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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분기 이후 농산물 수급 개선 예측..."사과·배 값은 한시적 고공행진 지속 전망"

정부는 농산물 수급상황과 관련해 이달 이후 일조량 등이 늘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단, 사과와 배의 경우 저장량이 부족해 햇과일이 출하되기 전까지는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또 대체과일의 본격 출하 전까지 과일·채소를 중심으로 △생산자 납품단가 지원 △소비자 할인 지원 △할당관세 등 수입산 확대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농업관측을 인용해 이 같은 전망을 냈다. 3월 이후 기온이 상승하고 일조량이 늘어나는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출하지역도 확대돼 시설채소를 중심으로 농산물 수급 상황이 2월보다는 나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물도 소·돼지·닭고기의 안정적인 수급상황이 유지되고, 계란도 산지가격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사과·배의 경우에는 저장량 부족으로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농식품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될 수 있도록 참외 등 대체과일이 본격 출하되기 전까지 과일·채소를 중심으로 생산자 납품단가 지원, 소비자 할인 지원, 할당관세 등을 통한 공급 확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밝힌 수급동향에 따르면 사과와 배는 기상재해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전년비 사과 30.3%, 배 26.8%) 및 비정형과 증가, 감귤은 대체수요 증가와 함께 2월 중순 이후 출하 종료로 소량이 시장에 유통되면서 가격이 높은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산지 및 유통업체와 협업해 2024년 수확기 전까지 적정 물량이 공급되도록 하고, 할인 지원, 비정형과 공급 및 대체과일(국산, 수입) 공급 확대 등 물가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 2024년산 주요 과일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과수 생육관리 협의체'를 통해 냉해 예방약제 지원, 과수 화상병 궤양 제거 등 생육관리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시설채소는 2월 잦은 강우로 주산지의 일조시간이 40% 이상 감소해 생육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나, 충청권에서 애호박·오이·토마토 등의 출하가 시작되면서 공급이 단계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소비자가격 인하를 위해 주요 시설채소의 대형마트 납품단가 인하를 지원하는 동시에 작황 회복을 위해 농협·농진청과 함께 시설 내 온·습도 관리 및 병해충 방제 기술지도를 지속할 계획이다. 소·돼지·닭고기는 안정적인 수급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계란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산지가격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도 반영되어 소비자 부담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4-03-07 14:36: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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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기준 완화 영향은?

정부의 청년 대상 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이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되면서 당초 기획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입 대상 확대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청년은 늘어났지만 당초 청년도약계좌가 '생활·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지원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 중 가구소득 기준을 중위소득의 180%에서 25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구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약 5800만원, 4인 가구 기준 약 1억5400만원 이하라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가구소득 요건 완화를 원하고 있는 상태고, 국회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6월 정부의 청년지원사업으로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이다.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70만원의 납입액에 최고 6%의 금리를 제공하며 비과세 혜택을 통해 만기 시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입자 확대에만 급급해 '생활·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청년도약계좌의 본질을 흐린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청년도약계좌는 중·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이에 따라 개인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의 소득을 함께 평가하고, 정부의 기여금 비율도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목표치인 306만명의 17%인 51만명에 그치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청년희망적금 연계 가입 및 일괄 납입 허용, 비과세 혜택 확대, 중도 해지 시에도 금리·지원금 보전 등 가입자 유치를 위한 방안을 도입했지만 가입자 증가세는 아직 더디다. 금융당국은 청년희망적금의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추진 당시 143만6000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1차 신청 기간이었던 지난 2월 16일까지 연계 가입을 신청한 고객은 약 41만명에 그쳤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1~3월에 몰린 것을 고려하면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자는 추가 신청 기간 이후에도 목표치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이 미진한 것은 부담스러운 납입액과 가입 기간 때문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금리를 적용받기 위한 납입액 기준이 월 40만~70만원 수준이며 가입 기간도 5년에 달한다. 고용·소득 불안정성이 높은 청년에게는 가입이 고민될 수밖에 없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만 19~34세 청년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80만원, 월 평균 생활비는 161만원 수준이었다. 소득이 평균 수준인 청년이 정부지원금을 최대로 적용받기 위한 최소 납입액인 월 40만원 이상을 유지하려면 생활비를 평균 아래로 줄여야 하는 셈이다. 