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8대금융지주 간담회,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일부 경감할 것"

금융지주회사들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향후 발생할 이자부담의 일부를 경감하는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두고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20일 8대 금융지주 회장을 만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단기간 급격히 늘어난 이자부담으로 동네·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권, 특히 은행권의 이익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등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리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 당기순이익은 2019년 13조1000억원에서 2020년 11조5000억원, 2021년 13조9000억원, 2022년 17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회의 횡재세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수많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했을때 금융산업을 국회 입법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만큼 금리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횡재세는 시장상황에 따라 예상치 못한 큰 이익을 본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융지주가 내놓는 상생금융 방안에 따라 횡재세 법안처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만큼 확실한 상생금융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탄탄한 건전성을 바탕으로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중개 기능을 충실히 하는 것"이라며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금감원장은 또 상생 금융이 '관치금융'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금융회사의 상생 노력은 영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도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취약계층 선별적 지원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발전을 위해선 내부통제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은 건실한 내부통제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가 뒷받침 되어야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다"며 "금융지주가 지주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의 요청에 금융지주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의 일부를 경감하는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금융지주는 은행 자회사와 추가논의를 통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출수 있는 세부적인 지원규모 등 최종방안을 마련해 연내 추가 발표한다.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은행, 금융, 투자업권, 보험 등 여타 금융권역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릴레이로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