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대전시내 외식 자영업 대표들 만나 애로 청취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4일 대전시에서 횟집, 갈비집, 중국집 등을 운영하는 외식 자영업소 대표 4명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외식 자영업계의 애로사항과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A' 대표는 식재료비, 인건비, 전기· 수도요금 등 제 비용이 상승해 어려움이 큰 만큼 여러 외식업체가 공동으로 식재료를 구입해 구입단가를 낮추고 식재료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B' 대표는 음식점 주방보조, 홀 서빙 등의 인력을 구할 수 없어서 장사를 더 하고 싶어도 일찍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애로사항을 말하며, 음식점업에도 외국인 고용 허용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권 실장은 "외식업계 식재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사업을 올해 2억원에서 내년에 8억원으로 확대했고 국산 식재료 구매를 지원하는 외식업체육성자금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업성과 등을 살피면서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외식업계의 만성적 인력난에 대해서는 올해 초부터 외국인력 고용규제 개선을 일부 추진했고, 추가적으로 내년도 음식점업 E-9 비자 신규 허용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외식업계 인력 확보 어려움을 풀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또 업계 부담완화를 위해 커피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및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포인트 상향지원을 2025년말까지 2년 연장하고,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 공제율 확대 적용기한도 2026년말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정부의 노력에도 현장의 어려움이 여전히 많음을 공감한다"라며 "건의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외식 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