사고 위험이 있는 전국 14개 지역에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 33개와 농업기계용 단말기 610대를 설치했다. 농진청은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과 농업기계용 단말기를 설치한 곳 중 전남 장흥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설치 전후 일반차량 2454대의 평균속도를 비교했다"며 "그 결과, 평균속도가 최소 11% 줄었으며 60km/h 도로에서 과속차량도 25% 줄었다"고 밝혔다. 또 인천 계양, 전남 장흥, 전북 남원 3개 지역에서 설치 전과 비교했을 때 농업인이 느끼는 교통안전 체감도는 42~150%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농업기계 전도·전복(넘어짐·뒤집힘) 사고 감지 알람기술'을 개발해 농업기계용 단말기에 추가했다. 농작업 특성상 홀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쓰러짐, 뒤집힘 등 농업기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 신고가 늦어져 사망 등 위급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단말기 내 감지기(센서)가 사고를 감지하면 사고자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사고정보를 전달한다. 사고자가 20초간 응답하지 않으면 미리 등록된 제3자(보호자)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으로 사고정보를 발송해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업기계 전도 위험 경사 감지 알림, 위험 상황 시 긴급 호출 기능 등을 함께 추가해 종합적으로 농업기계 사고를 감지하고 위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이 기술을 농촌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주행형 농업기계인 트랙터, 경운기 2종을 대상으로 적용 중이다. 앞으로는 다른 주행형 농업기계 기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또 이 기술을 표준화해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을 교통안전시설 규격에 추가하거나 농업기계 사고 감지 정보를 119 응급출동과 연계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 신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연구를 추진해 농업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까지 챙길 수 있는 기술 확산과 보급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6 13:58: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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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라면 생산공장 증설 현장서 '농식품 수출증대' 논의

정부가 케이-푸드 플러스(K-Food+) 등 식품분야 수출 확대를 지속하기 위해 생산공장 등 현장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민·관 및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경남도, 밀양시 등 지자체 관계자 등은 6일 삼양식품 '밀양2공장' 착공식에 참석해 수출 성과를 격려하고,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국내 농식품분야 수출 1위 기업으로, 주력상품인 라면을 전량 한국에서 생산해 국내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2공장이 완공(내년 상반기 예정)되면 연간 5억6000만 봉지 분량의 라면이 추가로 생산되며, 연간 최대 생산량은 현재 18억 개에서 23억6000만 개로 늘어난다. 삼양식품은 기존 1공장을 통해 중국시장 기반 수출을 확대하고, 신설되는 2공장은 미주시장을 겨냥한 전초기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번 밀양2공장 설립과 수출전용 소스라인 증설 등으로 지역경제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삼양식품과 같은 주요 수출기업들이 더 넓은 운동장에서 도전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며 "2024년도 K-Food+ 수출 목표 135억 달러(농식품 100억 달러, 전후방산업 35억 달러) 달성을 위해 수출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민·관 및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20일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K-Food+(농식품 및 연관산업) 수출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전략 발표를 계기로 농식품부는 K-Food+수출확대 추진본부를 가동해 현장 애로를 해소해 수출·투자를 독려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2월 말 기준 농식품 수출실적은 14억7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6.0% 증가했다. 라면(35.2%)과 음료(27.9%), 쌀가공식품(31.7%), 인삼(30.7%), 김치(13.2%) 등에서 크게 늘어났다. 수출대상국별로는 유럽연합 24.2%, 미국 15.9%, 아세안 7.9% 등이다.

2024-03-06 13:00: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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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프로젝트 참여 석·박사 연구자에 연간 1억원 지원

첨단산업 분야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내 석·박사급 연구자에게 연간 약 1억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해외연계)사업 시행계획'을 7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내 대학·연구소·기업 등 석박사급 연구자를 첨단산업분야 해외 우수연구기관에 파견해 국내 소속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해외 우수기업 프로젝트 참여를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산업기술 초격차(R&D) 프로젝트 분야 및 산업기술인력 수요 전망 등을 고려해 도출된 차세대반도체, 차세대디스플레이, 디지털헬스케어, 지능형로봇, 핵심소재,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등 7개 분야다. 지원 대상은 모집분야 국내 대학 석박사 재학생 또는 국내기관 소속 석박사 학위소지자이며,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취업예정자는 대상기관 선정시 우대받을 수 있다. 지원 예산은 소속 연구자를 파견할 수 있는 기관에 10억 원 내외로 올해 총 86억원이며 3년간 258억원을 지원한다. 파견 연구자별 지원금액은 인건비, 체재비, 연구비 등 12개월 기준 평균 9600만원 수준이다. 파견 연구자는 연구 종료 후 1년 이내 파견기관 소속 연구자와 국제공동논문 1건 이상 게재·발표해야 한다. 기업재직자는 논문 대신 특허로 대체 가능하다. 이번 지원 공고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 4월 8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고, 4~5월 중 지원 대상 기관을, 6월 중 파견 연구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06 11:11:5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