가입자 늘리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은 소득 요건이 1인 가구에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소득 기준을 상향한 것으로, 이번 기준 완화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청년을 늘리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준 변경 후 너무 부유한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지만 아주 부유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의미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3-07 14:13:1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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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뚜레주르·런던베이글 등 '가루쌀 개발' 지원대상 30곳 선정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식품업체와 외식업체 30개소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가루쌀 원료 활용계획, 판매·유통 역량, 제품의 사업성 등을 평가해 이 중 총 30개 업체를 선정했다"며 "가루쌀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부터 시제품 생산, 포장, 소비자평가, 홍보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심과 삼양식품, 농협경제지주,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피자알볼로, 런던베이글, 와플대학 등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제품화패키지지원사업을 통해 업체당 최대 3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가루쌀 라면을 출시한 하림산업은 가루쌀 함량을 더욱 높인 라면을, 농심은 볶음면, 오뚜기라면은 라면스낵, 삼양식품은 라면과 만두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신세계푸드는 식물성 대안유인 라이스밀크, 한울푸드는 영유아·비건 전용 간식을 개발한다. 사조동아원, 삼양사 등 제분업체는 기름을 적게 흡수하는 가루쌀의 장점을 살린 프리믹스를 개발해 가정에서 간편하게 가루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파리바게뜨, CJ푸드빌(뚜레쥬르), 피자알볼로 등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많은 외식업체도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가루쌀은 쌀 품종이지만 전분 구조는 밀과 유사한 새로운 식품 원료로, 농식품부는 가루쌀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가루쌀을 활용한 제품개발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식품업체뿐만 아니라 외식업체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지난 1월15일~2월16일 진행된 공모 기간 중 총 176개 업체가 사업을 신청해 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업체 대다수가 사업공모 기간 중 가루쌀 소재 샘플을 지원받아 사전에 가공적성 연구를 해본 만큼, 올해 제품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가루쌀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내 시제품 개발과 소비자평가를 완료한 업체에 대해 판로확보와 홍보를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가루쌀은 공급 과잉인 밥쌀 생산은 줄이고 수입 밀 수요는 대체하여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인 동시에 새로운 식품 원료로써 쌀 가공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가루쌀 산업이 비건, 대안식품, 글루텐저감 등 다양해지는 소비자 수요에 맞는 식품기술 개발을 떠받치는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2024-03-07 13:59: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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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베트남등 7곳 재외공관과 스타트업 지원나서

튀니지, 샌프란시스코, 사우디등 선정 정부가 창업기업의 현지 창업생태계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재외공관 선정을 끝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2024년 '재외공관 협업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을 시행할 재외공관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24년 사업 시행 공관은 ▲튀니지(대사관)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사우디(대사관) ▲시애틀(총영사관) ▲호치민(총영사관) ▲싱가포르(대사관) ▲베트남(대사관) 등 7곳이다. 이번에 선정한 재외공관은 현지 외교 인프라를 활용해 무역박람회 연계 홍보, 투자상담회, 스타트업 간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사업에선 11개 공관에 평균 30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공관 수를 줄이는 대신 평균 지원예산을 확대했다. 공관별 최대 8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앞서 중기부와 외교부는 범부처 차원의 벤처·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이 중요한 과제라는 데 뜻을 모으고, 부처별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기부와 외교부는 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재외공관 협업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 이외 분야에서도 협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출입국·통관절차에 대한 창업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부처 협업도 추진한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한 부처의 자원만으로 정책목표를 이루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재외공관이 현지 상황에 꼭 맞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해 창업기업을 지원할 경우 성과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외교부 역시 경제부처의 일원으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혁파하고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화를 돕는 다양한 협업 사업들을 발굴·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3-07 12:14: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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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여성 창업케어 '경단녀' 중심 개편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 확대도 정부가 여성 창업케어 프로그램을 여대생에서 '경력단절여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을 확대하는 등 여성의 창업접근성을 확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2024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 시행계획'을 7일 발표했다. 