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한미 조선산업 협력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

경상남도가 지난 18일 국회를 방문해 '한미 조선 산업 협력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그간 한미 관세협상의 카드로 제시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미국의 조선업 재건뿐만 아니라 도내 조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해 꾸준히 도내 조선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미 조선 산업 협력 실행방안'을 마련해왔다. 마스가 프로젝트(MASGA,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는 미국 내 조선소 투자, 숙련 인력 양성, 공급망 재건 등 미국 조선업의 재건을 지원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창출하는 상호 Win-Win 프로젝트로 1500억달러 직·간접투자 규모이다. 실행방안 수립을 위해 경남도는 지난 8월 14일 한-미 조선업 협력 실행방안 수립 실무 TF 회의를 개최했고, 같은 날부터 18일까지 MASGA 프로젝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서면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8월 19일에는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케이조선, SK오천플랜트, HSG성동조선 등 기업체와 경남TP, 중소조선연구원, 경남기자재조합, 기자재연구원, 경남연구원, 경남대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한 킥오프 회의를 열었으며 8월 22일 기재부, 산업부 등 정부 부처에 실행방안을 건의했다. 경남도가 마련한 마스가 실행방안에는 도내 조선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한-미 조선 산업 협력기반 구축 ▲도내 조선업계 미국 시장 선점 및 생산·품질 경쟁력 강화 ▲양국 조선업 발전을 위한 공동기술 개발 ▲공동 인력 양성 등이 포함돼 있으며 8월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이번 법률 제정 건의는 마스가 실행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양국 간 조선 산업 협력 증진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특화구역 지정 및 전용단지 조성 ▲기업의 해외 진출 맞춤형 지원과 금융 지원 ▲미래형 선박 분야 공동 연구 개발센터 설립 ▲인력 양성 및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등이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이 법률이 제정되면 경남도가 수립한 한미 조선 산업 협력 실행방안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경남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조선 산업의 중심지로서 한미 조선 산업 협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마스가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방향 등이 확정되는 대로 실행방안 보완을 위한 관계 기관 회의 등을 지속 개최할 계획이며 함정 MRO 등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2026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