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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맨' 모방업체 등장, 운수업계 '혼란'

물류협회, "명백한 불법 운송행위, 법적 대응"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운수업계가 쿠팡(대표 김범석)발 혼란을 겪고 있다. 쿠팡과 같이 자체적으로 상품을 배달하는 신생 기업들이 속속 나타나며 운수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현재 쿠팡은 약 1100명의 배달사원인 일명 '쿠팡맨'을 고용해 고객의 주문 상품을 운수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배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이 좋자 쿠팡을 벤치마킹한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소셜커머스 스타트업 업체인 '덤앤더머스'나 '헬로네이처'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정부가 불법 운송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쿠팡을 모방한 업체들이 늘어나 운수업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물류협회 한 관계자는 "쿠팡으로 인해 안 좋은 사례가 남게 되면 모든 통신판매사업자들이 이를 모방할 것이고 운수업계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정상적인 운수업자는 운수법으로 묶어두고 통신판매자는 자유롭게 두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에는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화물 운송사업'이라고 명시했다. 쿠팡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판매사업만 신고했을 뿐 운수사업자 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다. 쿠팡은 지난 4월까지 9800원이하의 제품은 운송비를 받고 자체 배달을 했으며 9800원 초과상품은 운송비를 받지 않고 배달했다. 통합물류협회가 불법 운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4월 9800원이하 상품에 대해서만 자체 배송금지 조치를 내렸다. 9800원 초과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 값에 배송비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알아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쿠팡 측에 따르면 운수행위가 유상이 아닌 무상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물류협회는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배달을 하는 것이기에 운수사업이 분명하며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류협회는 이달 쿠팡이 물류배달을 하는 21개 지자체에 쿠팡이 불법운송업을 한다고 신고했다. 물류협회 측은 이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소송의 결과를 지켜본 후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6월 28일 법원은 백화점·대형마트의 셔틀버스 운행에 관해 무상이지만 고객의 요구에 응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위헌 판결을 내리고 셔틀버스 운행금지 조치를 내렸다.

2015-06-22 18:10:34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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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장 면세점, 불법 리베이트도 급증

저가 덤핑 여행 양산 우려…법적 규제 없고 당국 '나 몰라라'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면세점 업계가 여행사나 가이드에 주는 불법 리베이트가 급증하고 있지만 법적 규제 조치가 없는데다 실체 파악도 어려워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22일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과 관세청(청장 김낙회) 등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 시장은 2010년 4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3000억원으로 84.44% 성장했다. 같은 기간 국내 면세사업자의 리베이트 금액도 1005억7300만원에서 3045억9600만원으로 202.86%나 늘었다. 리베이트의 대부분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지급했다. 롯데의 리베이트 규모는 2010년 449억1400만원에서 지난해 1459억3900만원으로 224.92% 늘었다. 신라는 같은 기간 341억200만원에서 지난해 1153억1800만원으로 238.15% 증가했다. 리베이트는 국내 면세점 사업에서 고질적인 문제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백화점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면세점 사업이 여행사나 가이드에 알선수수료 15%가량을 지급하고 요우커를 대량으로 확보해오는 저가형 덤핑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 면세점 사업자들은 요우커가 구매한 면세품 대금의 10~15%를 여행사나 가이드 등에 수고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면세점 등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많이 모집한 여행사에 초기 설립·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리베이트가 세금계산서 없이 이뤄져 불법적이라는 데 있다. 면세사업자나 여행사 또는 대표이사, 가이드 등이 리베이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을 누락시킨다는 것이다. 여행사가 리베이트 금액을 매출에서 누락시키면 수입금액의 10%, 대표이사나 가이드는 소득세와 주민세가 8.8%에서 35.8%까지 추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종학 의원실 관계자는 "리베이트와 관련해 면세사업자와 여행사 또는 대표이사, 가이드 등이 매출을 누락시키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관련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영업이익이나 매출은 사업자의 영업 비밀과 관련된 부분이라 사업자 동의 없이는 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2015-06-22 18:09:04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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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유통업계 배송전쟁… 이유는?

[메트로신문 정은미기자] 유통업계의 '배송전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합한 '옴니채널' 구축 전략에서다. 옴니채널이란 소비자가 모바일·인터넷·오프라인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넘나들며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유통 형태를 말한다. 유통업계는 유통채널의 성장세가 갈수록 둔화되는 상황에서 옴니채널에 주목하고 하고 있다. 또 이를 뒷받침할 핵심 경쟁력으로 배송을 꼽고 이에 대한 투자와 제휴를 확대하고 있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씨유(CU)는 배달 대행업체인 '부탁해'와 제휴해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자는 '부탁해' 앱·웹사이트에 접속해 씨유 제품을 1만 원 이상 구매하면 최대 40분 안에 원하는 장소에서 물건을 받을 수 있다. 거리에 따라 배달료는 1500~3000원 수준이며 배달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주문 가능한 품목은 도시락·삼각김밥을 비롯한 간편 식품과 매장 조리식품 소화제·연고 같은 상비약 등 100여 가지다. 씨유는 강남·서초·송파·여의도 내 30개 매장에서 두 달 동안 배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뒤 올해 말까지 서울 16개구 1000여개 점포로 배달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홈쇼핑 업체인 CJ오쇼핑도 최근 전국 당일배송 서비스인 '신데렐라 배송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오전 9시30분 이전에 방송된 상품 가운데 당일 배송 대상 상품을 주문하면 당일 저녁 상품을 받아볼 수 있다. CJ오쇼핑은 지난해부터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먼저 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이달부터 부산·광주·대구·대전·울산 등 지방 5대 광역시에 선보였다. 내달 중에는 청주·창원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 온라인몰인 CJ몰도 당일배송 서비스를 위한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구축을 논의 중에 있다. 쿠팡은 지난해 하반기 '2시간 내 배송'이라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도입한데 이어 최근에는 소프트뱅크로부터 10억 달러 투자를 유치하고 물류·배송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베이코리아도 지난해 12월부터 자체 물류센터를 구축해 여러 판매자의 상품을 한 번에 묶음 배송하는 '스마트배송'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도 점포 직배송 상품에 한해 주문 후 3시간 내에 배달을 강화하고 온라인 전용 물류 센터 구축에 앞 다퉈 나서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배송이나 물류를 강화하는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에서도 같은 상황"이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되는 미래 유통 형태인 옴니채널에서 상품의 질로 서비스를 판가름 하기란 사실상 힘들다. 결국 소비자의 편리성 측면에서 배송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가기 위해 업체들이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06-22 17:21:23 정은미 기자