올해는 우선 여성 창업케어 프로그램을 여대생에서 경력단절여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여성 CEO와 함께 여학생을 여성경제인으로 양성하는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을 확대한다. 2023년 16개교에서 올해는 30개교로 확대했으며, 여학생 수도 520명에서 1200명으로 대폭 늘렸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신설해 여성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규모는 2023년 11조3000억원에서 9000억원 확대해 12조2000억원으로 운영한다. 여성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지원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풀을 확대하고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영농·영어조합법인을 여성기업으로 편입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여성경제인이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협업으로 지역별 맞춤형 여성창업자 발굴·육성, 여성기업 전용자금 우대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여성기업 성장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중기부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은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여성기업이 새로운 주역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여성기업 활동 촉진 시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7 12:09: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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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업·자영업자 대출금 92조원…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대출금이 1년간 92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해 증가폭이 절반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코로나19로 늘어났던 지원이 줄면서 대출금 또한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4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체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 잔액은 1889조6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91조9000억원 증가했다. 2022년(200조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절반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서정석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지난해 대출금은 분기평균 23조원으로, 2019년(22조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며 "코로나19 시기 기업에 대한 지원이 늘며 증가한 대출금이 이전상태로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말 제조업 대출 잔액은 457조1000억원으로 1년간 26조4000억원(6.1%) 증가했다. 4분기만 보면 전분기 대비 6000억원 감소했는데, 연말 운전자금 대출금 일시상환으로 운전자금 수요가 감소하고, 시설투자 수요가 감소한 영향이다. 서비스업 대출잔액은 1217조8000억원으로 1년전과 비교해 51조2000억원(4.4%) 늘었다. 4분기는 부동산거래량이 둔화되며 부동산업의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금융·보험업의 차입이 늘며 11조9000억원 늘었다. 용도별로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운전자금 대출 잔액이 1004조6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조5000억원 늘었다. 전년 말과 비교해 3.8% 늘어난 수준이다. 시설자금 대출잔액은 885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55조4000억원(6.7%) 증가했다. 취급기관별로 나눠보면 예금은행의 대출이 급격히 늘었다. 예금은행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35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말 대비 87조2000억원(6.9%) 증가했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539조1000억원으로 같은기간 4조7000억원(0.9%) 늘었다. 서정석 팀장은 "예금은행의 경우 건전성 관리등으로 대출 증가규모가 축소됐다"며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경우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등으로 대출태도를 강화하면서 감소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07 12:00: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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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미래 모빌리티 등 국제표준 중점 추진… "글로벌 신시장 진출 지원"

정부가 올해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무탄소 에너지 전환 등 초격차 첨단산업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이같은 내용의 1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이하 표기력사업) 신규과제 40개를 8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 신청 접수는 4월 8일까지, 지원 규모는 45억800만원 규모다. 표기력사업은 국제표준화기구(ISO/IEC)와 사실상표준화기구(IEEE 등)에 우리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고,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표준정책 발굴과 대응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표준 연구개발사업이다. 국표원은 최근 5년간 표기력사업에 1808억원을 지원, 215건의 국제표준을 신규로 제안했다. 대표적으로 '일반 조명용 플렉서블 OLED 패널 성능 요구사항', '자율주행차량의 보행자 충돌방지 시스템 성능평가 기술', '제설염 환경에서의 장식크롬도금 부식 시험방법' 등 우리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돼 관련 글로벌 시장 선점과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 국표원은 올해 신규과제를 통해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무탄소 에너지 전환 등 초격차 첨단산업 분야의 국제표준 개발을 중점 추진해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과 글로벌 신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부의 연구개발 혁신 방침에 따라 분야별 개별과제를 하나의 대형과제로 묶어 추진하는 '통합·병렬형 방식'이 새롭게 운영된다. 이에 따라 체계저인 표준개발과 함께 연구성과 시너지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첨단산업 시대에 표준의 영향력이 지속 증대되는 만큼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07 11:00: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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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선 결과 발표...박용진 결선 진출, 박광온 패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3인 경선 결과 결선에 진출했고, 원내대표를 지낸 박광온 의원은 경선에서 패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6차 경선 결과를 발표한 결과, 서울 광진구갑에서 이정헌 전 JTBC 앵커가 현역 의원인 전혜숙 의원을 이겼다. 3인 경선이 치러졌던 서울 강북구을은 박용진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결선을 치른다. 은평을은 현역인 강병원 의원이 김우영 전 구청장에게 패배했다. 서울 도봉구을은 현역인 오기형 의원이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을 이겼다. 서울 용산구에선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에 승리했다. 금천구는 현역인 최기상 의원이 조상호 변호사를 이겼다. 경기 수원정에선 현역인 박광온 의원이 김준혁 한신대 부교수에게 패배하고, 현역 의원들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성남시중원구에선 이수진 의원(비례)이 현역인 윤영찬 의원을 이겼다. 현역 의원 2명과 원외 1명이 붙은 경기 남양주시을에선 김병주 의원이 승리했다. 충북 청주시상당구에선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강일 전 지역위원장에게 패배했다. 충북 충주시에선 김경욱 전 국토부 2차관이 이겼다. 현역 의원 2명이 붙었던 전북 군산시에선 현역인 신영대 의원이 김의겸 의원을 이겼다.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에선 조택상 전 지역위원장과 동구미추홀구갑엔 현역인 허종식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했다. 부산 해운대구을에선 윤준호 전 의원, 사상구에선 배재정 전 의원, 중구영도구에선 박영미 전 지역위원장이 승리했다. 광주 광산구갑에선 현역인 이용빈 의원이 박균택 당 대표 법률 특보에 패배했고, 경기 용인시병엔 현역인 정춘숙 의원이 전 국방부 대변인에게 졌다. 경기 남양주시갑엔 최민희 전 의원이 이겼다.

2024-03-06 23:28: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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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세계 3대 식품박람회' 개최지 도쿄서 K-푸드 홍보

농협경제지주가 '2024 도쿄국제식품박람회(FOODEX JAPAN 2024)'에 참가해 대한민국산 농식품 홍보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오는 8일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올해로 49회째를 맞는다. 도쿄국제식품박람회는 세계 3대 식품박람회 중 하나로 손꼽힌다. 또 올해 전 세계 60개국, 2500여 개 업체의 참여가 예정돼 있는 등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식품·음료 전문 박람회다. 농협은 일반 참가업체 대비 4배 규모의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농협식품·농협목우촌 등 계열사와 공동으로 통합 홍보관을 운영해, 브랜드 홍보 효과를 높이고 글로벌 바이어와의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시 품목으로는 ▲신선농산물(파프리카, 참외, 키위 등) ▲김치류(한국농협김치 등) ▲가공식품(쌀칩, 약과, 삼계탕 등) ▲홍삼류(스틱, 셰이크 등) 등이다. 주력 수출 품목인 농산물뿐만 아니라 지역농협과 계열사에서 생산한 경쟁력 높은 국산 가공식품도 적극적으로 소개한다. 이번 행사의 주관 부서인 농협경제지주 식품사업부는 박람회 기간 식품R&D연구소, 지역농협, 계열사 간 합동으로 현지 시장조사 및 바이어 간담회 등을 추진한다. 농협은 이를 바탕으로 최근 늘고 있는 일본 소비자의 수요를 겨냥해, 효과적인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농협의 우성태 농업경제부문 대표이사는 "일본은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우리 농식품의 최대 수출시장"이라며 "앞으로도 범농협 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며 판매농협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3-06 16:35: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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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첫 전수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올해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모든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현 기관장 임기 중 발생한 부패 사건을 별도 분석한다. 권익위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의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평가체계는 전년과 동일하게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감점) 3개 영역 평가결과를 종합해 등급을 산출해 발표한다. 특히,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타 공공기관 대비 청렴 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지방의회 청렴도 개선을 위해 모든 지방의회에 대해 처음으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각 지방의회별 반부패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반부패 시책의 구체성과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제도개선 과제 이행,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 제도 운영 실태 등에 대해서도 종합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부패사건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청렴수준을 중점 개선하기 위해 기존 평가 영역인 '부패실태 평가'와 별도로 현 기관장 임기 중 발생한 부패사건을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급기관 의견을 수렴해 최종 실시계획을 4월 이후 확정, 올해 12월 경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종합청렴도 평가제도의 기본 방향은 연속성 있게 유지하되,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 각급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평가가 공공기관의 청렴을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06 15:54:2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